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수용공간 지시’ 관련 특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 문건 작성" 진술 확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또 불출석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한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채 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무더기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는데,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특검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지만, 이것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은 공직자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돼 온 만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일하게 구속으로 이어진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는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의미있는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앵...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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