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00:07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의 추진과 철회 과정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5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등성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네, 이른바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00:23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죠.
00:38국회 예결위는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00:44민주당 측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확장 재정이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불리한 경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00:56반면 국민의힘 측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과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01:062%대인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11여야는 아침 회의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01:15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01:21AI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01:29이어 아동수당 확대와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01:34재해재난 예산 등까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는데요.
01:41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42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01:53윤석열 때 태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01:56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02:01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02:12소비 쿠폰과 관세 협상의 실패로 인한 고환율이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19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02:24재정 살포 예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02:28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28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02:38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람 상품권 반응 등 재정 살포 포퓰리전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02:49이렇게 예산 정국에 막이 올랐지만,
02:52이번 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6특히 운영위에서는 내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는데요.
03:06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성역이냐며 이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03:14민주당은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03:20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죠?
03:30네, 특히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민주당이 하루 만에 포기한 재판 중지법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3:38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당정 갈등은 없다고 했지만,
03:46당 내에서조차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03:53원내 핵심 관계자는 Y10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당 지도부에서 재판 중지법을 꺼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4:04여기에 민주당 부상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04:17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접 영입했던 유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불공정한 면접으로 탈락했다며 정 대표에게 결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04:29또 주의에서 친명이라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4:38국민의힘은 이 재판 중지법 해프닝을 계기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4:45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재판 중지법 철회는 눈속임 쇼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4:56이어 법 왜곡죄와 배임죄 폐지 등은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거라며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5:0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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