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노만석 사퇴..."논란 키운 장본인" vs "꼬리 자르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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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 대행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까요?    [김만흠]  일단 노만석 대행잉의 행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법무부나 정권 쪽에 외압이 있었든 아니면 노만석 총장이 알아서 채택을 했든 간에 검찰이 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있는 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자리를 지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챙겨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항소 포기가 그렇게 온당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것은 심지어 여권 내지 법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 노만석 총장 대행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한 사실도 없고 대통령실과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조청래]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대 사안을 법무부라든가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면 그건 일을 안 하는 거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관이 나서서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 대행하고 통화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검찰 연구관들, 과정들과 대화하면서 세 가지 안을 제안받았는데 그게 다 항소 포기와 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314452269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11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폭이 닷새 만인 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0:19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0:22먼저 들어보시죠.

00:23본인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00:32또 밑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는 결정이다.

00:38그러면서 이 논란을 키운 장문이다.

00:40본인이 좀 더 어느 쪽이든지 입장을 단호히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설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00:49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긴 그런 책임이 있다.

00:56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1:01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01:03이번 항소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01:10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만석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습니다.

01:18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01:29노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01:33민주당에선 노대행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01:37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01:38국민의힘에선 정성호 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

01:43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01:44두 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01:45일단 노만석 대행의 행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1:50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법무부나 정권 쪽에 외압이 있었던

01:55아니면 노만석 총장이 알아서 채택을 했던 간에

01:59검찰이 이해할 법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02:01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있는 한 검찰은 법치의 원칙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02:09뭔가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02:13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자리는 지킬 수가 없겠죠.

02:16그래서 이후에는 챙겨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02:18이번에 항소 포기가 그렇게 원당한 조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02:22심지어 여권 내지 법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25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

02:29노만석 총장 대행이 알아서 했다.

02:30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2:31지금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한 사실도 없고

02:34대통령실과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02:38국민의힘에서는 정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02:41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02:42당연하죠.

02:44왜냐하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이 돼 있는 중대사안을

02:49법무부라든가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면

02:53그건 일을 안 하는 거죠.

02:55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요.

02:58그다음에 차관이 나서서 바로 직전에

03:01검찰총장 대행하고 통화를 했고

03:04그 내용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03:07검찰 연구관들 과장들하고 대화하면서

03:10세 가지 안을 제안받았는데

03:11그게 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거더라.

03:15그중에서 암시를 한 게 뭐냐면

03:17우리가 거부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03:20위협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03:23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밖에 안 됩니다.

03:26차관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03:28만약에 차관이 그런 걸 암시를 했다면

03:31그거는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내락을 받았거나

03:36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03:41전체 흐름으로 볼 때 처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가

03:452차, 3차에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03:48한 4, 5일간의 입장이 바뀌거든요.

03:52그 입장이 바뀐 게 뭔지

03:53그리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03:58비공식적인 수사에 대한 언급을

04:01검찰총장 대행이 무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04:04물론 검찰총장 대행도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기를 하고

04:07결과적으로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04:12저는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봅니다마는

04:15노만석 대행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04:18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04:21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04:23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사안을 알았든 몰랐든

04:26책임이 있다,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4:31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04:35앞으로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체제로 쭉 갈 것인지

04:39아니면 새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인지

04:42이 부분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4:44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는 입법 경쟁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04:48여야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04:53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04:56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5:04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05:10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05:14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05:18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05:25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05:29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05:34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05:39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05:41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05:45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05:50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

05:56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 금지법을 발의했다라는 입장입니다.

06:02여야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세요?

06:04검사징계법을 개정을 하겠다든가

06:07새롭게 입법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6:09그런데 지금 이번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06:12지금 동문사답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16지금 정치검사 얘기를 꺼냈었는데

06:17정치검사 얘기한다면 오히려 지금

06:19총장 대행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06:21위압을 받았던 했기 때문에

06:23오히려 총장 대행이 정치검사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06:28그리고 현재로서는

06:30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문제 제기가

06:35저는 항명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06:38이를 제기하는 수준이다.

06:39이미 항소는 포기가 되어버린 상태고요.

06:42그 이후에 검찰 내부에 이런저런 지침이 있는데

06:45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06:47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06:50항명 논란이 여지가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06:53이의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06:54항명으로 간주하는 것은 해석을 잘못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06:59지금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 먼저 필요한 것은

07:02지금 대체로 항소 포기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07:07이쪽저쪽 서로 책임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9그런 필요한 것은 항소 포기 절차에 대한 규명이 중요합니다.

07:13일반적이라면 절차는 한 두세 단계가 있을 겁니다.

07:16대검 감찰본부에서 한다든가

07:18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지지권을 발동해서 파악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07:22두 쪽 다 이해청돌려지가 있기 때문에

07:26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07:27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다음의 방법은

07:29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07:32야당에서 제기해서 시도하려다가

07:34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36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해당 부처가

07:39고발 조치가 되어서 조사하는 것인데요.

07:41현재로서는 국정조사하는 것이니까

07:43공소 포기 절차가 합당했는지 원당했는지

07:48이것에 대한 국정조사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07:51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07:5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07:55이건 민주당 움직임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07:59그러니까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이 지금 중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08:03그런데 이것도 불안하니까

08:04민주당에서 아예 공소취소를 하라고

08:06검찰을 압박하고 있고요.

08:08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08:14지금 현행 행사소송법에 보면

08:171심 판결이 나기 전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08:23이것은 뭐냐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 오류라든가

08:27절차상의 화자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08:31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는 데 악용을 하려고 하니까

08:371심 판결 전에 선거 전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08:46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재판 중지, 공소취소, 법률 개정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08:52허위사실 공포죄를 없애겠다든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든가

08:56이게 지금 한 사람을 위한 법 체제의 정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02최소한의 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억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09:09이게 국민의힘의 뜻입니다.

09:10국민의힘은 연일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9:13규탄대회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조금 전 전해드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내용입니다.

09:21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고 그리고 보고가 됐고 표결은 오는 27일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09:27지금 의석수로 봤을 때는 통과가 좀 자명해 보이잖아요.

09:32그럴 가능성이 커어입니다.

09:33대체로 추경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허위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09:40이게 지금 혐의가 몇 가지 거론되는 가운데 당사하고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표결을 지치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09:48저는 쟁점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09:50당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시켰던 것은 당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건 당 내부의 상황이고요.

09:57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는 우원식 의장이 주도하는 의결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시키게 해서

10:05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했던 겸이 활동할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만약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10:15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주도하는 표결 절차를 지치시키는 역할을 했는지

10:21대강 제가 알기로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됐던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하나 쟁점이 될 거고

10:27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당신이 이거 시간을 끌어라 라는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 도움을 줬는지

10:35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녹취가 돼 있지 않느냐는 서로의 정황에 대한 판단 밖에 없고요.

10:41또 하나는 이 상황을 내란이라는 용어를 써서 규정하느냐 아니면 비상기엄의 문제를 삼아서 해제하는 절차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10:52아마 일반 국민들이 보는 느낌의 차이가 클 겁니다.

10:54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10:58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주장해서 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1:03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1:05네, 황교안 전 총리 어제 특검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11:17미친 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24몽둥이는 쯤에 잡아야 되죠?

11:26맞습니다.

11:28가만 놔도 되겠습니까?

11:30맞습니다.

11:31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11:35유원 대통령이 합류의 몸과 부정선거의 원형인 선관위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11:49내란으로 벗겨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요.

11:56내란 자체가 없었다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12:02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불찬대회를 열고

12:08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12:10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12:25여러분 전쟁입니다.

12:29우리가 황교안입니다.

12:32뭉쳐서 싸웁시다.

12:35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궁금해진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12:46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직후 SNS에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첩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죠.

12:58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13:03들어보시죠.

13:05지금 당수 포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있습니까?

13:11민주당이나 정권이 궁지에 몰려있는데

13:13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예요?

13:16우리가 황교안이라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다 이런 주장입니까?

13:22이분 또 유너게인 주장하는데 우리가 유너게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13:26아니 왜 갑자기 공격을 받을 이런 얘기를 던지시는지

13:30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그때도 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하려고 면접을 가셔서

13:35거기다 분위기를 확 가라앉히는지

13:38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조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3:46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13:48한 가지는 뭐냐면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자연인이고 일반 국민입니다.

13:54이분의 주장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13:59주장은.

14:01그리고 대개 그 주장이 SNS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4:04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14:07이 시점에 갑자기 문짝을 뜯고 들어가서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14:14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항소 포기 국면을 덮으려고

14:17긴급하게 특검이 몰아간 게 아니냐.

14:20특검이 정치하고 있다.

14:21이런 게 첫 번째 의미고요.

14:24두 번째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를 통해서

14:29보수 지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4:33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14:39우리가 항교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14:43항교안 전 총리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14:50일부 예를 들면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었겠지만

14:56그거를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사람의 생각을 검열하고 말을 검열하고 SNS를 검열했습니까?

15:02그걸 가지고 지금 형사법 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란 혐의를 붙여서 내란 선동죄라고 해서 체포를 했는데요.

15:12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 12개 혐의 내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15:18특검이 왜 앞잡이가 돼서 저런 일을 벌입니까?

15:21특검이 정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15:23지금 수세에 물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15:29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하고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15:34적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자충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15:37아까 김정혁 전 위원장이 하고 있는 말이 딱 맞습니다.

15:41지금 항소폭이라는 무리수를 둬가지고 야당을 중심으로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15:46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면요.

15:51조금 전에 우리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일반 국민들이 내막을 해서 이 부분을 빼고

15:55이 부분만 우리가 항교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해한다라고 받아들일까요?

15:59항교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임의를 통째로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16:04아주 지금 중요한 국면에서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16:09흔히 말하는 말로 오히려 국민대의힘의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엑스맨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6:16어쩔 수 없는 방어이다 아니면 자충수이다 두 분의 다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6:22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6:2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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