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검토 / YTN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18명 전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형사 처벌과 감찰징계까지 포함해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과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검사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만 나뉘어 실제 징계는 아니지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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