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 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발표...노만석 대행 '퇴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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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합의를 문서화한 '팩트 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시트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번 합의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해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압적인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이번 관세협상과 안보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이 결과물을 보고하는 형식을 그렇게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올 초였습니다. 올 초에 취임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6월 초에 취임을 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세협상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촉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손상되고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그런 경험도 치렀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압박을 적절히 대응하면서 이번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발표된 팩트시트와 관련된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주변국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대북 억지력 차원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설명이 있었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한 발표로 보이거든요. 일단 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14150084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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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00:02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04조연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합니다.

00:09어서오세요.

00:11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에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합의를 문서화한 팩트 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00:19잠시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0:21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초에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00:33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00:41핵 추진 잠수한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00:45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0:55미국 상선 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01:06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략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01:20팩트 시트를 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발표한 건 이례적으로 좀 보이는데

01:24이번 합의가 그만큼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해요.

01:28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01:29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서 강압적인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01:35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측면에서

01:41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이 결과물을 보고하는 형식을 그렇게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48그만큼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01:53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1:57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올 초였습니다.

02:01올 초에 취임을 했고

02:03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6월 초에 취임을 했죠.

02:06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촉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02:12내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손상되고 훼손되고

02:16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그런 경험도 치렀죠.

02:19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그런 압박을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02:25이번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30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02:33오늘 발표된 팩타시트와 관련된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02:37위성락 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주변국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2:44핵 추진 잠수함은 대북 억지력 차원이기 때문에

02:47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설명이 있었고

02:51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02:54아무래도 중국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한 발표로 보이거든요.

02:59일단 원영섭 대변인께서는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03:04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03:08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금 미국이 승인하고

03:12그 부분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까지도

03:17지금 미국이 승인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03:20그런데 지금 대각관의 성명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03:23그동안 한국의 발표와 미국의 발표가 서로 다른

03:27그런 상황들이 연속되면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03:31이번에는 미국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03:34특히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잠안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03:39이게 기본적으로 연안 해군으로서의 능력보다는

03:44대항 해군으로서의 능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03:47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든

03:51특히 일본 또 대만두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모두가

03:55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03:58무엇보다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04:03그리고 이미 중국도 핵 추진 잠수함이 있고

04:06러시아 당연히 있고

04:07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04:12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냐

04:14그 부분과 관련하면 자주국방이나

04:16그리고 한미연합 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04:19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초가 되는 거고요.

04:22그리고 특히나 중국과 관련해서

04:25중국이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04:28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비판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04:33이 정책에 대해서 밀고 나가겠다라는

04:35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또 실무적으로 추가한다고 보여지고요.

04:39그런 부분에서는 이 전체적인 어떤 한미와 관련한 협상에서

04:44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04:47위성락 실장이 지금 말한 어떤 핵 추진 잠수함 분야는

04:51사실 이 안보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볼 수도 있잖아요.

04:54한미 동맹 관련해서 이제 주한미군이 이를 통해서

04:59미국에 확보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05:02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05:05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5:06지금 중국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05:08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는 것이

05:11어떻게 보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

05:14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죠.

05:16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05:18잠항 시간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05:21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05:24우리나라의 사정은 대중 관련된 그런 견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05:29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05:33대북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05:36대북 그런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서

05:41핵 추진 잠수함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안보 분야에서는

05:45꾸준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05:47어떠한 보수 정부에서도 이뤄내지 못했던 것을

05:50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 남짓 만에 이 부분 이뤄냈죠.

05:55그 부분을 저는 평가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6:00아마 한중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곧이어 있을 중국과의 새로운 회담을 통해가지고

06:06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6:10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고요.

06:13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눈에 띄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06:17정말로 어려웠던 게 빨리하라는 취지의 압박이었다.

06:21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06:24빨리 합의해라.

06:29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06:33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06:35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06:41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06:46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6:57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07:00늦었다고 혹여라도 짓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7:04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07:13빨리하라. 이런 압박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거든요.

07:16사실 야당을 콕 째봐서 말한 건 아니지만

07:18정치 공세에 대한 좀 힘들었던 신경을 말한 것 같아요.

07:22국민의힘은 빨리하라고 한 적은 없고요.

07:24제대로 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07:25몇 번에 걸쳐서 최종 합의가 반복돼서 나왔지만 합의문이 없는 상태고

07:30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합의문이 없는 건 매한가집니다.

07:36이것이 마지막 최종 합의가 되기를 바라고요.

07:39그리고 3,500억 불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07:43200억 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07:46과연 달러 스와핑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200억 불의 투자 자체가 가능한 건지

07:53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7:5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08:00그 비판을 레벌리지 삼아가지고 또 협상력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08:04그래서 아마 빨리하라고 하는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08:07빨리하라고 하는 압박은 국민의힘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08:12국민의힘에게 탓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08:15빨리하라고 한 적은 없고 제대로 하라고만 했다.

08:18이렇게 또 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08:20이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이려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08:26타이완 얘기를 하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했고

08:29또 농축산물 시장 개발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08:33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8:35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08:38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제대로 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시긴 하지만

08:41굉장히 많이 정부를 압박한 부분이 있죠.

08:45팩트시트 왜 나오지 않냐고 재촉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08:48팩트시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08:50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08:51한미 양국 간의 조율, 상세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08:55그러한 부분들이 조율이 완료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59재촉만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09:01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협상을 주장을 하는 것인지

09:05좀 의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09:07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09:08또 반도체도 우리가 대만과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09:12우리 정부는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09:15미국 측의 입장을, 일부 입장을 반영을 해가지고

09:17우리 정부를 굉장히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09:20이번 팩트시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09:22그 내용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9:24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9:26대만과 불리하지 않게 대롱을 받는다라는 것이

09:29이번 팩트시트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09:32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 그대로만을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09:36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과의 반응이 다른 것을

09:40그런 것을 하나 꼬투리 잡아서

09:41계속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9:46과거 한미 FTA 협상에 관여했던

09:48외교 공무원의 그런 진술에 따른다고 한다면

09:51그때도 시한을 정해놓고

09:54이런 협상을 조기에 종료해주는 것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09:58굉장히 불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0:01마찬가지예요.

10:02이번에 관세 안보 협상의 경우에도

10:04시한을 정해주지 않고

10:05이런 것을 정밀하게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10:08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10:10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13오늘 일단 팩트시트 발표가 있었고요.

10:15잠시 뒤 3시쯤에는 비관세 분야와 관련해서

10:18조금 더 상세한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10:21저희가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10:23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

10:24노만석 대행이 오늘 오전에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10:29비공개로 진행을 했고

10:30퇴임 4만 이후에 공개가 됐는데

10:33사실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서

10:36자세한 경위가 좀 설명이 나올까라는 관심이 있었는데

10:39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10:41그런데 이분이 한 퇴임사 관련해서

10:45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은

10:49수사와 공소유지의 의미를 모두가 납득하도록

10:51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

10:54무겁게 받아들인다.

10:55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0:57그런데 이분이 부족했던 것은

10:58이분이 보면 일종의

11:01엘리트로서 그런 어떤

11:05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엘리트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1:08무슨 말이냐.

11:08후진국에도 엘리트가 있고 선진국에도 엘리트가 있습니다.

11:12어느 나라나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다 있어요.

11:15그런데 후진국의 엘리트들은

11:16결국 자기 조직에 대한 이익만을 생각하고

11:19자기 개인의 보신만 생각하고

11:21소시민이 되면서 오로지

11:24대의라는 건 상관없이

11:26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엘리트들

11:28자기의 능력을 그런 데 쓰거든요.

11:30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는 똑같이 어느 빈도로 태어나지만

11:33어느 나라는 후진국이 되고

11:35어느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11:36그런데 이 노만석이라는 대행이 지금 한 짓은

11:41그냥 윈윈이라는 표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11:44그 윈윈에는 검찰청의 윈, 법무부의 윈은 있고

11:48대한민국의 윈, 국민의 윈은 없는 겁니다.

11:51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퇴행적인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11:57이런 분이 무려 이런 검찰이라는 굉장히

12:01어떻게 보면 초엘리트 조직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12:04대행까지 갔다라는 게

12:06우리나라의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12:09안타까운 부분이고요.

12:11그래서 이런 분들이

12:12감퇴임사라고 하는 내용들도 거의 내용도 없고

12:17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12:22두 번 다시 이런 분들이 나서서

12:25검찰청의 주요직을 맡거나

12:27그리고 또 주요적인 결정을 하거나

12:30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32다소 혹평을 좀 해주셨는데

12:35자재료 없는 엘리트, 퇴행적인 엘리트다

12:37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12:39노만석 대행이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되면서

12:42검찰총장과 대검차장, 서울지검장까지

12:45공석이 된 상태잖아요.

12:47검찰이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12:49일단은 검찰 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대행조차도

12:52사실 검찰총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12:56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12:58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것이

13:00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나 싶습니다.

13:04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13:06겉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긴 하지만

13:08그 과정은 굉장히 안 좋았죠.

13:11이재명 정부와 법무부와의 갈등을

13:13스스로 불거지게 만들었습니다.

13:15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13:16제대로 된 소명과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죠.

13:20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이었나

13:22싶다는 말씀을 들고 싶고요.

13:24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이긴 합니다.

13:27중앙지검장도 공석이고

13:28대검찰장도 공석인 상황이긴 한데

13:30검찰총 자체가 내년 9월이면 없어지게 되죠.

13:35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변경이 되는

13:38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40검찰총장이라는 직을

13:42하루빨리 보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13:45아마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13:46그 부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50현재도 지금 검찰총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13:53관련된 수사와 기소와 관련돼서는

13:55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13:59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14:01검찰총장을 임명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14:04과거에도 권한의 대응에 대응을 했던 경우가

14:07사례가 있습니다.

14:082009년경이었나요.

14:09그때도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있었던 설례가 있기 때문에

14:12이번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설례를

14:13따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5지난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14:19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4:22오늘 나온 정치권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14:24듣고 오시죠.

14:27현재 지금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14:30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4:32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14:36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14:39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14:41이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14:43법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14:46그런 조치들을 치하라는 촉구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14:52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14:55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14:58민주당은 항명을 했다면서

15:01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15:03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15:05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15:09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15:13답정더식 정치 공세입니다.

15:18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을 했는데

15:21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15:23항명검사들이 검찰총장 그리고

15:26탄핵도 없이 파면이 가능하다는

15:28그 내용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15:30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15:32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5:34우선은 검사의 지위는 준사법기관인 1인제 관청입니다.

15:39그러니까 준사법기능이라는 게

15:42사법기능하고 같은 겁니다.

15:43과거에는 수사와 재판이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15:46이거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나눈 거에 불과해요.

15:49그래서 법원은 사법기관, 검찰은 준사법기관

15:52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15:53그런데 법원은 신분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15:56그리고 법원이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에

15:58그게 조응하는 준사법기관인

16:00검사의 신분 보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6:02이거를 마치 검사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16:06이렇게 징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16:08기본적인 사법제도의 근본을 해치는

16:13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고

16:14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무적으로 좀 보자면

16:17아니 어차피 검찰청 폐지하는데

16:19검사징계법 개정하든 폐지를 하든

16:21그게 민주당에게 무슨 상관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16:25그리고 은밀히 항명을 했다고 하지만

16:28아까 정의용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듯이

16:31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16:34그러면 항명이란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16:36그리고 대행이나 아니면 노만석 대행이나

16:40중앙지검장이나 사퇴를 했어요.

16:42사퇴를 하고 본인들의 변은

16:45기존의 수사검사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16:48의견이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이야기를 한 겁니다.

16:52그것을 법무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16:54항소포기를 진행을 한 거고

16:56그러면 도대체 이 항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16:59항명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무엇을 항명했다는 건지

17:02그 명령의 실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17:05그리고 무엇보다 임은정 검사처럼

17:07동부지검장 그분 이제 동부지검장으로 계신데

17:11그분은 이런 기준이면 수시로 항명하는 분입니다.

17:14이분은 왜 그러면 동부지검장을 해야 되는지

17:16대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17:17네 이거는 조금 다른 이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17:21어떻습니까? 파면이 필요하다 또는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17:25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7:28검찰징계법과 관련해서 갑자기 나온 그런 주장은 아니고

17:30과거부터 이런 데 한 노인위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17:34준사법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7:35지금 이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죠.

17:39과거에 그런 검사의 지위를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17:41현저히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7:45과거 검사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17:47별권 수사, 강압 수사, 조작 수사를 통해 가지고

17:49기소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죠.

17:5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검찰, 정치검사라는 비난

17:55얼마나 많았습니까?

17:57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17:59이런 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18:03항명,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도 항명 아닌가요?

18:06검찰총장이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18:09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8:11이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검장과 검사들이

18:15이에 대해서 항명 조치를 했습니다.

18:17과연 어떤 공무원 조직들이 그러한 집단 발발과

18:21집단 항명 조치를 할 수가 있죠?

18:23사실 행정부 각 부에 있는 공무원들

18:25다 모두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28유독 검사만 달리 대접하고 대우할 필요성이

18:30전혀 없는 것이죠.

18:32파면 굉장히 위중한 처벌 맞습니다.

18:34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 결정이 나가게 되면

18:36그에 대한 이기 절차와 불복 절차 동일하게 있습니다.

18:40그 불복 절차를 통해서 검사들도

18:42자신의 파면에 대해서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18:45분명하게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47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18:49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1국정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새 4%포인트 하락해서

18:5559%를 기록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8:59어떻게 보셨어요?

19:01그런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19:02APEC의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19:04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19:06아무래도 여론의 집중도가 쏠리기 때문에

19:09순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어요.

19:11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19:12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면서도

19:14또 항소포기 관련해서

19:16이것이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19:19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19:20이런 여론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19:24어떻게 보셨습니까?

19:25지금 여론조사 보면서 어떤 요인이 있다?

19:27이렇게 분석하셨습니까?

19:28일단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 영향을

19:31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19:33일단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19:37의혹 제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19:39아마 여론조사 결과 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19:41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5그렇지만 오늘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었고

19:48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19:51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9:54다음 주에 새로 나오게 되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19:57아마 지금과는 다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1알겠습니다.

20:01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3조윤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석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과

20:08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0:09고맙습니다.

20: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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