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미 올렸던데, 우리 공보 쪽에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경제 통상 분야는 5개 파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한 투자 협력 확대와 이를 통해 확보한 우리의 관세 인하 등 관세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양국 간 1500억 불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000억 불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재너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외환시장 안정 섹션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동 MOU의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불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반영하였습니다. 상업적 유대 강화입니다. 민간 부문의 투자 구매 등 상업적인 교류 확대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계기 이미 발표한 우리 기업들의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하고 환영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 상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를 국내에 개최하여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번째, 상호 무역 촉진 섹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투자 환경...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11010863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00:00경제통상분야 공동 팩트시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경제통상 분야는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핵심산업 재건 및 확장 섹션입니다.
00:12이 섹션에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한 투자 협력 확대와 이를 통해 확보한 우리의 관세 인하 등 관세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양국 간 1,500억 불의 조선협력투자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000억 불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00:34관세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미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00:50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 한국보다 반도체 교육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01:07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01:18또한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다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하였습니다.
01:31두 번째, 외환시장 안정 섹션입니다.
01:34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01:42동MOU의 이행이 시장 불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01:49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불의 자금 조달액 상환을 설정하고
01:56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반영하였습니다.
02:07상업적 유대 강화입니다.
02:10민간 부분의 투자, 구매 등 상업적인 교류 확대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2:15지난 8월 정상회담 계기 이미 발표한 우리 기업들의 1,500억불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02:24또 대한항공의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하고 환영하는 한편
02:30한국이 미국 상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를 국내에 개최하여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2:40네 번째, 상호무역 촉진 섹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2:43이 부분은 양국 간 상호 호해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02:55먼저 자동차 분야에서는 지난 7월 말 관세 합의 계획이 말씀드렸던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사항이 담겼습니다.
03:03현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03:13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양국은 이 상환을 폐지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03:20다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 7천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03:31다음으로 농업 분야입니다.
03:32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닮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
03:46디지털 서비스 부자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03:57이러한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한미 FTA상의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계획을 확정짓기로 하였습니다.
04:11비관세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상세하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04:20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4:21마지막으로 경제적 번영 수호 섹션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04:37다음으로 이번 공동 팩트시티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4:41먼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04:53MOU나 관세 인하의 상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 경제에서 브리핑해드렸습니다.
05:02그 상세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05:06둘째, 근본 공동 시트를 통해서 주요 비관세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해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5:20앞으로도 양국 간 통상마철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05:30또한 농업 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05:37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 기업이나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반영하였습니다.
05:44조만간 전략적 투자 MOU에 대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05:50관세 인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도 미측과 협의 중으로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5:59비관세 분야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