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김해공항 나래마루서 '세기의 회담' 시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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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조금 전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세기의 회담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이 회담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그동안 이어진 미중 치킨 게임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때 표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웃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만남의 분위기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이승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고 일본과의 문제도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더 친근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얼굴에 표현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미국과의 담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겠다.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두 문제라든가 또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라든가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서 양국이 첨예하게 견제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했다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국을 밀어붙였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이 꿈적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 오히려 관세협상이 지연되면 미국에서 관세 인상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폭등하고 국민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이 지금 손은 마주 잡았지만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조금 전에 공개된 모두발언 중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양국은 강대국으로서 책임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3012104221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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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계 경제의 쌍두마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조금 전 김해공항 나레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00:10세기의 회담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이 회담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그동안 이어진 미중 치킨게임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00:20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부 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6안녕하십니까?

00:27어서 오십시오.

00:27안녕하세요.

00:28자, 미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지금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00:36이때의 일단 표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웃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00:43반대로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00:48이 첫 번째 만남의 분위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나요?

00:52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고, 일본과의 문제도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00:59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01:07더 친근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01:09반면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얼굴에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01:14아직도 미국과의 단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겠다.

01:19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1:24최근에 대두 문제라든가, 또 히토리오 수출 제한 문제라든가,

01:28펜타지 관세와 관련해서 양국이 첨예하게 견제하고 있고,

01:33또 추가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했다가 유예 기간을 좀 두지 않았습니까?

01:39그만큼 중국을 밀어붙였습니다만,

01:43지금 중국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01:46그만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

01:50오히려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미국에서 어떤 관세 인상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폭등하고,

02:00국민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여유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05둘이 지금 손은 마주 잡았지만,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02:11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2:12조금 전에 공개된 모두 발언 중에,

02:14시진핑 주석이 우리 양국은 강대국으로서 책임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02:19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02:22결국은 이런 발언이 시사하는 것은 오늘 협상에서도 중국은 상당히 물러서지 않고,

02:28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02:31라고 하는 것을 함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02:34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국이 책임이 많다.

02:36즉, 너희도 양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41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미중 정상회담에 경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02:47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02:50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02:56일단 만남이 불발됐죠.

02:57그 원인은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북중러가 매우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3:02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어떤 균열을 가져오지 않으면,

03:07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빠르게 만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03:11오히려 유리한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인데,

03:14이 정상회담에서 시인핑 주석과의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03:18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타진해보게 될 것인가,

03:22이런 부분을 또 우리는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25결국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부분을 양보할 것이냐,

03:32어떤 부분을 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03:38이렇게 되면 사실 미중 이 두 국가의 경제 자체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03:45그러니까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03:51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03:51그렇죠. 우리가 트럼프 정부 1기 때를 보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03:56정말로 미중 정상들이 싸우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출렁이었고,

04:02주가도 출렁이었고, 그래서 좀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04:05트럼프 정부가 결국에는 2기 정부로 바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04:10그래서 대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겪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04:16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견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처럼 파국으로 좀 몰아가지 않고 관세 협상도 100%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유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04:30결국에는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할 것 같고요.

04:34또 11월 15일부터 연방대법원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04:41비상경제 권한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위법 아니야?

04:47지금 항소법원까지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04:50또한 의회에도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왜 트럼프 정부가 지금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불만이 많기 때문에

04:59만약에 하나 연방대법원에서 이 관세를 무효다라고 해버리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각국에.

05:06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까지도 혹시라도 우려해서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도 신속하게 타결을 한 것이 아닌가.

05:15그렇다면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너무 질질 끌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한방 맞을 수도 있거든요.

05:24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저는 좋은 결과를 예측해 봐요.

05:29특히 대두가 지금 중국에 팔지 못하면 이게 보관기간이 폐기될 수도 있거든요.

05:3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거든요.

05:40이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05:44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리도 부담스러워했는데 오히려 농업이 더 약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05:52오늘 저는 원만하게 완벽한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05:57원만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06:02가장 궁금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잖아요.

06:08어떻게 전망하세요?

06:09당연히 미중 간의 합의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고

06:14그것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06:18그런데 지금 일단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며칠간 거론되어온 내용들을 보면

06:24어떤 전면적인 합의에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죠.

06:27그러니까 이른바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하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06:32그 범위를 넘어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문입니다.

06:34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한 부분을 보면

06:38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100% 추가 관세는 철회를 하기로 했고

06:44반면에 중국은 히토리오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는 선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뤘다.

06:48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범위를 넘어서서 미일 또는 한국과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06:56그런 수준의 합의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06:59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07:02앞서 회담 시작할 때 장면을 보더라도 지금 미국, 중국, 양국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07:09그 부분은 아직까지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07:13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07:17양국 정상이 좀 긴장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07:25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07:29핵실험을 즉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글을 지금 스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 직전에 SNS에 올렸고

07:38그리고 어제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핵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기도 했고

07:47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약간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7:52좀 어떻게 보세요?

07:53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07:57아, 결과가 안 좋았구나.

07:59그래서 했구나라고 하는데 만남 직전에 했다?

08:02이거 굉장히 견제구를 한 방 날린 거거든요.

08:04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북중러가 굉장히 뭉치고 있거든요.

08:11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 만나자.

08:15뭐 자신이 핵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하고 있고

08:20대북 제재도 좀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8:24지금 만나주지 않거든요.

08:26이건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08:32경제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특별한 조건이 없이

08:37그냥 만났다가 과거처럼 바람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08:42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정전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08:50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날

08:54우크라이나를 더 폭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08:58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적으로 위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09:04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또 심지어 미국 관련 기업을 공격하는 데도

09:09제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긴장관계가 있는데

09:12아마도 이런 북중러의 밀월 과정에 있어서

09:16트럼프 미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09:19어느 정도 견제구를 한 방 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09:24중국이 계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고도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09:30우리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군사 살상무기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09:36미국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견제구 정도를 가볍게 날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42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모레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09:50그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를 한번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09:54사실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09:57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잖아요.

10:03그러면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10:09이 부분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어떤 새로운 돌발 요소입니다.

10:14한중 관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10:19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탈안미 경중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10:25상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10:28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지금 중국에 요구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32최근에 발생한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의 수사협조

10:36그리고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10:39그 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가 지금 첨예하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10:43우리가 그 서해 구조물 인근에 조사를 하러 갔다가

10:47오히려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10:50이런 문제를 한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0:54그 다음에 한중 관계 표면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보면

10:57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일본의 오모테나시 외교를 따라하듯이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11:04시임핑 주석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의전을 보일 것인가

11:06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심거리는 될 것인데

11:09중요한 것은 11년 만에 열리는 한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11:13우리는 할 말을 얼마만큼 할 수 있고

11:15그 다음에 타안미 경중 시대의 외교 노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11:21이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23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

11:26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을 한 것이고

11:29시진핑 국가주석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11:32어제 트럼프 대통령 환대 모습이 상당히 좀 화기애애하고 화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11:39오늘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어떻게 환대를 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11:45저는 이번 중국도 시진핑 주석도 국빈 방문이잖아요.

11:49어제 트럼프 대통령 급에 맞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11:52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각국을 돌아다닐 때

11:56지금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각국을 돌아다니면 정말로 선물을 많이 해요.

12:01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하는

12:04그래서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12:07지금 어제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훈장 중에서 최고의 훈장이죠.

12:13그리고 천마총 근간도 거의 정말 열심히 또 과거를 재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2:19그래서 선물도 줬는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깜짝 선물과 함께 굉장한 환대를 할 겁니다.

12:27지금 9년 만에 한국을 온 건데요.

12:30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9년 동안 너무 소원했죠.

12:34특히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은 미중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고요.

12:41또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도 제한하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량은 줄어들고 수입량만 늘어나면서

12:49오히려 무역적자국으로 이렇게 좀 변환한 측면이 있습니다.

12:54또한 과거 사드보복을 통해서 여행, 단체 여행도 제한했죠.

12:58문화 행사 교류도 제한했죠.

13:00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거든요.

13:04게임이라든가 모든 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13:10그럼으로써 이웃 국가의 어떤 제재 조치로 인해서 한국이 실상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13:19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왔으니까

13:23정말 시진핑 주석에게 환대를 해주고

13:26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13:29한국에 내려졌던 사실상의 제한 조치들

13:32법적 제한 조치는 없었습니다만

13:34사실상으로 엄청난 제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13:37이런 것들이 정말 풀려서

13:39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13:41좀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13:43이런 생각이 듭니다.

13:45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13:48여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13:54성숙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13:57그렇다면 아까 이 부위원장님이 짚어주신

14:00사실상의 한한령

14:02이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14:04첫술밥에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진 않고

14:08또 사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14:10어떤 결과를 아주 높은 기대치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14:14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4:17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14:21왜냐하면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14:23앞서 말씀하신 경제적으로는 한한령 문제

14:26그 다음에 안보 면에서는

14:27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에게 후견인 역할을 비슷하게 하면서

14:31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부분

14:35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 문제

14:37군사 안보적으로는 지금 서해 구조물 문제

14:40그 다음에 최근에 대두된 중국발 보이스피싱

14:44스미싱 조직 등으로 인한 캄보디아 사태 등등

14:47범죄 근절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문제

14:50이런 많은 현안들에 있어서

14:52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14:56앞으로도 상당 부분 한중관계가 불균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01즉 이런 부분은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15:04어떤 선언적인 프렌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5:07그러니까 내일 정상회담에서 일거의 모든 걸 해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15:11그러나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짚고

15:16해결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 정도는

15:19제일 더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21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15:24경제협력 관계도 있지만

15:26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5:29중국의 역할이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15:32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15:36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15:41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43과거에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15:48굉장히 불편해했었거든요.

15:50굉장히 견제도 있었습니다만

15:52미중 정상이 굉장히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15:56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을 지원해줬었어요.

16:00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16:03북한이 북한 병사들을 파병하면서 혈맹국으로 나아가고

16:09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같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16:12고급 기술들을 러시아가 지금 전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16그래서 북한의 국방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16:21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6:24중국의 협조가 좀 필요하거든요.

16:27미중이 견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6:30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걸 중국도 바랄 이유가 없다는 측면입니다.

16:35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16:39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16:459년 만에 제대로 된 한국 방문이고

16:479년 만에 한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16:51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16:52지금 중국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56일이라는 거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16:58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통해서

17:01한국이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 되는데

17:05그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아냈는 데 있어서

17:10협조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17:11이런 측면에서 오늘 한중 협상이

17:15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17:17미중 정상은 지금 김해국제공항 나레마루에서

17:21정상회담을 지금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7:26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17:29그 중 한가운데

17:30그 중 한 가지가 캐나다 총리와의 만남인데요.

17:34정상회담인데요.

17:36캐나다 마크 칸이 총리와 만난 장면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17:40한번 현장 화면 함께 보고 있습니다.

17:42이재명 대통령과 캐나다의 마크 칸이 총리가

17:52웃으며 지금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7:56사실 마크 칸이 총리와는 지금 두 번째 만남입니다.

18:00지난 6월에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18:04칸이 총리와 한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고요.

18:07이번이 이제 경주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18:135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18:16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에서

18:20안보와 국방 그리고 경제 안보, 에너지 공급망, AI, 핵심 광물, 문화와 인적 교류 등

18:27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32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회담과 오찬에서 다자간 대화의 장을 주도하고

18:36또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확장하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18:45이어서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칸이 총리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해서

18:50안보와 국방 분야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57오늘 정상회담, 소인수회담, 1대1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오찬회담까지

19:02잇따라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9:04회담 관련한 결과 또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4저희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19:18아무래도 이제 우리로서의 가장 큰 뉴스는 어제 타결됐던 한미 관세 협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25일단 송 대변님, 어제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9:29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9:32아직도 뭔가 평가하기에 좀 이른 단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19:36물론 아무런 합의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9:43왜냐하면 우리 경제계, 산업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19:48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감소시키는 것이 낫죠.

19:53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조차도

19:57무난히 완성되어서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20:00그리고 우리 정부의 발표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다른 부분이죠.

20:04대표적으로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0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평가하기에 좀 이른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20:14다만 그 전부터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여전히 평가할 수 있죠.

20:18그러니까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총액은 우리 GDP의 20%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20:24그 중에서 2,000억 달러만 우리가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20:281,500달러는 보증 등등이라고 합니다만

20:30이 부분은 지난 7월 말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것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20:36그 당시에 3,500억 불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면서

20:395% 정도만 자기 자본이 될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20:44그러면 3,500억 불의 5%는 175억 달러잖아요.

20:48그런데 어제 발표된 숫자는 2,000억 불입니다.

20:50그러면 우리 정부의 부담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진 것이고

20:55이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20:58결국은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의 부담이 됩니다.

21:01그런 점에서 디테일이 상세하게 공개될 때까지는

21:05긍정적인 평가는 조금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09짚어주신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발언 말이죠.

21:13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21:17이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21:18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측면이 있는데

21:21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1:22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다

21:26협상과 좀 다른 얘기들을 자꾸 많이 해요.

21:30그걸 통해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21:36이것도 협상의 기술인 것이고요.

21:38쌀,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전혀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21:43우리가 자꾸 상대 진영에 어떤 혼란을 주는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21:48너무 사실인 것처럼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21:52또 3,500억 불 주면 IMF 일어나는 거 아니야.

21:57APEC 전까지는 협상 타결이 안 될 수도 있어.

22:00아직까지는 쟁점이 많이 남아있어라고 하면서

22:02이재명 대통령이 조급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22:07오히려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22:11우리가 잊게 되는 피해까지도 계산을 해서

22:14오히려 관세 협상이 안 되면 피해가 더 작은 거 아니야?

22:18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22:20그만큼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22:23빨리 오히려 합의를 하는 것이 미국에 좋다라고 하는

22:28어떤 상호적인 대응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22:31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 정부는 양보를 하지 않은 채

22:36미국 정부가 이번 APEC 기간 동안에 한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22:43국내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도 타결했어.

22:46일본과도 타결했어.

22:48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잘하고 있어.

22:50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22:52그래서 오늘 미중 정상의 어떤 협상도 좀 잘 갈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요.

22:581년에 20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23:01만약에 환율 시장이 불안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23:05또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있거든요.

23:09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받아 냈다.

23:13다만 아직 도장은 최종 도장은 찍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3:17마지막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22제가 이거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23:24드러난 내용들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23:28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23:30어제 오늘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23:32원리금 회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3:35그러니까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23:37투자 수익을 5대 5로 배분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3:40그런데 원금과 원리금은 다르죠.

23:43원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3:45그러면 우리가 2천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23:48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23:50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23:51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거 이자율이 얼마라는 얘기를 못 봤거든요.

23:55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양해각서 나아가서는

23:57본 투자 협정이 나와봐야 합니다.

23:59그다음에 우리 이 부위원장님께서 환율 말씀하셨는데요.

24:03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0원 금방에 있죠.

24:06그러면 2천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면

24:08약 28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24:11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24:14환율이 또 관건입니다.

24:15그때 가서는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산돼서

24:18한 1280원 금방에 있다.

24:1910% 정도 손실이 있거든요.

24:21달러로 그대로 받으면.

24:23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24:25그다음에 한 가지 더.

24:27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24:30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4:32여전히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24:35그리고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24:37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해서

24:40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24:42그리고 우리 그 산업장관이 맞는 투자자문위원회는

24:46말 그대로 자문의견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24:49그러면 역시나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지는

24:52최종적인 결정권이 미국에 있다고 봐야 돼요.

24:54키를 미국이 주고 있죠.

24:55그렇죠.

24:56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양해각서의 세부적인 문안이 나올 때까지는

25:00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이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겁니다.

25:03그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관세 얘기도

25:07사실 러트닉 상무장관의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25:11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한 또 달랐어요.

25:13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25:15사실은요. 러트닉 상무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염려되는 요소가 있어요.

25:20왜냐하면 대만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25:24그런데 대만이 미국과 관세 협정을 어떻게 합의할지 누가 압니까?

25:29지금 대만이 아직 미국과 협상 타결을 못 했잖아요.

25:32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25:34우리는 일종의 종속변수가 되는 협상 결과인 겁니다.

25:38게다가 지금 아예 미국의 말도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41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측면이 있고

25:43지금 코스피가 4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만

25:46사실 이 상승세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죠.

25:51그런데 우리 반도체가 이 관세율에 있어서

25:54계속 고율의 관세에 적용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25:56이런 추세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26:00많은 주식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26:02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하실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6:07앞서서 이제 이 위원장님이

26:09이런 우리 발표와 좀 다른 맥락의 미국의 발언

26:14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미국의 협상 전략이 아니겠느냐

26:17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26:18바꿔 말하면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26:20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26:25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죠.

26:26우리가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26:27미국이 양보해야 될 수도 있는데

26:29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뚝심 있게 버티고 있어요.

26:34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잠정적인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26:38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6:42자꾸 더 잘할 수 있잖아.

26:44왜 더 못했어라고 비판을 하면

26:46뭐 비판은 끝까지 끝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26:50그런데 한번 보시죠.

26:52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6:55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수할 때까지는 5대5로 나누고요.

26:59그리고 나서는 9대1로 인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요.

27:03그러면 일본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27:06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들이

27:09만약에 관세 30%를 받는다고 한다면

27:12일본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27:15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 형량을 통해서

27:19한국이 가장 유리한 또 일본이 가장 유리한 정도의 협상을 하는 것인데

27:24지금 협상하는 일본보다는 확실히 더 우호적이고

27:28더 경쟁력 있게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7:31그런 측면에서 다행인 것이고

27:33환율도 마찬가지예요.

27:36원칙적으로 따지면 200억 불을 10년에 걸쳐서 준다고 했을 때

27:40환율이 더 출렁거려야 되거든요.

27:42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27:45그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고요.

27:49또 트럼프 정부 임기가 3년 남았어요.

27:53그런데 이 투자는 10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7:55만약에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27:58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28:01얼마든지 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8:04우리가 변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28:09우리가 협상 전략을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8:14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28:16이게 지금 투자협정을 2029년 1월까지 체결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28:20그러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28:24그러면 다음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지 간에

28:28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물러주겠습니까?

28:33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 간에 합의를 했는데

28:36그걸 되물리자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28:38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28:43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8:44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28:45그 인하되는 관세를 언제부터 적용받을 거냐

28:49그 문제도 있어요.

28:50아직 양해각서 체결이 안 됐고

28:51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28:54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국회에다가

28:56대밀투자 펀드법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8:59이게 하루하루가 급한 거잖아요.

29:00그렇죠. 그런데 대밀투자 펀드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고 발효를 하면

29:06나중에 이 한미투자협정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때

29:11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29:13우리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29:16장기간에 걸쳐서 국회가 심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29:18이미 대밀투자 펀드법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29:22일사천리로 가게 되면 그것이 졸속 비준으로

29:25우리 국회가 반하는 결과도 되지 않겠는가

29:27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9:30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고요.

29:34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기대됐던 점

29:38그리고 가능성이 점쳐졌던 점 중에 하나가

29:41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이냐

29:44물론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29:4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는데

29:50이번에 불발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29:54저는 그런데 불발될 걸로 예상을 했던 이유가

29:57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30:01바로 협상 자리에 나오면 너무 가벼워 보일 겁니다.

30:05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통해서

30:09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30:11결국 만들어내지 못한 채 씁쓸히 다시 북한으로 귀환했거든요.

30:16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입은 타격이 굉장히 커요.

30:21그리고 북한의 인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30:25인민들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30:29먹고 사는 문제, 뗄값 문제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0:34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30:36북한 군들을 희생시켜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30:43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30:47지금 대북 제재 해제가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측면이고요.

30:52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이

30:54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자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보고 나서

30:59결과 없이 또 쓸쓸히 나가면

31:01지금 좋아진 북한의 어떤 우호적인 느낌들이

31:05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어요.

31:09그래서 국내 정치형으로 봤을 때도

31:11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31:15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31:18물밑 협상을 통해서 어떤 대북 제재 문제, 북핵 문제

31:23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31:26마지막에 대통령끼리 만나는, 정상끼리 만나는

31:30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31:32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으로

31:35섣불리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31:38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고 싶었지만

31:40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31:43어떤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걸까요?

31:45앞으로 꾸준히 시도를 할 겁니다.

31:47트럼프 대통령은.

31:48모두가 알다시피 노벨평화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31:50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뭔가 업적을 세우고

31:55그것을 통해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31:57개인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31:59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2:01지금 북중론은 매우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32:04특히나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32:07경제 효과를 약 28조 원 정도 얻었다는 분석까지 있어요.

32:10북한의 일련 GDP가 44조 원입니다.

32:13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32:15김정은이 지금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 거예요.

32:18그런 것들이 모두 함축된 것이

32:20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32:22응축된 걸로 보이고

32:24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32:26그리고 오늘 아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32:29혹시 당신이 김정은을 움직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32:32가능성을 타진할지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해요.

32:35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2:38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혹이 있을 때

32:42북한 핵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아니라

32:47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상 용인을 해주면서

32:50이른바 동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32:52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32:55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2:58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3:02이승훈 민주당 전전략기획부위원장

33:04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3: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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