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전선 확대...민주 "대체입법" 국힘 "대장동 탈옥" / YTN

’항소 포기’ 역공 나선 여당…"검찰 정의는 선택적"
"검, 재판 증거물도 조작"…법무부에 추가감찰 요청
’검사 파면법’ 공감대…"항명 검사장에 소급 적용"


검찰이 대장동 1심의 항소를 포기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관련 논쟁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배임죄 폐지로 전선이 확대됐는데, 여야 모두 물러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

검찰의 정의는 늘 선택적이고 정치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 올렸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 :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재판 주요 증거물인 '정영학 녹취록'을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지도부는 항명 검사장 18명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미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엔 소급적용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검사 징계는 된 게 없지 않나요?]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배임죄도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시점은 내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역공에, 국민의힘 반발 역시 커졌습니다.

특히 배임죄 폐지를 겨냥해 기업인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건 과하다며,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

또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동결 재산 해제를 요구한 점을 꼬집으며, 적반하장 상황이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공범의 '4,000억 도둑질'을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조치 방법론을 놓고도 여야 기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비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닌 만큼 조속...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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