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노만석, 사의 표명 후 연가...퇴임식 발언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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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버티겠단 기류로 보였는데 끝내 버티질 못한 배경이 뭘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 물러났습니다. 어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우려 하는 저쪽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부대꼈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저쪽은 어디고 그 저쪽에서 지우려 하는 요구가 뭐였을까요?    [조기연]  지난 닷새간의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노만석 대행 말씀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될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저쪽이라는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무부나 현 정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저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반발하고 있는 내부 검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매우 무책임하죠. 최초의 항소 포기 이후에 밝혔던 입장대로 본인은 법무부의 의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스스로 판단했다. 맨 최초의 입장이 정확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며칠간 상황이 있었기는 했지만 본인이 쭉 밝혔던 여러 가지 메시지에도 사실은 압박을 느꼈다거나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불분명한 메시지는 결국 검찰 내부에 대해서 자기의 사정을 변명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자꾸 혼선을 줘서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고 포기 이후에 노만석 총장이 보인 태도는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것이고요. 명확한 입장과 소신으로서 검찰 내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지휘권 발동을 요구를 해서 검사들의 항소 요구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지 저렇게 모호한 입장으로 스스로 결정해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316152714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10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16어제 오전만 해도 버티겠다는 기류로 보였는데 끝내 버티지 못한 배경이 있을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00:23노대행은 출근한 뒤 구속실에 입정된 외부 인정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에 사퇴할 듯이 없는 거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00:38노대행이 불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00:45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0:50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00:54참 스스로 많이 부댓겨왔다.

00:56그러니까 이번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는 거죠.

00:59결정한 검찰총장 대행이 하는 겁니다.

01:01전형적인 고리 자르기입니다.

01:03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01:09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01:14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체제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소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로 혼란을 했습니다.

01:25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 물러났습니다.

01:30어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우려 하는 저쪽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부댓겼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01:39저쪽은 어디고 저쪽에서 지우려 하는 요구가 뭐였을까요?

01:44지난 닷새간의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노만석 대행이 말씀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01:51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될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01:56저쪽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무부나 현 정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02:03저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반발하고 있는 내부 검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02:13매우 무책임하죠.

02:15최초의 항소 포기 이후에 밝혔던 입장대로 본인은 법무부의 의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스스로 판단했다.

02:23맨 최초의 입장이 정확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02:26며칠간의 어떤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본인이 쭉 밝혔던 여러 가지 메시지에도 사실은 압박을 느꼈다거나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이 아니다.

02:36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02:38그러니까 이 불분명한 메시지는 결국 검찰 내부에 대해서 자기의 사정을 변명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02:45그게 자꾸 혼선을 줘서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02:51강한 상고 포기 이후에 노만석 댁이 보인 태도는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것이고요.

02:57명확한 입장과 소신으로서 검찰 내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지휘권 발동을 요구를 해서 검사들의 항소 요구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지

03:09저렇게 모호한 입장으로 스스로 결정해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03:15네, 모호하고 무책임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03:18만약에 저쪽이 현 정부를 말하는 것이라면

03:21현 정부가 무언가를 지우고 싶어했고 그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03:28그러면서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03:31그렇다면 뭔가 폭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03:34어쨌든 검찰 관련해서 현안은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03:38첫 번째는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 역할 이것과 관련돼서는 노만석 권한대행도 국회에 나와서 검찰청 폐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03:50수사 기소 분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03:55그다음에 떠나가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안,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이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

04:02그런데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저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우면 지우면 돼.

04:08그러니까 제도적 권한과 관련된 것은 입법 등을 통해서 지우면 돼요.

04:12결국 남는 것은 검찰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

04:16그렇다면 구체적인 사건과 공소 유지일 가능성이 크다.

04:19그렇다면 저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지울 수 없고.

04:24이런 문맥이 통한다는 거죠.

04:26그래서 결국은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현재 닷세를 버텼잖아요.

04:33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첫째 날부터 심하게 왔어요.

04:38그렇다면 닷세를 버틴 이유가 뭘까?

04:40저는 사실 정권 쪽의 말을 들었는데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지?

04:45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이나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04:48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

04:52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하면 법무장관의 재청이면 바로 수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도 나왔고.

04:57그렇다면 결국은 대검 간부나 검찰 내부의 반발을 본인이 견디기 어려워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05:05실제 본인이 뭔가를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지? 버림받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의를 표명한.

05:12이렇게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05:14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었고 저쪽에서 지금 지켜주지 않아서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05:24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 소식이 들려오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다음은 정성호 장관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05:31한편 민주당에서는 당초 이번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 바로 노만석 대행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05:39들어보시죠.

05:40이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05:46그래서 항소를 하면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를 하지 않는 대로 그런 결정에 존중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05:56민주당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밖에서 제가 좀 파한대서 했어요.

06:01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06:06임기가 마치면 감옥행을 예정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털어낼까가 정권의 명운을 건 관심사거든요.

06:22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06:26이제 끝이 아니라 윗선의 진원지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06:33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6:34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민주당에서 원래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06:38무슨 몸통이 있어야 꼬리를 자르는 거죠.

06:41꼬리가 아니라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06:45그리고 최고위원 말씀대로 실제 민주당에서는 선고 결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06:51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도 아니고요.

06:53정진상 실장의 재판도 아닙니다.

06:57거기는 전형적인 원래 대장동 일당 재판이었습니다.

07:01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

07:04물론 관련 사건이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입장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07:13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어떤 행동계획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고요.

07:19전형이 최고위원 말씀대로 선고 나오면 항소할 만하면 검찰이 할 거고.

07:25이 피고인들은 본인들대로 또 양형이 과하다 하면 항소할 거고.

07:31그런 정도로 인식했지 항소 포기 여부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어떤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07:41그런데 이 노만석 대행이 첫날부터 해서 논란이 되니까 계속 논란을 스스로 키워온 것뿐이고요.

07:48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의 판결문에 내용을 가지고 입장을 내기 시작한 것이 지금 민주당이었지.

07:55항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거나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성조차 없었던 겁니다.

08:01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역시 1차 보고만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내고.

08:07그에 따라서 스스로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몸통이 있다고 꼬리를 자르기를 하겠습니까.

08:15몸통이 없기 때문에 자를 꼬리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08:18민주당은 애초에 이 사건 관심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08:21배현진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말에 파안대소했다.

08:25오늘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08:26어쨌든 대장동 일당들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08:31주진우 의원은 노대행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수사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08:36그런데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거죠?

08:38지금 노만석 대행은 이게 직권남용의 피해자인지 직권남용의 가해자인지를 가려야 되겠죠.

08:44일단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노대행의 경우에는 중간 곳곳에 복선을 심어놨어요.

08:50처음에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에서는 발표에는 본인이 법무부와 협의하여 참고하여.

08:56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08:58원래 법무부 의견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09:01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 형태는 법무장관의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 말고는 법무부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09:08그런데 법무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거기다 깔아놨죠.

09:11그다음에 본인 내부 식구들과 검찰 간부들과의 대화 내용 중에 보면 마치 법무부 이진수 차관 등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 같은.

09:23그래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는 듯한 인구관계는 분명히 나타냈죠.

09:26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본인이 되돌아간다 그러면 자기는 항소 포기를 하지 않겠다.

09:31이런 취지의 언론 인터뷰 등도 있어요.

09:33그렇다면 이걸 다 종합해보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

09:40그리고 수사팀의 경우에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관계자가 항소 기한 마지막 당일날 11시 53분까지 법원에 있었어요.

09:49그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도 뭔가 대검 입장에서는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09:54그런데 못 바꿨다는 거예요.

09:56그렇다면 이것은 본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다.

09:59그렇다면 우리가 늘 있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뭔가 외부적 행위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죠.

10:05그리고 그 실체가 작동한 이유를 밝혀야죠.

10:08그 실체가 작동한 이유가 예를 들면 김만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소 포기를 의견을 냈다.

10:14충분한 선구관 수사했고 선구관 재판이었다.

10:17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19그다음에 뭔가 이게 1, 2, 3심의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불가능 가능은 없는 거거든요.

10:25그것은 법원이 판단한 거고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두 번 더 남았는데

10:29첫 번째에 저렇게 선구관 재판이었다고 평가를 한 이후에 유동규 의 경우에도 이건 오히려 검찰이 봐주기 기소 아니었냐.

10:37봐주기 구역량 아니었냐.

10:39이런 식으로 후한 평가를 한단 말이죠.

10:41이례적인 겁니다.

10:42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평가하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는지.

10:47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든 조사든 국회 청문회든 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겠죠.

10:55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몸통이 없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인지,

11:00노만석 대행 퇴임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11:04민주당은 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서 초강수 징계 카드를 꺼내들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11:11항명, 반란, 또 국기문란이라며 모두 파면하는 등 검찰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는데

11:18검사 파면을 쉽게 바꾸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2들어보시죠.

11:25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11:30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11:36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11:43파면을 포함해 6단계인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검사 징계는 파면이 없는 5단계로만 돼 있습니다.

11:53검사의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체 의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거쳐야 하는데

11:58이걸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12:02또 국회 법사위는 정부 안에서 72억 원으로 책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40억 5천만 원 삭감해서 최종 의결했고

12:10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 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에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12:16특활비를 아예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2:19여당은 메신저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2:22검찰청마다 대갈 물리게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말 잘 듣는 데는 헷갈비 주고

12:31국민적인 역풍을 기고 있으니까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12:36메신저 공격이죠 또

12:37그렇죠. 항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진윤 검사에 어떻게 보면

12:41가장 웃기는 말인데 겁먹은 기회가 생긴다. 정책위원회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12:47제가 봐서는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 싶어요.

12:53분쇄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2:56지금 법으로는 검사를 파면할 수는 없고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3:00이걸 좀 더 쉽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사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

13:06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13:07그렇습니다.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지금 설명대로 탄핵 절차를 통하지 않고 파면은 불가능한데요.

13:15그런 독립관청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고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했을 때

13:22그랬기 때문에 굳이 징계에 의한 파면 절차를 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13:28그런데 검찰은 마치 그런 걸 허용받은 것처럼

13:32특정 정치 집권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13:36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집단적 항명을 합니다.

13:42항명이죠.

13:43공문법상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정치의 입장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13:47명백히 징계 자유가 됩니다.

13:50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징계 역시도

13:54지금까지는 검찰 내부의 징계 절차가 되기 때문에

13:57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대표가 검찰이었습니다.

14:0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14:03이번 건의 경우에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14:07검찰총장 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12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고요.

14:14이런 방식으로 실제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 검찰권이

14:18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에 휘둘게 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14:22그 근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14:24최초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던 강백신 검사라든가

14:29김영석 검사 등이 대장동 2차 사건

14:31그러니까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세력을 엮기 위해서 했던

14:35수사의 당사자들입니다.

14:37실제 그때 반부패부장으로 해서 관련 사건들 강백신 부장 같은 것도 했고요.

14:43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실제 항명을 주도했기 때문에

14:47거기에 수후적으로 몇몇 검사들이 가시한 정도를 가지고

14:51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14:53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56그래서 명확하게 행위에 대해서

14:59위법 또 검찰 내부의 규정

15:01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

15:04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5:06파면의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15:08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15:09법 개정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15:11민주당에서는 항명이다, 겁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15:15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령한 사람이 없다면서

15:17무슨 항명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15:20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를 40억 원이나 줄인 걸 두고

15:23검찰청 재갈 물리기냐, 법사위원장 말 잘 들어야 돈 주는 것이냐

15:28이런 반발도 하더라고요.

15:30말씀 주신 대로 항명이라고 칭했으면

15:32과연 항명의 대상이 뭐냐.

15:34그러니까 민주당이 관심 없다고 아까

15:36항소 여부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씀 주셨으면서

15:38그러면 항명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반대가 항명인지

15:42아니면 검찰총장에게 외부의 입김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이

15:45항명이라는 것인지

15:46부당한 진실을 거부했다는 것이 항명인 것인지

15:49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건 항명이 아니고

15:51원래 검찰이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잘 구현하는 거죠.

15:55또 하나는 검사에게 공무원과 달리 파면의 경우에는

15:57원래 다른 징계는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6:02행정부 자체가 징계를 행하잖아요.

16:04그런데 파면은, 검사의 경우는 파면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16:06파면을 어떤 경우만 할 수 있냐면

16:08탄핵, 이거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16:13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이건 법원이 하는 거예요.

16:16그러니까 행정부 이외에 법원만이 검사로 하여금

16:20파면되게 하도록 신분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16:23그럼 왜 그게 필요한지는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6:27이렇든 만약에 검사가 정권이 원하는 일을 반대하게 되면

16:30징계를 통해서 파면해 버리면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16:34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면을 현 징계법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16:38저걸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16:40국민을 위한 검찰을, 본인들을 위한 검찰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16:44따라서 저 부분은 예전 같으면 위선적으로라도 뭔가 아닌 척하고 하는데

16:48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어요.

16:50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16:52그러니까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 입장의 차이가

16:54제도적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16:56저는 이 부분은 국민이 따끔하게 인식을 하고

16:59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17:01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선언한 전면전

17:04너무 노골적이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17:07항소폭의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17:09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7:11어제 장동혁 대표가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면서

17:14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발언한 걸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7:19당내에서도 그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17:23당내 목소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17:28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17:36여러분 전쟁입니다.

17:40우리가 황교안입니다.

17:44뭉쳐서 싸웁시다.

17:46황교안 대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17:58우리 야당이 지금 이렇게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18:02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18:05조금 놀랐습니다.

18:06아무튼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18:10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예요.

18:13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그때도 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하려고 며칠을 가셔서

18:18거기다 분위기를 확 가라앉히는.

18:21우리가 황교안이다.

18:26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윤 어게인도 모자라 황 어게인이냐며 당내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8:34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극우 세력과 한몸이다.

18:37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기에 지금 좀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8:41뭐 저희는 이렇게 표현돼서 좀 놀랍기는 한데

18:45지금의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봅니다.

18:50입이 근지러워서 말씀을 못하셨지 저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건

18:53이미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18:5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못 갖고 있고요.

18:59결국 윤 어게인 세력에 기대서 당대표로 당선이 되신 분이고요.

19:04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을 합니다.

19:06내용적으로 볼 때 이미 윤 어게인을 넘어서 황 어게인

19:10그러니까 과거에 그 물을 향해서 계속 거슬러 가고 있는 거죠.

19:15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되다가

19:17이제 더 거슬러서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행의 탄핵의 강까지

19:22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19:23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숨길 수 없었던 거고요.

19:27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19:29실제 본인, 장동혁 대표 본인의 정체성,

19:32국민의힘의 현재적 정체성을 보여준 발언이다 봅니다.

19:35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19:38별도 창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9:41오늘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가 그동안 한동훈이 다 벌어놓은 것을

19:45장동혁 대표가 다 까먹고 있다.

19:47그러니까 중도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이렇게 놓쳐버리냐

19:51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19:52그런 비판을 통해서 오히려 중도층의 소구를 놓치죠.

19:55그걸 부각함으로써.

19:56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부분명한 말을 한 건 맞아요.

19:59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이면에는

20:03황교안과 같은 이념성을 갖고 그쪽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20:07지금 탄압받고 있다는 말을 강조한 거잖아요.

20:10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는 7월에 아마 창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탈당을 해서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했어요.

20:19그러니까 정당의 대표 입장에서 보면

20:21그쪽 정당도 탄압받고 국내의 심도 위원정당 운운하고 있고

20:24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이 앞두고 있잖아.

20:29그렇기 때문에 각 정치 세력을 탄압받고 있는 정치 세력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20:3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하자.

20:36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이지

20:37만약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럼 예전에 진보당과 연합공찬한 것은

20:42진보당과 같은 색깔을 같이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20:44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대응 측면에서 강조한 그런 언급이었지

20:49황교안 대표가 추구하는 부정성으로라든가

20:52이런 데에 동조한다.

20:54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나아간 해석이다.

20:57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0:58야당 전체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한 것이다.

21:01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03그런가 하면 정부가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21:05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찾아내겠다며

21:08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만들면서

21:11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21:13갑론 을박의 중심에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거라는 건데요.

21:18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1:20보고 오시죠.

21:21장관님도 그 핸드폰 뒤지면요.

21:27안전하지 못합니다.

21:28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21:29그 거부한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21:33그 사람이 내란 동조자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21:35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보기 위해서

21:38야당 의원들한테 휴대폰 좀 제출해 주세요.

21:41라고 하면

21:42장관님 떳떳하시겠지만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1:46제출할 수 있습니다.

21:48그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21:49불법적인 비상 배움에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21:57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2:02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고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22:10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방침이다.

22:15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17정부 관계자는 포렌식이 아니고 그냥 들여다보는 거다.

22:20지금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22:22어떤 상황이죠?

22:23그렇죠.

22:24휴대전화 제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22:27받는다고 해도 압수수색이나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22:30포렌식에서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22:33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한 부분 안에서 볼 수는 있겠죠.

22:36과거에도 공무원 조직에서 징계 과정 이럴 때

22:40유력하게 휴대폰이 필요하면 이미 제출 받아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2:45그런데 지금은 그 휴대폰이란 하나로

22:48마치 공무원 전체 조직에 뭘 들여다볼 것처럼 저렇게 확대 과장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22:53요즘 휴대전화가 거의 한 몸과 같은 거잖아요.

22:56그렇죠.

22:56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22:57당연히 인권이라든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23:01그리고 그 대상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23:03내란에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다면

23:06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무려야 할 것이고요.

23:09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주요인무 종사자들, 사령관들 정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23:15이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관여했거나

23:19과담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3:20주로 고위공직자 중에 일부겠죠.

23:22이 대상은 극히 일부입니다.

23:24전체 공무원 100이면 1%도 안 될 거라고요.

23:27그렇게 특정단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미 제출 요구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고

23:32안 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책임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23:36내란 청산하고 헌정지수 회복하는데 이게 반대할 일인가요?

23:42휴대전화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23:45또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23:47그래서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투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23:51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3:52이건 위법한 조치예요.

23:54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조사인지 아니면 감찰인지 아니면 수사인지

23:58지금 본인들도 헷갈리고 있잖아요.

23:59법적 권고를 정확히 대야 되는 거죠.

24:01이미 제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24:04안 내고 싶겠죠.

24:05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증거를 휴대폰을 통해 냅니까?

24:07본인이 이거 출력해서 내면 그만이에요.

24:09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24:10또 하나는 실제 이게 제보센터를 개장한다는 거잖아요.

24:14제보센터에 올라온 사람 중에 위원회에서 선별합니다.

24:18그럼 내가 뒤지고 싶은 사람만 뒤지는 거예요.

24:20결국 이거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성 있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24:27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거죠.

24:29그런데 이거는 해당 정권이 주도해서 직업 공무원을 뒤진다?

24:34있을 수 없는 거고요.

24:35또 하나는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24:37고위공무원일수록 해당 장관과 10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겠습니까?

24:40그럼 장관과 연락한 걸 근거로 해서 휴대폰 내놔라고 하고

24:44거기 뒤져서 별건 수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4:46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24:48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24:50정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에요.

24:55수사기관, 상설수사기관 있잖아요.

24:57특검 세 번 연장한 것도 모자라서

24:58이제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각 적폐청산위원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25:02또 뒤지겠다는 겁니까?

25:03있을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 하에서.

25:05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한 휴대폰 이미 제출,

25:09위법 소지가 있다는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25:12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자는 건의문이 발의가 됐는데

25:16그런데 이 건의문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구의원들이 냈습니다.

25:21생가터는 경북 안동에 있는데 왜 서대문구에서 나선 걸까요?

25:25화면 한 번 보시죠.

25:27민주당 소속 서대문구 의원들이 발의한 건의문입니다.

25:31이재명 대통령의 발자취가 국민에게 용기를 준다며

25:34안동 생가터 복원을 경상북도와 안동시 등의 부의회 명의로 경의하자는 내용입니다.

25:40생가터와 200km 넘게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온 이후

25:45대표 발의한 부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25:49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발자취를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25:55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과잉 충성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5:59논란이 커지자 서울 서대문구 의회는 이 안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26:06안동에 있는 생가를 복원하자라는 얘기를 서대문구 의회에서 왜 합니까?

26:12지금 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26:14누구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급발진을 했을 때

26:19옆에서 말려야 되잖아요.

26:22말리면 수박되는 민주당의 현 상황을

26:25서울 서대문구와 경북 안동 2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26:32서대문구에서 대통령 생가 복원을 건의를 한 겁니다.

26:37열광천하람 원내대표가 이거 너무 과도한 과잉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6:41결국 없던 일로 된 거죠?

26:43그렇죠. 과잉 충성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26:45그냥 엉뚱한 짓을 버린 거죠.

26:47이거 누구보다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26:52격노했을 겁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6:57그냥 구정에 충실하셔서 그걸 통해서 평가받을 때 매진하셔야지

27:03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비판을 받을지 몰랐을까요?

27:06좀 나쁘게 안 됩니다.

27:07네. 지방통고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7:11예를 들면 서대문구와 안동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런 걸 이해를 하는데

27:17저는 아무리 연결점을 찾아보더라도 없어요.

27:20생뚱맞아도 어떻게 저렇게 생뚱맞은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27:23일단 뭐 저희끼리 웃고 넘어갈 일인 것 같은데도 또 그렇지 않은

27:28현재 정치권의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다.

27:33저 부분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27:34네. 서울 서대문구에서 추진된 경북 안동의 대통령 생가 복원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27:40지금까지 정치원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7:43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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