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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 거치면서 중동 지역 걸프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걸프국들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무기 상당히 많이 소진된 상태고 미국 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기 판다는 것은 그쪽 국가들에게 다시 전쟁 이어가라는 시그널입니까, 뭡니까?

[양욱]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 카타르, UAE 이 세 나라에 무기 판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긴급조항 통해서 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미국이 해외 무기를 팔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용으로 파는 것도 있고 혹은 군용으로 해서 미국이 군이 사는 걸 일종의 공동구매에 같이 껴서 사는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게 DSA, 국방안보협력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의회와 연계를 해서 하고 의회가 보통 30일 정도 이내에 이걸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DSA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어느 나라에 뭐 팔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리스트가 쭉 떠 있어요. 물론 그게 판매 허가를 받고 입찰 중 하나로 들어가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 오는데 이 긴급조항을 통해서 무기 판매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허가 절차를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당장 보내야 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 심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어력 보강을 해 줘야죠. 그러면 긴급하게 하여튼 패트리엇 포대를 추가한다거나 기타 요격과 관련한 무기들 빨리 팔아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 탄약 없다면서 괜찮냐. 군의 탄약 부족한 문제.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의 시간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이 지나가면 다 채워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동맹국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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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전쟁 거치면서 중동 지역 걸프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00:06그런데 미국이 이 걸프 국들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0:12지금 미국도 무기 상당히 많이 소진된 상태고
00:15미국 국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00:19이렇게 무기 판다는 것은 그쪽 국가들에게 다시 전쟁 이어가라는 시그널입니까? 뭡니까?
00:25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죠.
00:26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카탈, 그 다음에 UAE 이 세 나라의 무기 판매가 나오고 있고요.
00:33그 다음에 소위 긴급조항 통해서 판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00:36보통 미국이 해외 무기를 팔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00:39상용으로 파는 것도 있고 혹은 군용으로 FMS라고 해서 포럼 밀터리 세일즈라고 해서
00:45미국이 군이 사는 것을 일종의 공동구매에 같이 껴서 사는 방식이 있어요.
00:51그런 방식인데 어쨌거나 이 모든 게 DSCA, 그러니까 국방안보협력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01:00의회와 연계를 해서 하고요.
01:02의회가 보통 한 30일 정도 이내에 이걸 승인해 주게 돼 있습니다.
01:06그래서 보면 보통 DSCA 여기에 홈페이지 가면요.
01:10우리 어느 날에 뭐 팔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리스트가 쭉 떠 있어요.
01:13물론 이제 그게 판매 허가를 받은 거고 실제 입찰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01:18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01:20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오는데
01:23지금 이 긴급조항 통해서 무기 판매한다는 건 뭐냐면요.
01:27이 허가 절차를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01:29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01:31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당장 보내야 되냐?
01:34한 세 가지 정도 목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01:36일단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 심해졌지 않습니까?
01:41여기에 대해서 방어력 보강을 해줘야죠.
01:43그럼 긴급하게 하여튼 포대를, 페이트로 포대를 추가한다거나
01:47기타, 하여튼 요격과 관련된 무기들
01:49지금 빨리 팔아서 보내줘야 될 겁니다.
01:52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나면
01:55문제가 뭐냐면 미국 탄약 없다면서 괜찮냐?
01:59군의 탄약 부족한 문제,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우체 말씀드렸습니다만
02:04조금의 시간에 지금 갭이 생기는데
02:06그 갭이 지나가면 다 채워질 문제입니다.
02:08그리고 되려 이렇게 동맹국에 판매를 하게 되면
02:12이제 이 나라들이 자기가 책임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02:16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보 부담을 본산시키는 목표가 있고요.
02:20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02:24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무기를 사야 되니까.
02:28그럼 중동 안보 질서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묶을 수가 있죠.
02:31이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긴급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02:38그런데 이제 뭐 그런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02:41동맹 방어 얘기한다면서 결국은 방위산업 너희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02:46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02:49어쨌거나 사실은 또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굉장히 명백하고 중요한 현실입니다.
02:55방위산업 자체가 수출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나라와의 동맹
03:01그다음에 혹은 군사 지원을 해주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3:09이번 전쟁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03:12종전이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16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한국을 비롯해서
03:18여러 나라의 국가 이름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3:23아무래도 북중러가 이번 전쟁을 또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03:28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군의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다.
03:32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3:33미국의 이번에 작전 같은 것들을 많이 관찰했을 것 같고요.
03:38미국이 어떤 신형 무기를 썼는지.
03:40그다음에 이번에 돋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03:43표적을 설정하거나 또 작전 같은 거 할 때 AI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죠.
03:48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고
03:51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를 했을 것 같고요.
03:55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이 많이 재고가 사용된 부분이 있죠.
04:01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빨리 소모되는가
04:04어느 정도로 빨리 보충이 되는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04:07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했을 것 같고요.
04:12반대로는 또 미국의 능력이 우리가 몰랐던 이렇게 엄청난 압도적인 능력이 있구나 하는 부분.
04:18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04:19그런 것들도 자신이 없는 미국이 어떻게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걸
04:22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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