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대통령, 728조 예산안 시정연설...APEC 성과 보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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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연설에선 확장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환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환담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조청래]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시점도 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화기록이라든가 당시의 정황 증거, 진술증거가 다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선 기소를 하든지 하면 되지 굳이 야당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탄압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동참을 해서 화기애애하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 날짜하고 딱 겹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간담회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원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의 본래 의미,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는 규모를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 혹은 야당에 설득을 하고 하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410462134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섰는데요.

00:00:05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00:00:08이번 연설에서는 확장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전망인데요.

00:00:13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00:15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00:00:20어서 오세요.

00:00:21안녕하십니까.

00:00:23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환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00:00:29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00:00:34지금 환담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00:00:37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겠죠.

00:00:38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00:00:47시점도 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00:00:54계엄 해제 방해를 했다라는, 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내란 주요 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아닙니까?

00:01:03그러면 무슨 제가 볼 때는 통화기록이라든가 당시에 정황정거, 진술정거가 다 있을 텐데

00:01:11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기소를 하든지 하면 되지

00:01:15굳이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거든요.

00:01:22그러니까 이런 탄압을, 명백한 탄압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동참을 해서요.

00:01:30화기의 예약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1:32그러니까 마침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 날짜하고 딱 겹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00:01:39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00:01:42그런 입장에서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00:01:48그러니까 간담회 분위기도 뭐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00:01:50국민의힘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00:01:57정말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의 본래 의미,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00:02:04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입니다.

00:02:07대한민국 전체의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총 예산 규모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2:13그러니까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국민들 혹은 야당에 특히 설득을 하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인데

00:02:20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년 국가 살림살이를 정말 종합적으로 가장 다루는 중요한 자리인데

00:02:30이걸 정치적으로 이유로 국민이 불참한다라는 거는 저는 어떤 이유로도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00:02:37그리고 참석을 해서도 얼마든지 시정연설에 비판적인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예산 자체를 보육같아 한다.

00:02:49회담 자체를 하는 건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중도적 흡수라든지 국민 여론이라든지 다각도로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

00:02:58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저는 야당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3:04잠시 후에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 혹은 다른 화면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0:03:14예산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00:03:15이번 예산이 내년도 예산 728조 예산이고 그야말로 역대 가장 큰 예산 규모입니다.

00:03:24올해보다 8.1% 증가하기도 했는데 예산한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0:03:2955조가 늘어났잖아요.

00:03:31작년 예산 대비 8.1%가 늘어난 건데 적자 국채 규모만 110조라고 하니까

00:03:39올해 말까지 지금 국채 나라비치 1300조입니다.

00:03:44그러면 내년 말이면 1400조가 넘겠죠.

00:03:48올해만 1300조 원에 대한 이자를 34조 원을 그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00:03:55전체 예산 중에서.

00:03:56그러니까 적자 국채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00:04:00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적극 재정, 학대 재정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00:04:07거기는 선심성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00:04:10농업,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들어가 있고

00:04:13그다음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도 들어가 있고

00:04:18이런 현금성 지원은 좀 줄이고 살림을 좀 제대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00:04:26오히려 지방선거까지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00:04:31현금 살포 노력을 더 확대하는 것 같아요.

00:04:33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의 빛을 증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00:04:38우리나라의 잠재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00:04:43야당의 입장에서는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00:04:46더더군다나 지금 본 예산 규모는 한미관세협정이

00:04:51이 경주 APEC에서 타결되기 전에 나온 안입니다.

00:04:56그러니까 1년에 200억 부를 지원해야 한다면 그게 약 29조 원인데

00:05:01이 부분도 어찌됐든 예산의 일정 부분 반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0:05:06미국뿐만 아니라 APEC에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야 돼요.

00:05:09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기름을 빼고

00:05:14좀 허리띠를 졸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데

00:05:16또 구로 가고 있어서 이건 여야 간의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죠.

00:05:20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위해서

00:05:25국회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00:05:27국회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05:29로텐도울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보이콧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0:05:34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는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00:05:38일단 원장님, 이번 시정연설에서 발표할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00:05:44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00:05:47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걸 늘린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

00:05:53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05:54정부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고

00:05:57그리고 시대라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00:06:02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윤석열, 이재명 두 정부의

00:06:07정치 철학도 크게 다르지만

00:06:09경제정책, 예산의 방향성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00:06:13사실 아닌 게 아니라 원래 보수 정부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00:06:18진보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00:06:22물론 역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00:06:24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긴축 재정을 했지만

00:06:29결과적으로는 많이 여러 가지 정의자정리로 국민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00:06:34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진보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00:06:37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공공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라는

00:06:46그런 방침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00:06:48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00:06:52특히 경제 활력 회복, 민생,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큰 틀을

00:07:01측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산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0:07:07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에 입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07:12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의 의전에 나섰고

00:07:16앞서 보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문 앞까지 나와서

00:07:21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00:07:24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잠시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00:07:28로텐도 올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도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00:07:32액자에 글조 리본을 단 액자까지 들고

00:07:35오늘 본회의장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롯해서

00:07:39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추보영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00:07:47강력한 규탄 의사를 밝혔습니다.

00:07:50조금 전 화면 잠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00:07:52이재명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에

00:07:55맞이한 가운데 지금 이동을 하는데

00:07:58로텐도 올 모습이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00:08:00그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기로 했었고

00:08:05강력 규탄하는 모습들도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00:08:09오늘 이제 국회의장실에 들어가서 환담을 할 텐데

00:08:12환담 장면들도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현장 화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00:08:18일단 야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는데

00:08:19시정연설을 통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08:23어떤 내용 들어갈까요?

00:08:24갈수록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00:08:31사실은 시정연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된 부분들, 장면들도

00:08:37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00:08:41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00:08:45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00:08:46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화해와 타협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00:08:53사법의 영역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00:08:56사실은 여야 간에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00:09:01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00:09:03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협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00:09:07아마 시정연설 연설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00:09:11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시정연설이 시정연설을 처음 시작해서

00:09:16사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는 적극적으로 횟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00:09:23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은 첫 해만 했었고

00:09:28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4년 내내 했었고

00:09:32문재인 대통령 때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6번을 했기 때문에

00:09:36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3번을 했습니다.

00:09:39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00:09:44국민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겠다는 자세도 좋아지고 있는데

00:09:48정치는 점점 더 각박하게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00:09:52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00:09:56여야가 정치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00:09:59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00:10:03성숙된 모습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00:10:08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설이 전국에 매듭을 푸는

00:10:13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00:10:18이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 12월 2일이잖아요.

00:10:23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00:10:28앞으로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야 됩니까?

00:10:33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0:10:36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어떻게 물론 야당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00:10:43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00:10:46시정연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 전반의 문제,

00:10:50국민의힘과 직결된 문제인데

00:10:53저걸 정치와 연계시켜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은

00:10:57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문제고

00:11:00상당히 저는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00:11:03정치적 부담을 야당이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00:11:0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00:11:10시정연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성들을

00:11:13야당에게도 설명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설명하는

00:11:16그런 자리를 오늘 갖게 되는 거고요.

00:11:20그리고 그 외에도 비공식적으로도 야당을 향해서

00:11:22계속 협치라든지 화해라든지 대화의 제스처를

00:11:25다각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00:11:27야당이 아무리 저렇게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00:11:30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00:11:35지속적으로 대화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00:11:38왜냐하면 이 예산은 정치적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

00:11:41이 문제가 아닙니다.

00:11:42내년도에 국민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00:11:47지속적으로 대화와 노력을 해야 된다.

00:11:51특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협치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11:59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세부 내용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00:12:03특히나 AI 예산이라든지 R&D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늘었고요.

00:12:08야당에서는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00:12:11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같은

00:12:14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0:12:18돈풀기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00:12:21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상 내용들이 진전이 있을까요?

00:12:25글쎄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 거고

00:12:28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할 것 같은데요.

00:12:30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때

00:12:33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강압적으로 예산 처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00:12:40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이 1조 1,500억이 들어가 있어요.

00:12:47작년에 비해서 1,500억을 다시 늘렸는데

00:12:50사실은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경기 부흥의 성수 효과가 없다라고

00:12:56국채경구기관에서 이미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00:13:00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00:13:04갸우뚱하게 억우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00:13: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00:13:10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라고 해서

00:13:14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00:13:16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삭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00:13:22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라고 AI하고 반두체하고

00:13:24첨단산업지원펀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00:13:27그게 아마 산업은행의 정책기금에다가

00:13:31민간자본 들어가고 정부가 마중물 지원을

00:13:351조 1,121억 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00:13:38사실은 정부가 참여해서 이끌었던 펀드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00:13:44사실은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00:13:48역시 이 정부가 또 진보정권의 고유한 형태로

00:13:54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00:13:57이게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00:14:01예산지원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00:14:05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들이 또 동원되고 할 거거든요.

00:14:09그래서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가는 사업은

00:14:12좀 줄이거나 축소해야 된다.

00:14:14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00:14:17그다음에 농촌에 지금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는데

00:14:22금액은 17억입니다만

00:14:24이게 시작되고 나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00:14:27계속 예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00:14:28이 부분에 대한 삭감 및 철폐

00:14:31이거를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게

00:14:33국민의 의미인 생각입니다.

00:14:35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00:14:38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해서

00:14:40어떤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의도는 막아야 된다.

00:14:44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00:14:46지금.

00:14:46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728조의 핵심이

00:14:53AI 예산하고 R&D,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대폭 늘어난 거

00:14:57이게 핵심 아닙니까?

00:14:58그런데 AI 인공지능 예산 같은 경우는

00:15:02올해 입에서 3배 가까이 늘었고

00:15:04그리고 R&D 예산은 지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00:15:08이게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건데

00:15:11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00:15:14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예산이.

00:15:16이번에 에이픽 정상회담에서도 최대 화도가 AI 아니었습니까?

00:15:22나태 지역 간의 AI 협력을 하자라는 정도로

00:15:25어떤 세계적인 추세고 시대적인 흐름인 겁니다.

00:15:29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을 벌일 정도로

00:15:32무액전쟁을 벌였던 히토리 문제라든지

00:15:34그다음에 젠순 황이 우리 최참단 소재에

00:15:38최참단 수가 26만 개를 가는데

00:15:39그게 15조 원 분량이거든요.

00:15:42그러니까 에이픽이 제일 중요했던 크게 화제를 모았던 것들

00:15:45그다음에 세계 각국, 강대국계인데

00:15:47치열하게 맞붙었던 것들이 다

00:15:50AI와 R&D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00:15:53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00:15:56국제사회에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00:16:00그래서 이번 예산의 어떤 AI랑 R&D 예산의 증가를 통한

00:16:04전체적인 전반적인 증가, 728조 예산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00:16:09다만 야당이 워낙 정치적으로 화가 잔뜩 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00:16:17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과 정부의당 입장에서는

00:16:21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0:16:26그러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소비 쿠폰은 사실 실효성이 있다, 없다

00:16:32여전히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00:16:34그런데 이 예산도 1조 1,500억 원이 들어갔는데

00:16:37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0:16:39일단 대통령께서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00:16:44올해 7월 대비로 해서 정부 최근 들어와서 몇 년 동안에

00:16:48가장 소비가 크게 진작됐다는 결정적인 수치상으로 나타난 증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0:16:54그리고 사실은 지역화폐, 이 부분은 이재명 표 정책 브랜드나 다름없는 겁니다.

00:17:02지금 보시는 화면이 환담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고요.

00:17:07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00:17:11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도 지금 야5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00:17:16지금 환담장에 들어섰고요.

00:17:18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00:17:23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환담장에 들어선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17:28잠시 후에는 환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들어선 걸 보니까요.

00:17:36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환담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17:43네, 이제 정부 측 인사들이 잠시 뒤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7:48국회의장과 함께 차담회를 가진 뒤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7:57지금은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차담회를 갖기 위해서

00:18:03정부 인사들과 함께 또 야당은 오늘 보이콧을 하기 때문에

00:18:07여당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00:18:11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00:18:13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의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00:18:17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00:18:20잠시 후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환담장에 들어선 인사들과

00:18:26악수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00:18:28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00:18:31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국회의장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18:37잠시 화면 보시죠.

00:18:40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도 인사를 나누었고요.

00:18:43김인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조의대 대법원장과도 악수를 나누고

00:18:47지금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요.

00:18:50국무총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과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00:18:55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오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함께 입장을 했고요.

00:19:00지금은 오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00:19:06잠시 뒤면 차담회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00:19:10아무래도 에이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년도 시장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9:19오늘 야당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0:19:22앞으로 야당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나갈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0:19:27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도 만나서

00:19:32지난 에이펙 성과라든지 한중,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00:19:39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00:19:43점점 더 어떻게 보면 냉각의 갈등의 고조로 치닫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0:19:49본회의장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차담회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00:19:54그러니까 아마도 문 앞에서 장종인 대표하고 송은수 원내대표가 서 있어서 갔고요.

00:20:00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갈 겁니다.

00:20:06제가 원래 그랬고요.

00:20:08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안은 가장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 가장 좋고

00:20:1412월 1일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게 더 좋고 좋지만

00:20:19지금 3대 특검이 사실상 경치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0:20:24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00:20:28다만 예산계산특별위원회에서 부별 심사 거치고

00:20:33개수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청에 감회 가는 데서는

00:20:37아마 적절하게 죄송합니다.

00:20:40입장을 낼 거라고 봅니다.

00:20:42그동안 보면 앞서서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지만

00:20:47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왔었잖아요.

00:20:52대통령실에서 따로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0:20:56대통령실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잖아요.

00:20:59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보인 입장하고

00:21:01민주당 정정래 대표 지도부가 보인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고요.

00:21:06대통령이 아무리 협치를 얘기하고 실용 노선을 얘기해도

00:21:09정정래 대표는 야당 상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21:13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할 분담인지

00:21:15대통령실과 야당 지도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인지

00:21:18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00:21:23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00:21:28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00:21:32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0:21:36최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21:37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사람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00:21:41그리고 우리 조정래 의원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00:21:44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을 하고

00:21:48로텔타올에서 피켓팅을 하면서 반대, 구탄 시위를 하는 것이

00:21:53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건지

00:21:56아니면 지금 미리 사전에 차담이라든지

00:21:58본회의장에 참석을 하면서

00:22:00에이펙 같은 건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00:22:03라고 칭찬할 거 칭찬하면서

00:22:04나머지 야당 탄압은 이건 너무 시험하지 않습니까?

00:22:07라고 지적을 냉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득표라

00:22:13어떻게 민심에 유리한 건데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00:22:17아무리 봐도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00:22:19화면 속에 비판하고 견제하고 지적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00:22:25그래도 저는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야당이 사실 불참했는데

00:22:29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불참했어요.

00:22:32대통령이.

00:22:33여야라고 해서 마지막 시정연대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00:22:38그래서 참 야당이 보이콧하기는 참 예상은 하지만

00:22:43대통령이 보이콧한 적은 전례가 없었으면 윤석열이 참고돼 사실이에요.

00:22:48대통령이 보이콧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00:22:50총리 대독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00:22:52역대 정부에서.

00:22:53그러니까 그거를 보이콧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00:22:56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00:23:00그리고 사실은 작년 연말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00:23:04민주당에 의한 전행이나 입법 독재나 독주가 거기에 달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00:23:10아마 한덕수 총리 대행이 대독을 하는 상황으로 갔던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00:23:17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말씀하시는데

00:23:22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난 이후에

00:23:28수기민주주의나 협치나 대화나 이 통로가 다 닫혔습니다.

00:23:32다 닫혀서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00:23:37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00:23:42이게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00:23:44어쩔 도리가 없어서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00:23:47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강조하고 싶으면

00:23:50여야를 떠나서 일단 국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나 민생에 관한 문제는

00:23:57보이콧이나 불참이나 이런 것 없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00:24:02사실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24:04잠시만요. 지금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전에 어떤 인사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00:24:09잠시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00:24:11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보고 드리는 자리,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00:24:20국민은 그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일이다.

00:24:25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00:24:28오늘 다시 시정연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첫 시정연설을 하는데

00:24:34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00:24:42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00:24:48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00:24:55그런 점에서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00:25:01국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00:25:08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잘 책임질지,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00:25:16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00:25:23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00:25:29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0:25:35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00:25:48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00:25:53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예고를 했습니다.

00:26:10시정연설 예고에 앞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00:26:17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00:26:23지금 국회 안에 본회의장 자리가 좀 비어있고요.

00:26:27우원식 의장이 시정연설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00:26:31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0:26:37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00:26:44지금은 민주당과 여당 측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6:5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롯데핸더홀에서 추경호 의원 영장 청구에 관련한 보이콧, 규탄을 하고 있었고요.

00:27:03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장실로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00:27:11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00:27:18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00:27:23지금 바깥에서 잠시 사진촬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00:27:26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00:27:28본회의장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00:27:33잠시 현장화면 보시죠.

00:27:34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00:27:46여당 의원들이 과업으로 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또 맞이하고 있고요.

00:27:51지금 압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00:27:53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고

00:28:00지금 국회 로편드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00:28:03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00:28:07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00:28:11내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00:28:15728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요.

00:28:18올해보다 8.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00:28:21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에이펙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00:28:26국민과 국회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00:28:30국민의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00:28:33앞으로 국민의힘과도 함께 어떻게 소통을 해나갈지

00:28:36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00:28:39이재명 대통령 지난 추경 시정연설 때와 입장하는 모습은

00:28:43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0:28:45그때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 사이로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00:28:48여당 의원들이 좌우로 환영하고 또 악수를 나누면서

00:28:53시정연설을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갈 텐데요.

00:28:56잠시 후에는 국내위 의원들이 볼 곳을 했기 때문에

00:28:59퇴장하면서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9:02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장과 인사를 한 뒤에

00:29:05지금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00:29:07지금 본회의장에 들어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00:29:14인사를 위해서는 바로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29:17현관에서 어떤 이야기하는지 잠시를 들어보겠습니다.

00:29:19좀 허전하군요.

00:29:26네.

00:29:33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00:29:36우원시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00:29:40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00:29:45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00:29:50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0:29:54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00:29:55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00:29:59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0:05고맙습니다.

00:30:05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00:30:19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00:30:25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배김할 수 있었습니다.

00:30:30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 고령화 등

00:30:36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00:30:42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00:30:48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00:30:53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00:31:03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00:31:07영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00:31:12특히 APEC 주관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00:31:18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00:31:21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00:31:29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00:31:33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00:31:37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00:31:43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00:31:47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00:31:53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00:31:57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00:32:01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00:32:03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협의회 진전을 통해

00:32:10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00:32:12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00:32:17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00:32:19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32:23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00:32:35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00:32:39희룡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00:32:44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00:32:52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수업 계약

00:32:57그리고 초국가 스캔 범죄 대응을 비롯한

00:33:01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00:33:05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00:33:09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3:14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00:33:25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00:33:30말씀도 드립니다.

00:33:33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00:33:40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00:33:44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00:33:48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00:33:56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00:34:02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00:34:066분기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0:34:11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00:34:14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리스크,

00:34:27시장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00:34:30인공지능 등 산업경제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00:34:36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00:34:40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00:34:45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00:34:50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00:34:53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00:34:59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00:35:05변화를 선도하며 반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00:35:13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00:35:19인공지능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00:35:24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지쳐지고

00:35:28정부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00:35:33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00:35:39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00:35:44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00:35:51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00:35:55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00:36:02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00:36:05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00:36:09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00:36:13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00:36:22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00:36:26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00:36:32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00:36:35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만큼

00:36:40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00:36:47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00:36:51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6:56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00:37:01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00:37:05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00:37:07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0:37:15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00:37:20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00:37:23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00:37:29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0:37:39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37:45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00:37:50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00:37:53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00:38:02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00:38:07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00:38:14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00:38:19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00:38:24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00:38:28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00:38:32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00:38:36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00:38:42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00:38:47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00:38:54대규모 R&D 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00:39:02바이오헬스, 주택 물류 등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00:39:11복지,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00:39:15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00:39:19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00:39:27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급 인재 1만 1천명을 양성하고

00:39:33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0:39:40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장을 추가 구매해

00:39:49정부 목표인 3만 5천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00:39:56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00:40:00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00:40:10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00:40:24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00:40:34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00:40:37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돈모하고

00:40:43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40:52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0:41:00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00:41:04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00:41:07K-컨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00:41:12문화 컨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00:41:14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0:41:23한류와 연계한 K-푸드, K-뷰티, 붐업을 위해

00:41:26수출 바우처와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00:41:30생산, 판매, 유통 등 밸리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00:41:36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00:41:43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00:41:48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00:41:52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00:42:01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00:42:07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00:42:12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00:42:18우리 군을 최정리의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00:42:23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00:42:25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00:42:36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00:42:42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00:42:47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00:42:58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00:43:02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00:43:06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00:43:12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00:43:17시대 변화에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00:43:20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00:43:23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00:43:27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00:43:29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00:43:35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43:45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00:43:49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중하여

00:43:52자립과 사회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00:43:55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00:44:00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00:44:05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가 나

00:44:07목숨 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00:44:15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00:44:17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00:44:19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00:44:24건설, 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00:44:28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00:44:32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00:44:35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00:44:39재난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에

00:44:42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00:44:45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00:44:48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00:44:53홀로 남겨지지 않는

00:44:54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00:45:04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00:45:07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45:09평화가 흔들리면

00:45:10민주주의도, 경제도,

00:45:13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0:45:16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00:45:21담대하고 대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00:45:26휴젓은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00:45:30교류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00:45:34E&D 이니셔티브로

00:45:37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00:45:41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00:45:49마지막으로

00:45:49생애 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00:45:53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00:45:57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00:45:59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00:46:02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00:46:07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0:46:11출생률 반등을 위해

00:46:12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00:46:14만 7세에서

00:46:15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00:46:19임기 내에

00:46:2012세 이하까지

00:46:22늘려나가겠습니다.

00:46:23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서

00:46:34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00:46:36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정립하여

00:46:40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00:46:44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00:46:47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00:46:51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00:46:55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00:46:57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00:47:00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00:47:07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00:47:10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00:47:13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00:47:15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00:47:20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00:47:22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00:47:25확실히 하겠습니다.

00:47:31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승함에 있어

00:47:35수도권 일극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00:47:39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00:47:425국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00:47:45지방우대 재정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00:47:54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00:47:57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00:48:03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00:48:07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00:48:10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00:48:17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00:48:23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0:48:30인구 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00:48:33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00:48:37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00:48:42거점 국립대를 지, 산, 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00:48:47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아우르는

00:48:50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00:48:55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00:48:58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00:49:02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00:49:05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00:49:08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00:49:13대한민국의 오늘을 읽어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00:49:18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00:49:23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00:49:26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00:49:32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00:49:40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00:49:44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00:49:50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00:49:55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00:50:06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00:50:11금모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00:50:15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은다면

00:50:17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00:50:20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00:50:29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00:50:33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00:50:40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00:50:44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00:50:46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00:50:51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00:50:54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00:50:57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00:51:03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00:51:12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00:51:15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00:51:192026년 예산안이

00:51:21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00:51:24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00:51:28고맙습니다.

00:51:33이재명 대통령의 시경연설 들어보셨습니다.

00:51:37지금 여권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00:51:42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눈 뒤에

00:51:46지금 의전을 받으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00:51:49보시는 것처럼 여당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00:51:54악수를 나누면서 그렇게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00:51:57지금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00:51:59뒤편으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00:52:05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00:52:10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면서

00:52:12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

00:52:18경쟁국과 동등한 관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00:52:22그리고 한중일,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00:52:30한중,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00:52:34그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00:52:36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대와 다른 모습이라고 한 다음에

00:52:40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00:52:44그래서 그때는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었고

00:52:48당시에는 추경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과도 악수를 나누면서

00:52:52총리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권성동 의원의 쓴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00:52:57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아예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00:53:02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와 악수를 나누면서

00:53:09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53:17연신 민주당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00:53:24지금 양옆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인삿말을 나누면서

00:53:30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0:53:33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00:53:37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총력을 다했다.

00:53:40지난 외교 슈퍼위크에 대한 어떤 소외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00:53:46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00:53:49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00:53:51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00:53:55새로운 100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0:53:59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00:54:02또 그에 대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의 환영 속에서

00:54:06지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00:54:11네 일단 여당 의원들이 오늘 크게 박수를 보내면서

00:54:14일단 시정연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밝게 진행이 됐지만

00:54:18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00:54:21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하면서

00:54:26오늘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00:54:29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올 때

00:54:33이재명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00:54:37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00:54:41이번 국회 본청 안에서는 함께 인사를 나누진 못했습니다.

00:54:45지금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00:54:48나가는 모습을 함께 확인을 하셨고요.

00:54:51관련해서 또 두 분과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

00:54:54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00:54:58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00:55:01아니, 주제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00:55:03우선 상당한 분량으로 APA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설명을 했고

00:55:11그다음에 전체 시정연설을 관통하는 개념이 AI 시대, AI인 것 같아요.

00:55:17AI와 취약계층을 두특히 지원하겠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가지고

00:55:23시정연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00:55:25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빼려고 한 것 같아요.

00:55:31감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00:55:33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로텐도 홀에서 옹성을 하고 있지만

00:55:38야당에 대한 협치 당부나 정치 복원에 대한 메시지는

00:55:42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끝에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00:55:45들어가 있고

00:55:46예산안 시정연설과 상관없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응급을

00:55:51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것도 조금 특이하고요.

00:55:56전반적으로는 가치중립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돋보인

00:56:00그런 의지가 돋보인 연설이 어떤 것 같습니다.

00:56:02시원장께서는 어떤 것 같으셨습니까?

00:56:03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는 거의 최소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00:56:12과거에 역대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시정연설 때

00:56:15재신 국민투표라든지

00:56:18녹색 성장이라는 상당히 정치성이 다분히 담긴

00:56:23그런 아젠다를 화두를 던져서 상당히 이슈 파이팅을 하기도 했는데

00:56:29이번에 순전히 국가 예산에 맞춰서 설명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

00:56:36그리고 예산의 필요성을 위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얘기했지 않습니까?

00:56:40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00:56:45디테일하게 설명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특징적인 거고요.

00:56:49역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00:56:51키워드를 세 개를 뽑아본다면

00:56:54AI 시대, R&D, 민생 세 가지인데

00:56:57얼핏 봐도 AI 시대란 말은 다섯 번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00:57:01그래서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다는 건

00:57:04피지컬 AI라든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00:57:08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표현이다.

00:57:15특히 AI는 단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떤 먹거리고

00:57:19성장 동력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00:57:23정말 이 아젠다를 제대로 포착을 해서

00:57:27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역점을 가하겠다라는 부분들은

00:57:31예산이 확대된, 확대 대적이 왜 필요한지

00:57:35역대급 예산 728억이 왜 필요한지 부분을

00:57:39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00:57:41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00:57:45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후에도 계속

00:57:47야당과의 대화, 설득 작업을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57:55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예산은

00:58:01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00:58:03이게 올해 예산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00:58:07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단 이런 AI 시대에 대해서

00:58:10준비하기 위한 예산은 찬성을 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00:58:14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대의 추세상 거설을 수 없는 거라고 봐요.

00:58:20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한 7조 정도 들어가고

00:58:22인재 양성이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3조, 2조 몇 천억 들어가는 거니까

00:58:26그리고 R&D 예산을 복원한 부분 있잖아요.

00:58:3019% 넘게 복원을 했는데

00:58:32이게 사실은 R&D 예산 축소는 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00:58:3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00:58:41부분 감액은 있을지 몰라도 주장을 할지 몰라도

00:58:44큰 추세는 다투기 어렵다고 저는 결론으로 봅니다.

00:58:48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00:58:50대통령실에 특활비 예산이 있어요.

00:58:5282조 5천만 원이 있는데

00:58:5582억 5천만 원이 있는데

00:58:57그게 사실은 작년에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겁니다.

00:59:03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전액 삭감해놓고

00:59:05자기들이 집권하자마자 전액 복원을 했어요.

00:59:08100%.

00:59:09그래서 이런 자세로는 협치가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요.

00:59:14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00:59:18이런저런 부분 있잖아요.

00:59:20지역화폐와 관련된 부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00:59:241인당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00:59:26전체 예산 규모가 24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00:59:30물론 지원금은 1조 1,500억 원이지만

00:59:34이런 부분에서 감역을 해야 될 부분은

00:59:37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00:59:40좀 노력하는 모습을 여당으로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00:59:44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들이 다양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00:59:49특히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00:59:54또 문화창조산업, 에이펙을 통해서 문화창조산업을

00:59:57성장동력으로 또 명문화했다.

00:59:59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01:00:01또 산재를 좀 강조한 측면들도 있어서

01:00:03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01:00:05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1:00:07추경호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호 의원 쪽에서

01:00:11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01:00:14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01:00:18당당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1:00:20정치적인 접근 또 민주당과 관련해서

01:00:24여러 가지 수사 꽈맞추기가 있다

01:00:27이런 주장들은 추경호 의원 쪽에서 계속했습니다만

01:00:30이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나서

01:00:32아무래도 국회의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01:00:36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01:00:38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임할 것이다

01:00:41이렇게 밝혔습니다.

01:00:41관련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1:00:44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01:00:46다양한 강조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1:00:50산재강조라든지 아니면 K-컬처 이런 부분

01:00:52정부가 강조했던 AI뿐만 아니라

01:00:55여러 가지 기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01:00:56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강조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01:00:59그래서 이번에 APK에서도

01:01:01박진영 씨가 시진핑 대기사 한용에 대해서

01:01:05빨리 해소됐다라는 정도로

01:01:06이미 지금 K-컬처 같은 경우는

01:01:09세계적인 중심적인 거고

01:01:11특히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01:01:14그래서 보면 저는 다른 과거 시정연설들을 보면

01:01:19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01:01:21담론적이고 사실.

01:01:23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시사증 보면

01:01:27시정연설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 많아요.

01:01:30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바이오, 헬스, 주택.

01:01:34그러면 조목조목 예산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01:01:36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01:01:39특히 K-컬처 이런 부분들은

01:01:42또 이번 APK가 경주에서 당연히 열렸기 때문에

01:01:46세계적으로도 많이 다시 한 번

01:01:48K-컬처를 한 번 환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01:01:5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01:01:51예산부마다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01:01:54특히 R&D 같은 경우는

01:01:55정말 세계적인 추세인데

01:01:57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01:01:58그것 대개 대폭 축소로 해서

01:02:00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01:02:02그걸 또 항의하는 연구원을

01:02:04입틀막 했더니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만

01:02:07어쨌든 모든 것들이 저는 정상화된다고 보는 거고요.

01:02:11그리고 이게 수상 좀 포괄적인 말씀 한 말씀 드리면

01:02:15이게 사실 진보정부이기 때문에

01:02:17정치든 경제정치 등 예산이든

01:02:19진보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01:02:23그래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01:02:25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01:02:28또 비판하고 또 그러면서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것이지

01:02:32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대 투쟁으로 가면

01:02:35절대 민심을 얻기도 힘들고

01:02:37선거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01:02:39그래서 하나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01:02:42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야당에 대해서

01:02:45끊임없이 협치나 협상이나 설득 이 작업을

01:02:48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01:02:51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01:02:53사회정책 예산 쪽에서 산재 막기 위한 예산도

01:02:56상당히 할당을 했더라고요.

01:02:58근로감독관들 2천 명 정도 늘리고

01:03:01또 산재가 자주 나는 업종에서는

01:03:03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01:03:0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1:03:07지금 산재와 관련된 부분

01:03:09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익 관련 부분은

01:03:1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01:03:15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01:03:17사회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01:03:20지금 국민의힘에서 예산안과 관련돼서

01:03:23비판하는 내용은 다 일문교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01:03:27예를 들면 R&D 예산이라든가 AI 강국과 관련된

01:03:29비판은 없고요.

01:03:30지금 나오고 있는 선심성 예산,

01:03:33현금 살포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01:03:36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점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01:03:39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01:03:43별개로 예산안 문제만 말씀드린다면

01:03:45논점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01:03:47그 논점 중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01:03:51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01:03:54그 규모도 제가 볼 때 전체 예산안을

01:03:56흐트릴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01:04:00그런 자세에서부터의 협치를 실천한다면

01:04:02훨씬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01:04:06그다음에 지금 시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01:04:12삶이 부장되고 생계가 부장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01:04:16고용 없는 성장 시대이기도 하고

01:04:19그다음에 천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01:04:21그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01:04:23구조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계층이 많고요.

01:04:27현장도 많습니다.

01:04:28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01:04:32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01:04:34그게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01:04:36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01:04:38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01:04:40야당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01:04:43현금 살포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01:04:45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01:04:492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01:04:53이 정도의 발언들만 있었거든요.

01:04:55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지금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1:04:58그 내용은 세부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1:05:00그 마중물 예산이 지원 예산이 1조 1,500억입니다.

01:05:04그러니까 24조 원 규모로 구성이 된 것은

01:05:07저도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01:05:09아마도 1인당 한도액을 전체 계산한 것 같아요.

01:05:121인당 한도액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0만 원인데

01:05:15이걸 200만 원으로 늘리면 대폭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01:05:20거기서 10%, 15%를 정부가 보조하는 거니까

01:05:25그게 1조 1,500억이라는 뜻이고요.

01:05:28그런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01:05:31이게 소비진작이라고 하는데

01:05:32경기 성수효과는 없다는 게 이미 연구기관들이 발표를 했고요.

01:05:37국민들은 이 부분을 또 바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01:05:40실제로 절약을 하고 돈을 아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01:05:45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편의가 실질적으로는

01:05:49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증가하는 행위라는 것을

01:05:52국민적 합의로 알아야 하고요.

01:05:54야당에서는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01:05:58정석께서 마지막으로.

01:05:59일단 지역화폐 문제는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01:06:05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01:06:07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런 여론이 훨씬 더

01:06:11우세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차를 가하는 건데

01:06: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야당 입장에서는

01:06:18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01:06:23네, 알겠습니다.

01:06:24야당의 불참 속에 이어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듣고 오셨는데요.

01:06:28관련 내용 혹시라도 현장에서 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01:06:31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1:06:32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01:06:36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01:06:37고맙습니다.

01:06: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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