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차관 설화로 대변인이 대기발령?

채널A 뉴스TOP10

김윤덕 국토장관 "공직자 언행, 국민 눈높이 맞아야"<br>김윤덕 "정책 추진 과정서 불가피한 선택 이해 부탁"<br>이상경 전 차관 사퇴 직후 국토부 대변인도 대기발령

Transcript

00:00집권 여당이 부동산에 물자도 잘 안 꺼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대책 만든 사람들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

00:10당신은 집 다 사놓고 우리는 못 사게 하냐 이 논란보다도요 더 큰 문제와 논점은

00:16그러면 앞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은 뭔지 혹은 그러면 부동산 정책 앞으로 이상경 차관 그만뒀으니까

00:24후임인선 앞으로 누가 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직 가닥과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는 걸 겁니다

00:31오늘 부동산 주무부처장관 김은덕 국토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54국토부 장관이 최근에 이렇게 전면에 나선 적은 많지 않았는데 김진욱 대변님

01:17이거는 정책에 대한 사과라고 하기보다는 이상경 전 차관의 과거 실언, 논란, 그 발언에 대한 사과입니까?

01:25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지난 10, 15 부동산 대책이 이상적으로 급등하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01:35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짜낸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01:42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01:47또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또 이 정책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요청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1:57그 과정들 속에서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 당국자들의 실언이라든지

02:02또 그분들이 과거에 재산을 증식해왔던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02:07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뭐 이런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2:13지금 이제 이 상황들이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정책을 소개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비판도 직면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02:25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이에 이상경 차관은 사퇴했고요.

02:29후임 인선도 아직 지금 좀 또 인사를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02:35여러 가지로 남매의 역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의 말씀, 유감의 표현을 오늘 김은혁 장관이 직접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02:47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수요를 당분간 안정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을 앞으로 공급과 같이 잘 조화롭게 성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정부의 진심을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들을 강복히 호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3:09너른 이해를 부탁한다고 했고 전 차관의 실언 논란에 대해서 장관이 사고했고요.

03:15다음 화면을 보면 어제 저희가 잠깐 짚어봤듯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도 고육주책이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일부 불편을 들어서 송구하다.

03:27용산 대통령실도 주부부처 장관도 송구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거예요.

03:33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34지금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짜는 데가 국토부인데 이현정 위원님.

03:38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얘기가 이상경 전 차관이 한밤에 사퇴한 그 직후에 국토부 대변인도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어요.

03:50대변인도 뭔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03:55글쎄 말입니다.

03:56이게 갑작스럽게 대변인이 지금 대기발령을 내려줬는데요.

04:00만약 이게 지금 이상경 전 차관 사퇴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닌가요?

04:08왜냐하면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04:10차관 본인이 지금 일반 방송도 아니고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논란이 됐고 또 사과를 어떻게 했어요?

04:18바로 이 국토부의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04:22기자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어요?

04:24그러면 국토부 대변인이 이상경 전 차관은 본인이 계속 기자들 앞에 나서기로 했는데 대변인이 나서서 아닙니다.

04:30이거는 그냥 유튜브로 찍으세요라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04:34그런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대변인을 만약에 지금 대기발령시켰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정말 중대한 공무원에 대한 정말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4:44왜냐하면 대변인이 예를 들어서 이 역할을 하는데 차관이 예를 들어서 지시하고 차관의 지시를 받았을 텐데 그 지시들을 했는데 못 막았다는 이유로 지금 대기발령을 내렸다?

04:53만약 이런 식이라면 누가 앞으로 대변인 하겠습니까?

04:56정말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되고 국토부도 그렇다면 왜 무슨 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05:02만약 딴 이유가 없이 이상경 전 차관 문제로 대변인이 대기발령을 냈다고 그러면 저는 이 인사를 제기한 책임자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05:15있는 그대로만 봐도 대변인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국토부 분위기가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꽤 뒤중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5:25이상경 전 차관 말고도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의 인연이 깊었고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번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05:37애초에는 집 팔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자식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팔겠다고 했는데 오늘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6:07부동산을 올렸는데. 22억에 내놓으셨죠?

06:12지금은 22억으로 바꿨답니다.

06:1422억 일부러 안 팔리게 하려고 비싸게 내놔서 누가 안 사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4억 일주일 만에 2억이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냐.

06:25주인이 계속 살았던 거. 20년 넘게 주인이 살던 집이에요.

06:30100통에 12층 넣고 그냥 20억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너무 금액이.

06:37다른 집하고 그냥 같이 정상적으로 올려주세요.

06:42그래서 이제 그렇게 22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06:44이찬진 원장이 이찬진 금감 원장이 내놓은 걸로 추정되는 이 강남아파트.

06:54그런데 실거래가보다 4억 높게 심지어는 처음 내놨던 가격에서 최근 2억을 더 올렸다.

07:03호가를. 이렇게 추정돼서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07:06저혁진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일단 여러 압박에 집을 내놓긴 내놨는데 팔 생각이 없으니까 호가 올려놓은 거 아니냐라고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07:18저는 있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7:21왜냐하면 이찬진 원장이 싹쓸이 수임해가지고 급건으로만 성공보수 얼마 받았습니까?

07:28392억 받았다고요.

07:29그 돈으로 뭐 했겠습니까? 저런 아파트 샀잖아요.

07:3247평짜리 두 채 샀었단 말이에요.

07:34그러니까 그중에 한 채는 47평짜리 아파트를 창고용으로 썼다고 했단 말이죠.

07:40그러면 94평에 살다가 이제 내가 47평에 살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럽겠다.

07:46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7:48이찬진 원장은요. 저 아파트 팔 생각이 없어요.

07:50팔 생각이 없고 굳이 팔더라도 그걸 누구한테 팔고 싶은가.

07:55파는 게 아니라 그냥 증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07:57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팔 때 팔더라도 최대한 돈을 받겠다.

08:01그래가지고 효과가 실거래가보다 지금 2억 올랐다가 4억 올랐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7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08:0811호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바로 저런 거 아니겠는가?

08:12저런, 저는 그런, 저게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는가?

08:17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8:19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원장을 맡고 있는데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다.

08:28그런 생각 듭니다.

08:28이찬진 금감원장 쪽의 얘기는 처음에 20억에 매물을 올렸는데 22억으로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바꿨다라는 입장이고

08:38최초 등록가에서 2억을 더 올렸으니까 실거래가가 18억인데 4억을 올려 더 호가로 내놓은 셈이 됐고

08:46뭐 이건 정상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22억으로 올라간 거라고 하는데

08:51글쎄요, 안 팔리게 하려고 집 내놓을 생각이 없어 4억 올렸다 이것보다는

08:56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처럼 11호 대책의 파장이 실제로 봐라

09:01이렇게 호가조차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09:04이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09:08그런데 저 이동학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까지 굳이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다가도

09:14과거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09:18당시 김지원 수석도 처분 과정에서 시세대비 2억을 더 올려서

09:25이 부분에 대한 해명까지 다 똑같다라는 측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9:30아마 부동산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특히나 같이 살고 있는 부인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09:41아마 18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전에 팔렸던 시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근까지 20억에 내놨었고

09:49다시 지금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22억까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09:53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09:56국민들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 실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10:01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이 지금 불가피성을 갖고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10:07왜냐하면 가계 부채 문제나 아니면 자영자들의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 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10:12정부로서는 부득불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소지를 감안하고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10:20고위공직자들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10:25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다 보면 정책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좀 꺾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10:32다소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4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집값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10:38집값을 좀 낮추겠다는 정책 아니에요?

10:41그 당사자가 자기가 집값을 올렸어요?

10:44호가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0:46그러니까 이상경 의원은 집값 떨어질 때 사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감위원장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10:52이건 뭐 시장 논리니까 비판할 수 없는 부분인데 22억에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다는 거잖아요.

10:57아니 그게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11:00아니 금감위원장이라는 분이 뭡니까?

11:01지금 대출 규제 감독하는 분 아니에요?

11:03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이번 11호 정책의 중요한 입안자 중에 한 명인데

11:07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값을 올려요?

11:11그러면 이 호가가 얼마나 또 올라갑니까?

11:13이런 게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11:15이런 이중성이 어디 있습니까?

11:18그러니 국민들이 이걸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11:20다 저 사람 따라가죠?

11:22투자한 사람 따라가죠?

11:23그런데 저는 이한주, 이상경, 그다음에 이찬진 이런 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인인 사람들이고

11:29오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람들인데

11:31이런 분들이 지금 앞장서서 집값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1:38정말 저는 옛날 같으면 오히려 측근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오히려 정권에 도움을 줬는데

11:43지금은 보니까 더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1:48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게 더 의문스럽습니다.

11:54금감원장 취임사에서 이찬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11:59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 대출 확대를 부추겼다.

12:02악순환의 고려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12:05글쎄요, 집이 팔린 건 아닙니다만

12:08공인중개사 말 들어서 2억 올려서 더 올려놨다.

12:12이게 글쎄요, 본인의 취임사와

12:14본인의 집을 매물로 내려오는 과정이 일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12:214위였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