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팩트시트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상보다 늦게 발표가 됐는데 통상을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인교]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얘기됐던 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세부사항,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정부 측에서 보완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그동안 통상정책수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봐왔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일본만이 현금 투자, 출자를 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200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2000억 달러를 빼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출자를 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안보와 통상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원잠이냐 핵잠이냐부터 시작해서 핵연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안을 들어준 것 같아서 제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한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투자 부분을 아쉽게 꼽아주셨는데 조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조한범]
저는 안보 쪽 전문가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 강자와의 협상이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손해보는 거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강도와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칼자루를 쥔.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지금 이 대통령 언급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125547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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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팩트시트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상보다 늦게 발표가 됐는데 통상을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인교]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얘기됐던 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세부사항,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정부 측에서 보완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그동안 통상정책수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봐왔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일본만이 현금 투자, 출자를 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200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2000억 달러를 빼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출자를 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안보와 통상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원잠이냐 핵잠이냐부터 시작해서 핵연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안을 들어준 것 같아서 제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한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투자 부분을 아쉽게 꼽아주셨는데 조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조한범]
저는 안보 쪽 전문가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 강자와의 협상이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손해보는 거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강도와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칼자루를 쥔.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지금 이 대통령 언급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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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한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네, 안녕하세요.
00:12자, 한미 팩트시트가 이제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00:15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정보다 조금 늦게 발표가 됐는데 통상을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4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6첫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얘기됐던 게 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세부사항,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00:40오늘 오후에 또 정부 측에서 보완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좀 눈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47두 번째는 저도 그동안에 통상정책수장으로서 쭉 전체적으로 봐왔지 않겠습니까?
00:54다른 나라들이 한 것하고 쭉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만이 현금 투자를, 출자를 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01:04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2천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2천억 달러를 빼면, 빼고 나머지 사항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01:17그러니까 이게 2천억 달러를 출자를 한 이 첫 단추를 사실은 좀 잘못 끼운 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25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안보와 통상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01:37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원자미냐, 핵자미냐부터 시작해서 핵연료 문제가 있었는데
01:44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안을 들어준 것 같아서 사실은 눈에 띄는 게, 제 눈에 가장 띄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01:52물론 우리 조한범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01:58그러니까 이제 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 투자 부분을 조금 아쉽게 꼽아주셨는데
02:04조 의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02:07저는 안보쪽 전문가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02:16이게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 강자와의 협상이다.
02:20사실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손해보는 거죠. 투자 같은 경우는.
02:26그러나 사실은 강도와의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칼자루를 쥔.
02:31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지금 이 대통령 언급에서도 그런 부분이 숨어 있거든요.
02:37그렇게 보면 절대적인 열쇠 상황에서 버티기 전략이었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02:44그런 강자와 약자의 협상에서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일단 가능하고요.
02:52그리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던 원잠. 핵잠이죠.
02:59사실 핵 추진 잠수함인데 핵 그러면 무기처럼 보여지니까 원잠, 원잠 그러는데
03:04정확하게 뉴클리어 파워드 서브머린,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03:07그런데 그 원잠, 필리 조선수에서 만들어.
03:11그 얘기는 원래 저도 초기에 그건 각본에 없었던 말이다.
03:15왜냐하면 지금 위성락 실장께서도 그랬거든요.
03:17그 문제는 큰 원래 처음부터 이견이 없었다.
03:20왜냐하면 미국 군함까지 여기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미국의 조선역이라는 게 지금 형편없거든요.
03:26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정상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한 게 두 개거든요.
03:34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를 농축된 연료를 공급해달라.
03:39이건 저농축에서 고농축, 무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03:43그런데 그러나 무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연료고.
03:46두 번째 제일 난관은 역시 농축과 재처리였던 것 같다.
03:51이 부분을 받아낸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성과다.
03:55이렇게 보고 있어요.
03:57말씀해 주신 이제 잠수함 건조 부분 좀 살펴볼게요.
04:01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제 한미가 함께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겠다.
04:05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조가 된다면 경제적인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요?
04:11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방역 특히 해군에서 이제 잠수함 비중이 차지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있고 규모도 크지만은.
04:19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잠수함 건조라고 했을 때는 더군다나 이제 핵이 동반되는 이런 거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배 자체를 만드는 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이라든가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04:38우리가 통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다 주문을 해 줄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잠수함에서 아마 무기 체계나 또 원잠도 우리가 또 일부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 상당 부분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04:55다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잠수함 자체를 많이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05:00잠수함 전체 틀을 만드는 거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또 미국에서 할 거고
05:06이제 그런 차원에서 회복을 하게 됐다라는 데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의 잠수함 예산 그 전체를 우리가 그거를 다 묶게 됐다.
05:16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거는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05:22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있고 하지만은 아마 미국 잠수함 만들 때는 우리 국내에서도 특별한 시설이 많이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05:33이제 그런 게 이제 수반이 될 때 이제 미국 수준에 미국이 요구하는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 같고
05:41필리조선소는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되려고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듯합니다.
05:49자 그리고 미국의 상선과 함정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한다고요.
05:56정리를 하면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06:02국내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06:05그리고 미국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자로 그 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본체를 모두 우리가 만드는 그런 거에 합의를 한 거고요.
06:19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요 함정이 올 상반기 기준 297척이고요.
06:24그런데 중국은 370척입니다.
06:29그런데 세계 조선 시장의 50에서 70%를 중국이 차지하거든요.
06:33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건조 속도보다 중국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고 가격은 한 5분의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06:43그러니까 미국의 해양폐권을 유지하는데 함정은 297척이라 하더라도 3분의 1은 항상 수리상태에 있어야 돼요.
06:54그러니까 신조함 건조도 어렵고 MRO 수리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6:58그러니까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거든요.
07:01이번에 8만 통 항공공무원도 취약을 시켰고.
07:04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사실은 핵지륜 잠수함하고 조선 협력이에요.
07:09이게 없으면 미국은 해양폐권을 중국한테 유지할 수가 없어요.
07:13그러니까 미국 잔수법에 의해서 미국의 함정,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기로 1920년대에 만든 법이 미국의 조선업의 세태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07:26지금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해군역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07:29그러니까 잔수법을 개정에서까지 예외조항까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만들겠다는 거예요.
07:35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면서 미국 함정까지 건조하는 잠재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07:43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07:45그런 설명들을 들어봤을 때 이번 관세협상에서 역시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07:54마스가라는 용어는 제가 본부장이었을 때 사실은 만들어져 있던 거고요.
08:01그런데 그때 근토나 지금 근토나 상황이 바뀌지는 않은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존스 액터를 미국이 개정을 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장담 못합니다.
08:15존스 액터 개정은 지난 20, 30년간 얘기에 대해서도 손 못 댔고요.
08:21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는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나서 지난 정부 때부터서 지금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301조, 무역구 301조 동원해가지고 제재하던 거를 1년간 유예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08:40그래서 제가 참 미국 정책을 특히 트럼프 정책이 대중 정책을 정말 이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거지.
08:48그렇게 하여튼 뭐 세게 요구를 했다가 제재를 했다가 또 어느덧 또 이걸 또 풀어버리고 이게 조선업에 대한 제재 해제 1년간 유예는 사실은 이게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09:06지금 우리 조 의원님 중국하고 미국 간의 해군력이라든가 조선업에 대한 현황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미국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구 301조를 중국 조선업에 제재를 가했거든요.
09:23그걸 가지고.
09:24그런데 그것을 또 1년간 유예를 해요.
09:25물론 또 미국으로서도 아쉬운 게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10년, 20년을 두고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09:39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게 이게 다 우리가 하게 됐으니까 상당히 행제를 한 거 아니냐.
09:49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조금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09:53저희들도 상당 부분 그때도 검토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전제된 거를 해가지고 이거는 다 경제 이익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10:05조선업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10:09국방비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10:12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10:19지금 우리가 2.32%거든요.
10:22그럼 3.5% 지금 한 62조쯤 됩니다.
10:25그럼 3.5%가 되면 100조 내외가 되겠죠.
10:31그러면 지금 유럽도 국가 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도 3.5% 플러스 알파 1.5%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거든요.
10:45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10:47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핵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북핵 위협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10:55그러니까 3.5% 물론 유럽은 2035년까지예요.
11:00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점이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증액을 할 필요는 있다.
11:04왜냐하면 자체 자주 국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11:09지금 뭐 군비 통제 암수 컨트롤이 자당 좋은 시나리오지만 지금 뭐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들까지 군비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글로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11:183.5% 증액은 어찌 보면 글로벌 추세에 어쩔 수가 없다.
11:24이런 가능성이.
11:26그러니까 국방비 증액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11:29그러나 이제 그 내용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차원으로 가느냐.
11:35이번에 뭐 250억 달러 미제 무기.
11:37그다음에 330억 달러 미군 지원.
11:40이런 내용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11:44그러나 어찌 됐든 3.5%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11:48왜냐하면 글로벌 추세니까요.
11:49일본도 증액하기로 했고요.
11:51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좀 더 봐야 간다는 미국산 무기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협상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12:00무기는 뭐 일본도 사기를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12:03다만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330억 달러.
12:08그 부분이 아직 벼악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법적 지원이거든요.
12:14이게 지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지 그 부분은 좀 정부 측 설명을 더 들어봐야 돼요.
12:26어떤 내용인지.
12:27네 알겠습니다.
12:28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해국 대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2:35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봐도 될까요?
12:38네 그 부분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불리하지만 않으면 할 만한 것 같고.
12:48더더군다나 그동안에 이제 대만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었는데 대만과 최소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 주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12:57이 부분은 그런 대로 기존에 정부 측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13:03자동차 관세도 15%로 확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한숨 돌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13:12네 이제 아쉬운 건 우리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무관세로 받았고
13:20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또 자동차 대미 수출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13:30한미 FTA 효과가 없어진 건 아쉽지만은
13:35그러게요.
13:35그러나 어쨌든 뭐 25% 내다가 15% 낸 건 다행인데
13:40문제는 지난 8월부터 우리가 지금 25%를 내왔거든요.
13:44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했던 게 이것도 소급이 돼야지 다른 나라하고 하면서는 소급을 다 맹시를 해놨어요.
13:54아 그래요?
13:55네.
13:55그런데 우리는 맹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13:57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한 땅 있어야지
14:04전체적으로 평가가 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4:07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외환시장 관련 부분입니다.
14:11이제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14:14그리고 우리 환율이 좀 불안해질 경우에는
14:16시기나 규모 조정 같은 거를 좀 가능하다는 지금 거죠? 협의가.
14:22네. 어쨌든 정부 측으로서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4:28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갖추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14:31일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200억 달러라는 게 우리가
14:37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긴급 자금으로 갖고 있던 거거든요.
14:43그거를 이제 미국에다가 다 출자를 한단 말이죠.
14:46그러고 나면은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14:50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는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범인에서 노력한다.
14:56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미국도 사실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15:03상당히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15:08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 봐줄 것인가.
15:10이 부분은 불안,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5:14앞으로 외환은 과거 1,300원대로 돌아가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20오늘도 팩트시트가 나왔지만 외환시장은 외환은 거의 350, 360 가까이
15:28그대로 있는 것 같고
15:30근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15:35우리 외환 수요가 많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15:40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상관세 무효소송 심리가 열리고 있단 말이죠.
15:45이 부분이 우리 협상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15:48죄송합니다.
15:54문제가 되는 건 상호 관세죠.
15:58이제 아마 재판 결과는 예단은 어렵지만
16:05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16:08왜냐하면 지금 무역 적자가 긴급한 안보적 위협이다.
16:18이게 논리거든요.
16:21그런데 무역 적자는 어제 오늘 누적된 게 아니거든요.
16:23역대 정부가 다 누적됐거든요.
16:26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벌써 두 번 폐소했잖아요.
16:29대법은 마지막이잖아요.
16:30그러면 지금 6대 3, 보수 6, 진보 3인데
16:36그럼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느냐.
16:39왜냐하면 대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이 남거든요.
16:44자기 개인의 명예로 남거든요.
16:47그럼 아닌 걸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16:50그러니까 지금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16:55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적자가 갑자기 커졌으면 말이 되지만
17:00계속해서 누적되는데 그럼 그동안 대통령들은 직무 유기한 거거든요.
17:05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17:06어려워요.
17:07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17:11대통령이 고위 권한이다라고 나올 가능성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17:17그러면 우리가 편해지느냐.
17:19그렇지는 않아요.
17:20왜냐하면 상호관세는 지금 문제가 되지만 품목관세는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17:25그걸 이용해서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17:30이렇게 볼 수 있어요.
17:30알겠습니다.
17:31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17:32지금까지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7:38고맙습니다.
17:39네, 감사합니다.
17:41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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