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 요동...윗선 배후 두고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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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오늘 아침엔 정성호 장관이출근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구형보다 양형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고요. 본인이 직접적인 지휘는 하지 않았고 의견은 물어봐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대검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통상 대검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듯이 윗선에서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얘기한 건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과 상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에서 재판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게 가장 담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윗선의 압력 아니냐,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입장만 밝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윤희석]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 얘기했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 안 해도 된다. 틀린 말이에요. 5명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5명 중에 2명만 징역이 1년 늘었어요. 나머지 김만배는 12년에서 8년으로 줄었고요. 남욱은 7년에서 4년으로 줄었고 정영학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있었던 추징금액수는 7800억이 넘어요. 지금 나온 건 473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7000억이 넘는 돈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준 거라고 볼 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012000074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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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의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00:05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00:17오늘 아침엔 정성호 장관이 출근길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1먼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25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00:29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00:35보고와서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 보고받았고

00:38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00:42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

00:50그렇게 보고받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1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00:59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구형보다 양형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거다.

01:05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08일단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고요.

01:13본인이 직접적인 지휘는 하지 않았고 의견을 물어와서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라고 대검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01:22통상 대검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01:25이게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듯이 윗선에서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01:32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얘기한 거는

01:40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주강지검장과 상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01:46이건 검찰이 내부에서 재판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 보는 게 가장 담백할 것 같습니다.

01:54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윗선의 압력 아니냐,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01:59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입장만 밝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거든요.

02:07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 얘기했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02:11지금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 형량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 안 해도 된다.

02:19이거 틀린 말이에요.

02:205명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02:225명 중에 2명만 징역이 1년 늘었어요.

02:26나머지 김만배는 12년에서 8년으로 줄었고요.

02:29남욱은 7년에서 4년으로 줄었고 정영학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02:34그리고 구형에 있었던 추징금 액수는 7,800억이 넘어요.

02:40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한 4백, 한 73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02:46그럼 도대체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

02:49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7천억이 넘는 돈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02:58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냥 일반적으로 재판은 잘 된 것 같고

03:05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라는 의견을 줬다는 것은

03:08결과적으로는 이 항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말을

03:15대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03:20이 부분은 명약 관화하게 돼버렸다.

03:23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항소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03:27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03:30그러니까 지금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라.

03:33이런 의견만 전달했다고 하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역시

03:36노만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한 부분이거든요.

03:41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3:43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실상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필요하겠다는 게 그의 주장이죠.

03:51그런데 사실 이 항소의 정결권은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03:56그가 대검에 권한대행 얘기하더라도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정결해서 항소해버리면 돼요.

04:02그리고 나서 징계를 받든 아니면 어떤 압력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옷을 벗어도 되는데

04:06왜 항소권은 본인이 정결권이 있는 사람이 포기하고 뒤늦게 와서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는지

04:13거기서부터 저는 조금은 사실관계가 검찰 내부에서는 확인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04:19그다음에 사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주장할 수 있죠.

04:24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타고 올라가서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실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04:29그거는 너무 조금 확대해서 가는 것 같아요.

04:32사실 장관의 입장을 신중하게 판단해라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대해서는

04:41그건 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직접적으로 항소하지 마셔라고 한 건 없기 때문에

04:45이거를 막 확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 항소 포기 자체가 연관연관 지어서

04:53대장동 사건과 연계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항소 포기 아니냐 하는데

05:00추징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05:02논점을 좀 흐리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05:057,800억의 추징금을 포기한 것이다.

05:07그렇지 않습니다.

05:09애초에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는요.

05:12추징 보전액이 650억 정도 됐어요.

05:14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엮어넣으면서

05:194,800억으로 추징금을 넣습니다.

05:23그리고 이 추징금에 대해서도요.

05:25그 이익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05:28사실 이건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05:32이게 뇌물에 대한 수수액이 435억인가 그 정도가 재판에서 나왔는데

05:38나머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05:42그러니까 이걸로 추징을 해버리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05:46피해자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05:48그래서 이 피해자가 있는 추징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05:53이 추징금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05:56즉 성남시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서 여지를 남겨야 된다.

06:02이게 법적인 정확한 판단이에요.

06:04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징금을 다 돌려줬다.

06:07그게 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06:09추징금 산정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06:13일단 지금 좀 중요한 게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06:17입장을 좀 추가로 밝힐까요?

06:20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06:21안 밝힐 거면 사표 내야죠.

06:23지금 중앙지검장은 그냥 사표 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06:26지금 드러난 게 서로 각자 얘기가 다 달라요.

06:29중앙지검장, 사표 낸 중앙지검장은 나는 반대했었다.

06:33반대 의사를 나는 나타냈다고 그러고

06:35대검 총장 대행은,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했다.

06:42그리고 중앙지검장과 상의했다.

06:44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06:46법무부에서는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냥 얘기만 했다.

06:50이 정도 얘기입니다.

06:51결론은 이 세 군데에 계신 분들이 다 결국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이 나왔다.

06:58그런데 말이 합의지.

07:01자정이 되기 전까지 서류를 들고 법원에 다 수사관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7:06당연히 접수된다고 생각하고 거길 갔는데

07:11이걸 결국은 못하게 제지한 거잖아요.

07:15지시를 내린 거라고 똑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07:18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를 내린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07:22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07:25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지휘할 수 있는 거고

07:30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07:34그런데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

07:39이거 정말 이상하다.

07:41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07:45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07:47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7:52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 재판 말고 다른 재판에서

07:55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07:58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08:00이 재판에는 피고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08:02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8:05과연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제거했을 때도

08:10똑같이 이렇게 항소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08:13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08:15지금 이 항소 포기 결정은 너무나 큰 정책 사건이 돼버렸다.

08:19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8:21지금 이 과정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좀 반기를 들었습니다.

08:25사의를 표명했는데요.

08:26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의 시각도 있던데

08:29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08:30조금은 저는 왜 앞뒤 순서를 바꿔서 행위를 하지?

08:35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08:37항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08:40중앙지검장이 정결하면 접수할 수 있어요.

08:42물론 검사 동의체이기 때문에

08:44대검에 있는 노만석 권한대행의 어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나

08:53정말로 이게 지금 전국의 검사장들이 반발을 하고

08:56그 내부의 수사팀이 반발을 한다면

08:58중앙지검장이 직을 걸고 정결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09:03그런데 그때는 아무 행위를 하지 못하고 나서

09:05지금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09:07후배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09:08제 생각엔 면평인 것 같아요.

09:11내가 그만하면 반대를 했었다.

09:13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09:13후배들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독립운동하는 입장에서

09:18총대를 매겠다라고 저는 질을 던진 것 외에는

09:22합리적으로 이게 어떤 반발의 순서가 틀렸다라는 것이라서

09:26이 자체가 지금 검찰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09:30좀 나중에 차차 드러날 거는 같으나

09:33이 부분이 어떤 항소 포기가 거대한 압력에 있어서

09:36본인이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사직을 했다.

09:39바란 것은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다라고 좀 보입니다.

09:44서 소장님은 이제 검찰 내부에 반발이 상당하니까

09:46뒤늦게 면피용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09:49뭐 그 뒤에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09:53검찰 내부에 반발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09:56당연하죠.

09:57어떻게 1식렬과와 1식 구역량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0:01항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10:03이게 일반적이면 이렇게 뉴스가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10:06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자로부터 추징해야 될 금액을

10:11성남도시공사에서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니

10:15국고로 들어가면 피해를 보존할 방법이 없다니

10:17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까지 형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겠어요.

10:23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10:27우리가 마땅히 환수해야 될 금액 한두 푼도 아니고요.

10:307천억이 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거고

10:36아까 독립운동하듯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뭔가 사표를 내든지 강력한 수단으로

10:41정권 행사에서 항소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10:45이런 자연스러운 항소 과정조차 독립운동하듯이 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다.

10:51이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10:54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떤 한 사건의 2심에 있어서

10:58검찰이 그냥 항소 포기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11:03정권 전체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판단까지 엮여서

11:09굉장히 오래 갈 사건이다.

11:11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11:15검찰이 왜 항소 포기 결정을 했을까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11:1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지목했고

11:24반면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1:28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11:46오히려 대통령을 제가 고려하고 했다면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11:52저는 이 사건의 관련한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11:57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11:59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12:03이 사건은 우리 검찰이 여기에 매달라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12:07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12:08이렇게 말씀드리죠.

12:10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에게

12:12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12:15그건 의견 짓입니까? 짓입니까?

12:17그건 짓입니다.

12:18노만석 차장 입장에서는 자기 살아야 되니까

12:20법무부 의견을 받았다?

12:23지시받았다는 걸 자백한 거죠.

12:24이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2:27일단 추정의 영역이지만.

12:29저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2:33그러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12:37이 대장동 사건 전체의 큰 구도에서의 공범이에요.

12:40그런데다가 본인 스스로도 대장동 사건은

12:43자기가 설계했다고 한 사람이에요.

12:45그렇죠.

12:45결과적으로 이 정권 자체가 개입해서

12:49항소 포기시킨 거고

12:51이 항소 포기의 의미는

12:52저 대장동 일당한테 수천억의 재산을 보장해 준 거잖아요.

12:56정성호 장관.

13:02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13:04이렇게 밝혔는데 이유가 뭘까요?

13:07상관이 없죠.

13:07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이죠.

13:09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는

13:11검찰이 따로 이 업무상 배임죄로

13:14재판을 진행 중인데

13:16사실 이 재판의 5명은 민간업자들입니다.

13:20민간업자들이 말하자면

13:22이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이익을 가지고

13:24본인들이 어떻게 나눠서 먹었는가

13:26이 부분을 판단한 거예요.

13:28그래서 저는 이 업무상 배임죄에 적용된 부분과

13:31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재판은

13:34어머니 재판부도 다르고

13:35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를 것입니다.

13:36그렇기 때문에 연결지는 거는 추측이에요.

13:39추측도 과도한 추측이다.

13:41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13:42검찰 자체가 이래서 해체 수순까지 가는구나.

13:47선택적 반발을 하는 겁니다.

13:48돌이켜봐서는 기소를 포기했을 때도

13:51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했나요?

13:53검찰이 자존심을 짓누르면서

13:55도이치모토 주가조사회사에서 대통령 용부인을

13:58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기소를 포기합니다.

14:01그렇지 않아요?

14:01그때 반발한 검사장이나 검찰이나 총장이 있었습니까?

14:05심우정 검찰총장 당시에

14:07그 직연판사에 대한 시, 분으로 나눌 때

14:11일로 나눌 때

14:12이거를 즉시한 거로 포기할 때

14:14누가 옷을 벗었죠?

14:15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적 반발을 하는 부분을 보고

14:19검찰의 조직이 계속 존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4:26다만 이 사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14:30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고

14:32이게 관계돼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면제를 해주는 듯한

14:36국민적인 법감정의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14:39이거를 타고 들어가서 그 정체면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14:42저는 솔직히 좀 과하게 얘기하면

14:44아까 정성호 본부 장관이 다른 조치를 했을 수도 있죠.

14:48본부 장관이기 때문에.

14:50그게 말하면 공소취소나 이런 거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4:53그러면 아직 재판이 없어지잖아요.

14:56그러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14:59정치적으로 공격은 야당이기 때문에

15:02마음대로 하되

15:03너무나 과도한 추측은 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15:07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5:07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15:09정권이 개입해서 항소를 포기시켰다.

15:12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5:13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5:15노만석 대행이 얘기했잖아요.

15:17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다.

15:19그 법무부 의견이라는 게 장관의 의견이겠죠.

15:22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5:23신중하게 판단하라고.

15:24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5:26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분이

15:30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15:31정권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15:34이 전체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15:37대장동 사업을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15:39본인이 설계했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15:42그 설계한 사업에 있어서

15:44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어서

15:45결국 일신 결과가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15:49문제는 추징금 얘기인데요.

15:51과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7천억 넘는 돈이

15:55어디에 가야 하느냐.

15:57우리는 이걸 범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5:59여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16:02이제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16:04그러면 지금 확보하고 있는 7천억 넘는 돈이

16:07과연 나중에 어디에 쓰일 것이냐.

16:09우리는 거기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6:1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16:13이 재판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16:15이제 배임져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

16:19이런 식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16:23민간업자와 수뇌부에

16:24성남시 수뇌부에 속한 분들에 대한

16:27형량이 이렇게 작아지고

16:28이심감은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16:30제가 볼 때는.

16:31검찰이 항상 포기했으니까.

16:33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16:36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16:37여러 가지 관여가 될 거 아닙니까.

16:39그때 그 재판에서 정말 사실에 맞는 증언을 할 거냐.

16:44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16:47간접적인 영향인지 직접적인 영향인지 모르지만

16:50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돈을 엄청나게 확보하게 된 거 아니에요.

16:55그럼 영향을 받습니다.

16:56그 재판에.

16:56그 전까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16:59마치 이 재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17:03전혀 관련이 없는 재판이고

17:05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따로 진행되니까

17:07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17:09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17:10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다.

17:13정권이 유한하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7:15그런데 확정되지 않는 추측 영역을 가지고

17:18단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했다.

17:22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닐까요.

17:24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7:26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줬다까지는 팩트입니다.

17:30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도

17:33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17:37굉장히 위험한 저는 발언 같아요.

17:39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전 장관은

17:42그런 지시가 윤석열 정부에 있었을 때는

17:44대통령이 직접적 지시가 있어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17:47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17:50여기에 관여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

17:54라는 점은 사실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서

17:56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7:58이런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18:02남욱 변호사의 최근 진술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8:05정성호 장관과 민주당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로

18:08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됐다는 입장인데요.

18:11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18:15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18:16정성호 장관의힘 대표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8:21저는 금요일 날 남욱 씨의 법정권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8:25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18:28쭉 처음부터 수사 게시부터 관침 있게 지켜봤고

18:32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18:35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18:36결국 당사자들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18:40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8:43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18:48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18:51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8:57동범들이 확실하게 말을 바꿔줄 겁니다.

19:00말을 확실하게 더더욱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진술해 주겠죠.

19:04벌써 남욱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9:06밥값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07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공범들에 대한 진술 관리가 되죠.

19:13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먹은 돈이 뭐냐

19:15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19:18이게 김만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9:20대신값, 저수지처럼 갖고 있는 거다.

19:22결국은 그 저수지로 몇 천억을 다시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19:26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이 아닙니까?

19:32네, 남욱 변호사.

19:34지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19:38환불을 도려낼 수도 있다.

19:39이런 식으로 폐유성 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인데

19:42일단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9:45이전 재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19:47지금 이 얘기는 정진상의 뇌물 관련한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잖아요.

19:53남욱은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을 구형받은 상태였는데

20:01이번에 1심 판결로 추징금 1011억은 없어지고요.

20:05징역이 7년에서 4년으로 줄었습니다.

20:07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듯이 뭔가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본인이 느낄 수도 있어요.

20:12그리고 범죄자의 말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존중해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19남욱이라는 사람이 신분을 생각을 해야죠.

20:21남욱 변호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3남욱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20:27적어도 1심에서 저렇게 중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20:31그럼 그 범죄자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20:37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정성호 장관은 2년 전에 민주당 의원일 때

20:43이 사건 관련해서 정진상과 김용을 특별 면회해서

20:47거기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20:50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20:54그 말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적시가 돼 있어요.

20:59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정성호 현 장관은

21:03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21:07어떤 예단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21:10본인 생각이 확고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립이 돼 있다.

21:14그것을 장관으로서 실현을 하고 있다.

21:17이미 실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19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진술 자체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다.

21:26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1:27그러니까 아마 주어는 빠진 것 같아요.

21:29그러니까 이 민간업자들이나 이런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이런 부분의 사건까지

21:35조작됐다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1:38당시 성남시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자들의 대장동 수사가 조작 기소된 것이다.

21:44이 주어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21:47마치 전체의 대장동 사건을 잘못된 기소인 것처럼 하는데

21:51대장동 사건이 원래 검찰은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에요.

21:56사실 화천대유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는

21:58거기에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

22:01그런 부분들이 더 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2:04거기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22:05이쪽, 민주당 쪽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22:10애초에 검찰이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2:13강배 씨인 검사가

22:15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진상, 김용호

22:18여기를 묶어서 넣으면서 사건을 키우죠.

22:21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2:24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이 대장동 사건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22:29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바라주겠습니다.

22:31이 부분을 두고 이제 한 전 대표는

22:33오히려 항소 포기 시그널을 줘서 공범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

22:37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22:39남욱 변호사가 과거에는 어떤 가급적인 수사가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22:42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22:44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정권이 바뀌었고요.

22:48배임죄도 없애겠다는 말까지 하고

22:501심에서는 뇌물도 인정이 안 됐어요.

22:54애초에 액수를 확정을 해야 규율이 되는 건데

22:59액수 자체를 수익 부분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3:03이게 뇌물이 얼만큼 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23:06그 부분 판단을 2심으로 넘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09그런데 검찰이 황소를 안 했으니

23:12지금 나온 상태보다 피고인들에게 나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23:18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여기서는 판단이.

23:20그렇다면 남욱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23:23내가 7년에 1천억 넘는 추징금을 구형받았었는데

23:26이렇게 추징금도 없어지고 징역도 거의 반 정도로 줄었다.

23:31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23:33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를 완전히 본인 생각에서 지우고

23:38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겠느냐.

23:40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23:42결론적으로는 정권의 영향력을

23:45이 피고인들이 다 받고 있다.

23:48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23:50훨씬 더 노골적으로 기존에 했었던 증언이라든지

23:55여러 가지 태도를 더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23:59이번 검찰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24:02범죄 수익 환수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4:06이를 두고 여야 주장도 엇갈리는데요.

24:07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민주당 이성윤 의원 인터뷰 내용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24:14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씨로부터는

24:18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밖에 못 가져와요.

24:23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24:24베임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24:27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천억 정도 묶어놨거든요.

24:311,600억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24:34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24:38징역 8년 나왔지 않습니까?

24:39네, 8년이요.

24:40현재 피해액을 가지고 한산을 해봤어요.

24:43수감하는 하루당 얻는 이익이 2억입니다.

24:48그러니까 제가 2억짜리 세계 신기록급의 고액 알바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24:54이건 납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56하루에 수감하면 하루당 2억씩 버는 택이거든요.

25:01그거는요. 원래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25:05이 사건 1차 때는 베임 액수가 650억인가요? 라고 했고

25:09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25:12베임 액수를 4,800으로 뻥튀기를 했지 않습니까?

25:17검찰 스스로도 베임 액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25:20그래서 검찰이 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

25:24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28주진우 의원은 김만배 씨 주머니에 지금 국민 돈을 찔러준 셈이다.

25:36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25:38민주당에서는 이 베임 액수 자체가 뻥튀기 됐다.

25:43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25:44베임 액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요.

25:47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을 할까요?

25:50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5:54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떼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5:56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26:01그러면 우리가 봐도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26:04423억인데 1심에서 473억이죠.

26:09그럼 이 상태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26:12이 400억 넘는 돈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26:17그러면 이 정도 죄를 짓고 8년을 받았어요.

26:20짓고 8년을. 이 사람들에게 더 뭔가 부당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26:27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 옳을 텐데

26:30자꾸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뻥튀기를 했다느니

26:35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들의 재판이 관련이 없다.

26:41이 말을 허위로 한 거다.

26:44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26:45이재명 대통령에 관련이 없으면 왜 범죄자를 두둔하느냐.

26:49이게 민주당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53이 부분을 두고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26:57일단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 때문이니까

27:04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27:06또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번 항소 포기 경위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27:11어떻게 될까요?

27:12그냥 합쳐서 동수 국정조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27:15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뻥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7:18이게 650억에서 4,800억이 늘어난 이유는 이재명 대표로 여권을 여고

27:23검사를 당시에 뻥튀기를 합니다.

27:26이 손실 추징금 액 자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고 본 거예요.

27:33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원래는 이게 LH 공공개발이었는데

27:39새누리당이었던 의회에서 이걸 민간 개발로 고칩니다.

27:43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오면서 민관으로 해서

27:47절반을 환수해 오는 것이죠.

27:49그게 5,300억이 터널이나 이런 주변 도로로 가져와요.

27:53그런데 이게 왜 배임죄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엮어놓냐면

27:57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즉게 가졌다 해요.

28:01왜 그것밖에 안 가져와?

28:02나머지로 다 저쪽에다 배불리게 해 준 게 아니야.

28:05이돌리로 지금 대장동이 진행이 됐거든요.

28:07그래서 저는 이게 뻥튀기가 됐던 것이고

28:09추징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8:12저는 주진우원도 법률과 추징금을 잘 아실 텐데

28:14왜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지.

28:17배임 행령 자체는 피해자가 있어서

28:19이건 형사적으로 몰수를 할 수가 없어요.

28:22이건 민사로 해서 다투어야 하는 문제고

28:24그래서 성남시가 이 추징에 대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28:27이 부분을 지금 소를 제기해서

28:29환수 조치를 다투고 있습니다.

28:31그래서 법은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28:34473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하는 것이고

28:40나머지는 환수를 다투어야 하는 민사행령이기 때문에

28:43두는 것인데

28:45이게 마치 민간업자들에게 뭔가 여지를 줬다.

28:49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점을

28:51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8:54국정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28:56정치권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28:58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29:00최근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의 사절을 다시 좀 앞서식했는데

29:04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가 선물한 걸로 밝혀진

29:09지금 가방이 나왔습니다.

29:11명품 가방인데

29:11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준 거는 인정을 하는데

29:15사회적인 예의 차원에서 준 선물이었다.

29:18이렇게 밝혔거든요.

29:20글쎄요.

29:21사회적 예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29:25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9:27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돼서

29:32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례적으로 주는 거라고 했다 하더라도

29:37감사의 대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9:41본인을 당대표로 뽑아준 사람은 당원이고요.

29:45또 그 과정에서 선거를 책임지고

29:49선거 과정에서 일을 했었던 많은 캠프에 있었던 분들

29:54그분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지 당대표를 임명하는 게 아닌데

29:59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야 했느냐

30:03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런 해명이 안 될 것이라

30:07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9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30:12선거에 같이 나왔던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보다

30:16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낮긴 했었잖아요.

30:19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주목이 되고 있죠.

30:225명 중에 5위였는지 6명 중에 5위였는지 한참 밑에였고요.

30:26사실 유력하지 않다고 봤었는데

30:29용산에서 개입하면서 유력해져 버렸죠.

30:32나경원 당직원 같은 경우는 연판장 사태로 있어서

30:35거의 물러난 상황까지 했고

30:37나머지도 그렇게 용산에서 힘을 썼다는 것이었는데

30:41의아했죠.

30:42이게 왜 당무의 용산이 개입하지 했는데

30:46그때는 너무 노골적으로 늘 하던 때라서

30:48그냥 지나갔어요.

30:50다 이제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요.

30:52그냥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30:55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30:58이 명품백을 줬느냐.

31:00거기까지 사회적인 얘기라고 했을 땐

31:03그냥 명품백만 줘야 되는데

31:04편지를 썼잖아요.

31:06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이다.

31:08그러면 그 덕분이라는 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31:10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31:14그러면 사실 저는 그 외에도

31:17뭐가 더 있는 거 아니야?

31:18라는 게 합리적 의심인 것 같아요.

31:20배우자가 그 정도 있으면

31:21김기현 대표는 뭘 했을까라고

31:24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31:25그래서 이거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31:28예의로, 사회적 얘기로

31:30예의로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31:33지금 오늘 아침 이런 상황 속에서

31:35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31:36다시 한 번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했단 말이죠.

31:40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좀 불러올까요?

31:43정당 해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31:45정당 해산은요.

31:46정당의 목표나 활동

31:48이런 것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31:52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고요.

31:55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31:56정청래 대표는 정당 해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32:00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32:01헌재.

32:02그러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선을 넘는 발언을

32:06상대 당에 대해서 자주 반복하시는 것

32:09저희 당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32:16끝으로 서소장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32:19민주당 당대표로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32:23그리고 이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다.

32:26왜냐하면 대통령실과 말하자면

32:29당시에 공당으로서의 어떤 전대 선거 개입 과정 자체가

32:33통일교신자까지 연결이 돼서 했다면

32:36이 또한 지금 최근에 내란의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32:40덧붙여서 정당 해산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32:45알겠습니다.

32:45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47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32:50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2:52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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