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與 양부남 '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 발의
특정국가·국민·인종 모욕 시 징역 처벌 가능
국힘 "정부가 표현의 자유 검열·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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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 일각에서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돼서 논란입니다.
00:12왜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반중 집회를 콕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00:21양분함 의원이 대피 발의했는데요.
00:22특정 집단 모욕 처벌법,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 명예훼손시, 5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 현행은 특정인으로 돼 있는데 집단으로 확대하는 법원입니다.
00:39그러면서 최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다.
00:44이렇게 이유를 밝혔어요.
00:45최근 혐중 집회에서 짱X라고 부르는 등 욕설 남발,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 유포,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01:039천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벌써 달렸다고 합니다.
01:07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 특정 집단 모욕 처벌법, 9천 건 이상 반대 의견 달렸습니다.
01:14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 관계자, 당론 추진은 안 한다.
01:19당내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01:22관계자, 표현의 자유를 넘어 외교 문제를 번지고 있어서 입법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01:29자, 그렇지. 야당.
01:29수시로 벌어지는 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반중 시위한다고 국민의힘에 재갈 물리냐.
01:40성조기 찍고 미 대사관 부질러도 표현의 자유, 이후로 처벌하지 않았다.
01:45중국 눈치 보는 법이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01:49조유토미, 무소속 최혁진 의원 또 참여했습니다.
01:55발의에 동참했습니다.
02:03그러자 중국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라는 반박도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02:09그런데 예시로 설명한 걸 보면 짱 X 이런 거 멸칭이죠.
02:15이런 거 쓰면 안 되죠.
02:16그런데 이게 특정 국가, 즉 중국만을 의식해서 만든 법이냐 아니냐의 논란.
02:26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02:36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02:38김우식 교수님.
02:39그렇죠.
02:39그러니까 지금 혐정 시위가 여기저기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44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나
02:46아니면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50공항 앞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02:51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이나 이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02:56저는 혐정 시위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우려할 만한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3:01왜냐하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03:05그런데 혐정 시위 하는 분들한테 제가 강국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03:09중국의 행태나 정책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3:13그런데 서해상 구조문의 문제가 있잖아요.
03:15지금 중국이 해상용태를 확장하거나 자기들의 해상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03:20우리 서해상에다 지금 불법적으로 구조문을 만들고 있어요.
03:23인권 구조문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서 시위를 하고
03:27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03:29그런데 그냥 짱 X 그다음에 CCCP 이런 등등 하면서
03:34전체적인 그냥 중국 대중 단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03:40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3:42지금 저 양분함 의원이 대표 발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저건
03:46제가 볼 때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진보증에서는 반미 시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03:51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성적이 화형식도 했었어요.
03:56광화문 한복판에서 한 적 많습니다.
03:58지금 혐정 시위보다 더 심하겠죠.
04:00심하네요.
04:00그다음에 반일 시위도 얼마나 했습니까.
04:02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때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04:06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험한 말들을 했습니까.
04:09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04:10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에 나서서 특정 국가, 특정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04:16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모욕을 막 했는데
04:19그건 뒤로 미루고 그건 몰라라 하고
04:22지금 혐중 시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04:26제가 볼 때 정말 이중잣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04:28제발 민주당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04:32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04:37성소수자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이에요.
04:39그래서 보수 지정에서는 정말 기를 쓰고 막고 있는데
04:41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04:44차별금지법같이 포용하고 넓은 사람의 차별을 받지 않는
04:48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사람이 민주당 진보지정의 생각이면
04:52왜 반미 시위, 반일 시위는 놔두고 반중 시위만 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04:56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04:58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01성숙한 정치의식, 그다음에 선진적인 정치 문화나
05:05민주시민의식으로 설득하고 교화시켜 나가야지
05:08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지격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05:12정말 저는 문제가 시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5:14정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법리적으로?
05:16이게 법적으로는 왜 문제가 되냐면요.
05:18이게 특정집단 명예훼손죄거든요.
05:21그런데 지금 형법의 명예훼손죄 어떻게 되어 있느냐.
05:24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돼요.
05:26그러니까 사람으로 특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05:29예컨대 정혁진을 특정하든지 아니면 김근식을 특정하든지
05:33이렇게 특정을 해야지 어떤 집단을 갖다가 모욕하는 것 가지고는
05:37지금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05:40그러니까 이런 법을 형법에다 만들자.
05:42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고검장 출신의 양분합 의원이
05:46그렇다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 짱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05:50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양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05:53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쪼쪼쪼쪼쪼쪼쪼하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05:56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 부르면서 토착외국 이렇게 운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06:03조국 대표였잖아요.
06:04그때 조국 대표가 직위가 뭐였습니까?
06:06문재인 대통령 때 민정수석 했었잖아요.
06:09우리나라에 민정수석했던 사람이 죽창가 운운하면서
06:12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
06:14앞으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
06:17그다음에 지금 현직 국무총리 누굽니까?
06:19김민석 총리잖아요.
06:21김민석 총리의 형님이 뭐하고 있냐면 지금요.
06:24양키고음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06:29과격한 시위하고 있는데
06:30일단은 그런 분들부터 단죄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06:34그런 다음에 지금 저 법을 갖다가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하면
06:38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06:42그야말로 나라를 차별하는 겁니까?
06:45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이렇게 해도 되고
06:47중국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겁니까?
06:49이렇게 하면 어떤 의심을 받냐 하면 지금 정권이
06:52사대주의 정권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06:56저기 충청북도 괴산에 가면요.
06:58만동묘라고 한 게 있는데 그 만동묘가 사당이거든요.
07:02누구를 모시는 건가?
07:03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 만동묘인데
07:05명나라의 신종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다고.
07:09명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습니까?
07:11청나라한테 망했거든요.
07:12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
07:14의종이에요. 의종 순정제.
07:16그러니까 만동묘 가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07:20그 신종하고 마지막 황제 의종을
07:23어차피 명나라는 대가 끊어졌으니까
07:25우리나라가 소중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받들고 있는 나라가
07:29그게 우리나라인데
07:30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소중화하면서
07:32중화 사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07:34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07:36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의 신민지가 됐잖아요.
07:39그걸 갖다가 지금 재현하고자 하는 것인가.
07:42조금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07:44그런 생각 듭니다.
07:45자, 우리 박정원님.
07:46어떻게 보세요?
07:47네.
07:48김근식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07:50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07:54서해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07:57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07:59저희도 국회 차원에서의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면
08:03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08:06그것도 옳지 않지 않냐.
08:07그래서 저희도 가서 봐야 되고
08:09그것들을 앞으로 더 설치해서도 안 되고
08:12지금 설치해 있는 것들도 뒤로 물려라.
08:15자기네들은 어장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08:19그거는 다른 문제고 외교 문제니까
08:21그런데 이 법은 저는 실제적으로 양분함 의원이
08:25예를 좀 폭넓게 들었으면 좋겠다.
08:27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08:30반일에 대한 문제, 반미에 대한 문제, 반중에 대한 문제
08:35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08:36그런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08:40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 국격에 맞지 않지 않냐.
08:44일례로 사실은 2016년 5월에 일본에서
08:48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08:50우리가 얼마나 제1동포들
08:51너 니네들 한국으로 가버려.
08:53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헤이트 스피치 했죠.
08:58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상했어요.
09:00우리 국민한테 저렇게
09:01제일 교포이기 때문에
09:04그쪽 국적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09:06그렇게 한국민을 진외들이 식민지 집이 했었으면서
09:10그렇게 인종 또는 민족, 국가를 차별하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09:16그래서 이 법은 왜 진작이 안 만들어졌냐.
09:20이 문제지.
09:20사실은 특정 국가라는 것을
09:22예를 그렇게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9:24조금 더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09:26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것들을
09:30전체적으로 해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09:32이건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09:33국격의 문제입니다.
09:35특정 국가만 콕 집어 말하는 게 좀 부족했다.
09:38양 변호사님, 이게 자칫
09:41중국인들 욕하면 자국민 감옥에 가둔다.
09:44이런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거든요.
09:47저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일합니다.
09:49특정 국가나 특정 국민들, 특정 인종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혐오하는 집회나 시위 같은 걸 해서
10:00이게 외교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10:03입법 취지는 동일하지만 이 법률, 그러니까 마치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9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11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국가대표팀과 외국 국가대표팀이 만약에 축구 경기를 했는데
10:18축구에서 졌어요, 우리가.
10:19저쪽에서 더티 플레이를 해서.
10:21그러면 막 화가 나서 저기도 정말 플레이 더럽겠네, 나쁜 놈들.
10:25이렇게 오래서 모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27특정 국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헌법상 표현의 자료를 너무 과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10:34그래서 차라리 저런 식의 혐오 집회, 아니면 저런 식의 혐오 현수막이
10:39사실 너무나 경관도 해치고 안전에도 우려가 있고 외교 문제까지 비활할 수 있기 때문에
10:43저 모든 혐오 발언이나 혐오 행동을 다 명의에서 모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10:48이미 대안입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10:50그러니까 특정 교육지역 내에서 저런 집회를 못하게 한다거나
10:55혐오 현수막을 강하게 규제한다거나 그런 식의 조금 더 규제는 하지만
11:00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그런 입법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05한마디만 더 부탁드립니다.
11:06네, 박정호 의원님.
11:07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얼마나 잘 됐습니까?
11:11물론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지금 국민들의 생각인데
11:16이럴 때 제가 지난번에 시진핑 조족하고 우원식 의장 정상회담할 때 그런 얘기들을 전달했습니다.
11:26우리가 문화교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11:28지금은 사실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다.
11:33그래서 문화교류를 해야 되고 많은 더 교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1:37시주족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40문화교류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다.
11:43그런데 양국이 조심할 부분은 있다.
11:46이런 부분들이죠.
11:47서로 간에 반중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11:52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11:54또 저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
11:58우리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였다고 생각하고요.
12:03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또 발의자들이 있을 거고
12:07또 소위나 전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거라 좀 생각합니다.
12:11지난 9월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반중 시위를 비판했습니다.
12:17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12:24얼마 전에 어디 기사를 보니까
12:26특정국과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12:30어글리 코리안 그리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12:32이러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아.
12:33그 나라 내가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 낼 것 같아.
12:36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12:37일부러 그러더라고
12:38특정국과 관광객을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12:41관광객도 상대로 물건도 좀 팔고
12:44살아보려고 그러는데
12:45그거 가지고 완전히 갱판을 쳐가지고
12:47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12:49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52이 대통령 말씀이 옳은데
12:54이 말씀을 그대로
12:55상대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한번 돌려줘 보면
12:59후쿠시마 논란 때
13:03얼마나 많은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13:06그 장면을 보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13:09한국을 관광하고 싶어도
13:11주저되고 못했던 사람 많을 것 같아요.
13:15그 민노총 등이 그때 얼마나 많은
13:17멸칭을 불러가며
13:18일본인을 상대로 시위를 했습니까?
13:21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선택적이다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13:26어떻게 보세요?
13:27그러니까 뭐 후쿠시�도 그렇지만
13:28지금 이 앞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13:31미국 대사관 가면은
13:33진짜 1년에 한 몇백일 정도는
13:35한 1, 200일 정도는
13:36반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13:38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13:40중국에 대해서도 왜 명동에서 저런 시위를 합니까?
13:43중국 대사관이 명동에 있기 때문에
13:45그런 시위를 하는 거고요.
13:47그다음에 주일대사관 앞에서도
13:48계속 정기적인 집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13:51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니까
13:53우리나라가 성숙된 나라니까
13:55더 이상 그런 행동은 하지 맙시다.
13:58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13:59어떤 나라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4:02거기에 대한 반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05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14:07그렇게 반일적인 그런 감정을
14:09북돋았으면서
14:10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14:12우리 국민들은 조금 이상하다, 헷갈린다
14:15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4:16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14:18감사합니다.
14: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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