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 판매 시 ‘동맹국 혜택’ 폐지 방침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br>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지출 <br>美, 무기 판매 시 '동맹국 혜택' 폐지 방침

Transcript

00:00그런데 이 팩트시트에는 250억 달러어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0:11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동맹국 할인 혜택을 폐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9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기를 개발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 무기 개발할 때 들었던 비용도 5%씩 사가는 사람들이 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00:36지금 유럽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00:41그럼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00:43이렇게 되면 250억 원어치 무기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5%에 해당하는 NC라는 비용을 포함시켜서 사게 되면 무기를 그만큼 적게 구입을 하게 될 테고

00:58만약에 이거 이외에 추가로 돈을 내든가 이러한 상황이 생기네요.

01:02그렇습니다.

01:03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는 달라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만 원어치를 먹으면 우리는 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01:12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갈 때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01:15부가 지세나 혹은 힙 봉사료.

01:18그거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01:20그때마다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붙어야 되냐.

01:24처음부터 붙어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를 예를 들자면 원래는 그것들을 다 붙여서 나중에 다 계산하지만

01:34동맹국한테는 그것들을 전부 다 제외시켜줬거든요.

01:37그런데 똑같이 동맹국도 비동맹국과 똑같이 그것들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시험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얹히겠다는 겁니다.

01:50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01:55지금 면제가 됐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 조치 이것도 다 해제가 됐어요.

02:02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는 개방 안 됐다 하지만 그게 면제가 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과라든지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02:12들여다보면 상당히 이번에 불리한 조항들도 많습니다.

02:16알겠습니다.

02:16야당에서는 지금 불리한 조항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열려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02:24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방위비협상, 안보협상 이와 관련해서는 포레버협상이라는 또 뉴노멀이 등장을 했습니다.

02:34그때그때 서로의 이익에 맞춰서 또 조율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열려 있죠.

02:40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2:41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정부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48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정부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