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감사 11일 차인 오늘은 전국 주요 검찰청과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00:06국감장 밖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화두인데요.
00:09공세고삐를 최대치로 조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00:18국회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00:21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00:23오늘 국정감사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5네, 오늘은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00:31언제나 화약고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00:36법사위는 주요 검찰청이 대상인데요.
00:38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만큼 사실상 마지막 감사가 될 전망입니다.
00:43민주당은 전 정권,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00:4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이 거론됩니다.
00:56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검찰 개혁이 무리하게 진행됐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01:04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경 개혁을 상징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 간의 갈등을 조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1:13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출석합니다.
01:21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즉 오세훈 시장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01:32여당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인데요.
01:37내년 지방선거 야권 유력 주자인 오 시장을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01:42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을 띄우며 역공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1:50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걸 고리로 오 시장과 쌍끄리 대여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01:57이 밖의 과방위에서는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으며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위원장의 행동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등 오늘도 국감장 곳곳이 치열한 전쟁터가 될 걸로 보입니다.
02:12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요?
02:18민주당은 10, 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02:25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이끄는 한정예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회의에서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36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도록 각종 법안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2:43세제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는 게 먼저고 세제 합리화는 후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02:56부동산에 쏠린 여론의 시선을 사법과 언론 등 민주당이 연말 완성을 공헌한 다른 개혁 과제로 돌리려는 노력도 감지됩니다.
03:05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의 절대적인 호응에 힘입어 그야말로 부동산 공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03:13아침 회의에서는 정부 고위관료를 포함한 법력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관련 발언을 대조시키는 퍼포먼스 영상까지 틀었는데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03:26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가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부동산 규제 중독은 민생 파탄만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3:38국민의힘은 공급 확대 등 야당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부동산을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의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03:4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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