법무부, '평검사 강등 압박' 숨 고르기...'검란' 불씨 여전 / YTN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평검사 전보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내부도 다소 조용해진 모습인데, 검사장들의 집단 설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이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의 들끓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의를 표하는 고위급들이 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은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사장들의 성명을 단체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법무부 안에선 여전히 뚜렷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집단 성명이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을 거라며,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와 단체 성명은 아예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건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카드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는 일단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집단 성명이 곧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은 권장할 일이 아니냐면서, 그걸 막는 게 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인사 불이익이 아니냐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 구상대로 인사 조치가 실현된다면 집단 반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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