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8대략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90만 원씩 뿌리겠다면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00:30최근에 특정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00:51성치훈 부장님, 미국의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곳곳에 공장들이 들어섰다.
00:57돈 많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인당 286만 원,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290만 원 정도를 주겠다.
01:09트럼프 대통령 예상했던 거긴 한데 실제로 결행을 하네요.
01:12결행할 수 있을까요? 실행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01:15일단 정책적으로 놀라운 건 가장 오른쪽에 계신 극우 정치인이라고 평가도 받는 분이
01:20정책은 또 가장 왼쪽에 있는 과파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01:24이게 실행이 되려면 한국 돈으로 43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1:28지금 미국이 이번 관세 협상, 우리나라는 말은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관세 협상을 했고
01:34대부분의 이익을, 이득을 얻는 협상.
01:37그러니까 사실 관세 협상의 목적 자체가 특정 국가와 공정한 무역을 하자.
01:42그런데 그 공정함의 기준이 미국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01:46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무역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01:51그거를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을 본인이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01:54지금 미국 국내 여론은 좋지가 않거든요.
01:57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1년 차를 지나가고 2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02:02매우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으로
02:05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02:09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제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02:13재원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02:15400조가 있어야 되니까
02:16435조가 필요하니까요.
02:18정책적으로도 이게 과연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02:23저는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02:24아마 그냥 이 포퓰리즘적 발언에 불과하지
02:27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실제 실행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02:31다만 이런 거 있어요.
02:32최근에 미국이 부채가 꽤 늘어나긴 합니다만
02:34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과 연방정부 정책은
02:37그와 알아낸 것 없이
02:39일단 투입할 땐 투입하겠다 이 기조가 있기 때문에
02:41또 정권 초기기도 하고요.
02:43구장일 변호사님
02:44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02:46미국 내 대법원
02:47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한 거를 뒤집힐 수도 있다.
02:50뒤집을 수도 있다.
02:52몇몇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02:5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02:58아무래도 그런 것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3:02그렇죠.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03:05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위기인 건 맞습니다.
03:08지금 지지율도 트럼프 1기, 2기 통틀어서 역대 최저치거든요.
03:12여기에서 관세마저도 뒤집어진다고 하면
03:15굉장히 초반부터 레임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03:18대법원에서는 이거 무효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03:21왜냐하면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03:25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03:28국가의 긴급 경제 명령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03:32이런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03:33사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3:37그걸 남용해서 굉장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쟁점이고
03:40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데
03:44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게
03:47어떤 겁니다?
03:47상호 관세 부분은 이렇게 될 텐데
03:49또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03:52그럼 트럼프가 여기서 물러나겠는가?
03:54그렇진 않고 다시 상호 관세에서 환원시켜야 되는 부분을
03:57품목별 관세로 다 올려가지고 하면
03:59협상 대상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04:02혼란은 있는데 실익은 없어지는
04:04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서
04:05여러 가지로 진퇴의 양란이고
04:07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04:09다만 진짜로 저게 내 주머니에 2천 달러가 꽂힌다고 생각을 하면
04:15이게 또 민심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아서
04:18관세 지원금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의 돈풀기
04:23이게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갈문을 막 있어요.
04:26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04:30바로 뉴욕시장 당선이 된 조란맘단이 당선인일 텐데요.
04:36그런데 취임 전부터 공약 실현에 다소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04:41양지인 변호사님.
04:42사실은 맘단이 하면 뉴욕판 무상 시리즈라고 해서
04:46무상 보육, 무상 버스 이런 공약을 하면서
04:48뉴욕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했었는데
04:51무상 보육, 무상 버스까지?
04:55다른 한쪽에서 뉴욕 주지사가 이거 제동을 건 것 같더라고요.
04:58맞습니다.
04:59말씀해 주신 것처럼 맘단이 시장 당선자의 경우에는
05:02무상 버스라든지 아니면 무상 교육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05:06사실상 당선이 됐습니다.
05:08그런데 이걸 본인 혼자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05:12그런데 이제 호컬 주지사가 나서서
05:14이런 무상 버스라든지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05:17나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05:20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05:24그래서 시장 당선사로서 예산이 필요하고
05:28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지사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05:32포컬 주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동을 걸게 되면서
05:36아이러니하게도 무상 교육이라든지 무상 버스를 내세워서
05:40시장으로 당선이 됐지만
05:41시장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제동이 걸리는
05:45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05:48실제 예산이 없는 한 이러한 무상 보육이나 무상 버스가
05:52실행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6이게 뉴욕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도 아니고 같은 당 소속의 민주당 주지사가 이거 돈 쉽지 않은데라고 무상 버스를 공개에 반대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맘 단위 시장 당선이 대척정에 있는 사람인데 무상 버스 그리고 1인당 2천 분씩 쏘겠다는 이 얘기 또 묘하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어서 지금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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