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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구조 개혁 방안 등을 언급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기는 비서관 이상은 다 참석하고 있죠? 극히 일부 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전체 대통령실 직원들 모임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공간이 지금 마땅치가 않죠? 나중에 한 번 하더라도 비서관님들 거의 대부분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잊어버리거나 경시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일종의 한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헤드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특정 분야 관계된 부분, 예를 들면 노동정책 분야면 노동 분야에 관계된 참모들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원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달린 일을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참모들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알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도 좀 나누고 또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물론 깊이가 깊어지기는 하지만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그럴 위험성도 있어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그 이유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가 공무원의 손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판단이나 선택, 결정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누군가는 우리의 판단, 결정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일도 생기고 사업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쩌면 생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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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석 보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02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00:08여기는 비서관 이상은 다 참석하고 있죠?
00:14극히 일부 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구성이 된 것 같아요.
00:23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전체 대통령실 직원들 모임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00:30아직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00:32그런데 공간이 지금 마땅치가 않죠.
00:36그건 나중에 한 번 하더라도 어떤 비서관님들 거의 대부분 또 모여있으니까
00:41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6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00:52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잊어버리거나
00:58경시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04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일종의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01:12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헤드 역할을 하는 건데
01:17제가 이게 특정 분야 관계된 부분, 예를 들면 노동정책 분야에 관계된 참모들만 얘기하지 않고
01:28이렇게 전원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01:32자기 소감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달린 일을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01:44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참모들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01:52최소한 알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01:57그래서 판단도 좀 나누고
01:59또 자기 분야만 이렇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물론 깊이가 깊어지긴 하지만
02:06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02:13그래서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2:17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수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토론하는 건
02:24그 이유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2:28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가 공무원의 손에는
02:34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는 것처럼
02:39정말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판단이나 선택, 결정이
02:45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02:52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02:54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02:59아주 사소한 결정조차도
03:03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03:06누군가는 우리의 판단, 결정 때문에
03:11인생을 바꾸는 일도 생기고
03:14사업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하고
03:17어쩌면 생과 삭같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03:23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03:26정말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03:33자부심 동시에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03:39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03:44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03:52흥하냐 망하냐
03:53또 국제사회의 상황도 매우 복합적이고
03:58어렵고
04:00또 우리 스스로의 오늘 검토하게 될 일은
04:03성장 잠재력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하죠.
04:09정권마다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서
04:13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18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04:22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04:25그래서 이 자리에 또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04:29길라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04:33역사에 기록될
04:35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04:37라고 생각하고
04:39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04:45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고
04:466개월 다 돼가는데
04:47아직까지는 통상
04:49있을 걸로
04:51예측되는 특별한 큰 사고가 없는 것은
04:54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04:56다들 자중하고
04:57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05:01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5:06어쨌든 좀 더 큰 책임감으로
05:08또 좀 더 큰 자신감
05:12또 자부심으로
05:13원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05:17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05:19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05:21최대의 과제는
05:22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05:25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05:27잠재성장률을
05:29반등시키는 것입니다.
05:33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05:35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05:39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05:40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05:42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05:44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05:47어떤 정책도
05:49재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05:53그리고 구조개혁에는
05:54고통이 따르죠.
05:56쉽지가 않습니다.
05:58저항도 따르죠.
06:00이겨내야 되겠죠.
06:02경제 회복에 불씨가 켜진
06:04지금이 바로
06:05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06:07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06:14이 6대 핵심 분야의
06:16규제 계획을 통해서
06:18구조개혁을 통해서
06:20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됩니다.
06:24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습니다.
06:29정부는 내년이
06:30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06:32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06:35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06:36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06:39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06:44오늘이 보니까
06:45전태일 열사 55주기입니다.
06:50또 학생들이
06:52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하죠.
06:56전태일 열사가 가지는
06:58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07:01반세기 전에 온몸으로
07:03부당한 노동현실을
07:05고발하면서
07:06산화해 갔죠.
07:08그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07:11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07:13정말로 소중한 불씨가 됐습니다.
07:17그런데 우리의 노동현실이
07:18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멉니다.
07:23최근 울산 화력에서 발생한
07:25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07:27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07:30일터에서 생과 사회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07:36제가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하면
07:39충분히 예측되는 추락사고
07:42또 폐쇄 공간의 질식사고
07:45이건 얼마든지 예측되는데
07:46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07:48그런 일이 계속 생겼어야 되겠습니까?
07:54이제 먹고 살자고 같은 일터에서
07:57다치거나 죽는 일이
08:00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08:03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08:04그러나 조금만 신경 쓰면
08:07피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08:10참으로 안타깝고
08:11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08:13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08:17산업안전의 패러다임
08:19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08:21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08:24정부는 안전중심의
08:26현장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08:28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08:32줄여야 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08:35접근할 게 아니고
08:36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08:40인식을 갖춰야 할 겁니다.
08:43관계부처들이
08:44겨울철 위험사업장에 대한
08:46안전점검도
08:47서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08:53경사노의가
08:54이제 겨우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08:58김지영 전 대법관께서
09:00경사노의 위원장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09:02이 자리에 이어서 감사하다는
09:04말씀드립니다.
09:04산업안전과 더불어서
09:07우리 사회가
09:08저출생, 고령화,
09:11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09:12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09:15여러 대내외적인 도전과제에
09:18직면해 있습니다.
09:19일자리, 노동시간,
09:21정년 문제
09:22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09:25노동자와 사용자
09:26그리고 정부가
09:28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09:30국가적인 난제들을
09:32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09:36사람 사는 세상에서
09:37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합니다.
09:40또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죠.
09:43다루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09:45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09:48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09:50격화될 수도 있죠.
09:52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09:59당당하게 맞닥뜨려서
10:01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10:04또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10:07타협하고 설득하고
10:09조정해가면서
10:10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10:12하나씩 해결해가면 좋겠습니다.
10:14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10:18마주한 난제들을
10:21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10:22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10:25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10:27작은 차이를 넘어서
10:29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10:31잘 살 수 있는
10:32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10:33손잡고
10:35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0:38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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