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반 부동산 정책 분위기와 꽤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00:09정책보다도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면 그들의 실언이 여권 내부의 실언이 더 부각되는 이런 걸 건데요.
00:16오늘 국감에서는 여권의 한 의원이 아예 주간 집값 조사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00:25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26지금의 주간 통계는 투명성도 정확성도 없습니다.
00:33이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 심리가 과대에 반영되고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00:41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습니다.
00:45국가기관이 계속 이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통계를 계속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00:51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00:54주간 통계 없어지는 겁니까?
00:55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은 없고요.
00:59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01:09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2과거 기억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통계 조작 논란도 있었고 여러 의혹도 있었는데
01:20장윤미 대변인님, 왜 문진석 의원은 지금 매주 집계되는 집값 통계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01:30이게 최근에 논란이 된 건 아니고 수년간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01:36기본적으로 목요일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집값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01:42그런데 아파트라는 것이 주간마다 거래가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01:46그러니까 일단 주간 단위로 끊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표본이 적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지적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측면이 있고요.
01:59이게 실거래가만 반영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02:03실거래가와 호가, 그러니까 매도, 호가 이게 총체적으로 같이 합산이 되면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어요.
02:11그러면 향후에 실거래가가 나왔을 때 이런 동향 지표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또 상이하게 나오거든요.
02:18그런데 마치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가다우면서 시장이 왜곡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 왔기 때문에
02:26시의성 측면에서는 주간마다 발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02:31거기에 뒤따르는 단점들도 상당해서 논의의 첫 발은 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2:36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장의 움직임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02:41대변인님 말씀이 이건데.
02:44이걸 그냥 없애는 건 부담되고.
02:46정책당국이 결정한다.
02:48한국부동산원장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02:50그런데 이런 진단도 있어요.
02:53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요.
02:57이현종 의원님.
02:58그렇다고 집갯 통계 발표를 막으면 안 되지 않냐.
03:02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3:03당연하죠.
03:04아니 문제가 생긴다고 발표 안 하면 그러면 음성적으로 소문만 나더라고요.
03:10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03:12조선시대입니까?
03:12아니 그런데 지금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저 발상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03:19자기들 정책이 지금 국민들 비난받고 잘못되니까 아예 통계를 그냥 발표하지 마십시다.
03:25세상에 완벽한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03:26그럼 집값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통계에서 합니까?
03:29그럼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03:31그러니까 좀 부정확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시장의 흐름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03:38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아예 발표하지 말자? 그럼 국민들은 뭐 모릅니까?
03:43다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원이라고 하는 정부기관 자체가 하는 게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03:49그렇겠죠.
03:49그렇게 믿는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각종 기구에서 각종 단체에서 다 발표합니다.
03:55그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요.
03:57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정보를 통제합니까?
04:00지금 이 시대에.
04:01그런데 저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자기들이 지금 정책 잘못이 있으니까
04:05어떻게 하든지 그냥 누르자, 막자 이런 발상인데 시장이라는 거는 다 공개돼 있습니다.
04:11그 속에서 뭔가 알자를 가려야지.
04:13그거 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04:15문인석 의움만 판단 못하는 게 아니라.
04:19지금 이제 이창용 총재 얘기는 조금 시차가 있다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보여줘야 되고
04:23저도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04:26그러니까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보완하면 되지.
04:29이걸 그냥 폐지해버리면 체중기 없었다고 살찌고 살 빠지는 게 뭐 현실로 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04:38검증과 통계는 분명히 필요할 텐데.
04:40아까 장희미 대변인 말처럼 불투명하다면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04:47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오세훈 시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04:52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집값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05:00강력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05:06서울 시민들이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5:09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
05:15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5:16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공급 물량 부족이라고 판단하시죠?
05:36맞습니다.
05:37공급 물량이 왜 줄었습니까?
05:39건설업계의 불황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05:41그러면 정부 대책에 대해서 하실 말이 없을 것 같은데.
05:46왜 할 말이 없습니까?
05:49아니 상식적으로 시장 재임 시에 4.2만 5백 개 공급이 안 됐어요.
05:54결국 시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한 거죠.
05:57결과론적으로 책임지라면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있었죠.
05:59결과론적이 아니라 그런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이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6:05인건비 올랐죠.
06:06시장 사항을 모든 걸 포함해서 판단해서 서울시 집값.
06:10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책임이 있는 거죠.
06:13공산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을 했단 말입니다.
06:18전선은 두 갈래예요.
06:19오세훈 시장은 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가 서울시 같은 중요한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밀어붙였냐.
06:28민주당에서는 오 시장 재임 이후 서울 부동산 공급이 줄었으니까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06:34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6:34그러니까 오 시장도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06:37토지 거래 지정, 토지 거래 구역 지정은 본인이 3개월 만에 해제를 했어요.
06:41그게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06:43왜냐하면 토지 거래 지정은 정부도 할 수 있지만 지자체도 할 수 있습니다.
06:47그런 부분.
06:48그다음에 지자체가 주도해서 SH 공사를 통해서 집을 공급하는 부분, 아파트나 이런 부분도.
06:53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06:57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동산 정책도 물론 이재명 정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7:02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07:06오 시장도 지금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07:08본인이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건설 경험 안 좋아지고 전쟁 터지고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려워졌다고 얘기하듯이.
07:15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또는 외부 환경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07:20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정치적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07:28그러니까 본인도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07:30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자기는 갭 투자하면서 정책 위반한다고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런 게 맞느냐.
07:36애컨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7:38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07:40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본인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본인이 원하는 데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좀 지켜보고 어떤 경우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이 된다고 생각해요.
07:55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들을 정쟁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8:00집값 정책, 부동산 혹은 내로남불 논란 이게 이제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됐으니까 이게 좀 더 불똥이 더 번져서 이른바 주간 집값 통계를 없애자는 얘기까지 정치권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08:15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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