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수단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아니냐는 일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00:07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00:09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 고위층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0:15다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를 자녀에게 징여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00:22어제 정무위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00:25정부가 결국 보유세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00:51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00:55이번에 보유세가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00:59저는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01:04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죠.
01:09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1저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01:18집값을 잡아야죠.
01:19초점은 아무래도 공급 방안을 좀 다듬고 만드는 그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01:28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01:36최근 국토부 차관이 했던 이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01:44오늘 아침 여당에서 처음으로 이 발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1:49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1:50지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01:58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02:05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2:11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02:17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02:21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02:24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02:29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02:32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02:36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02:41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02:44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02:46민생이 바탄나더라도
02:47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찰하는
02:51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02:56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03:04그런데 이 말을 한 건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니라
03:06국토부 차관이란 말이죠.
03:08이상경 차관인데
03:09이 대리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13그렇습니다.
03:14사실은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03:18그리고 하필 또 국토부 1차관이
03:21정통관료 출신이 아니라
03:23가천대 교수 출신이란 말이죠.
03:25조경학과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03:27또 하필 또 가천대 란 말이죠.
03:29가천대가 왜 문제가 있냐는 부분보다는
03:33어쨌든 승남 또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사람이다
03:38라고 하는 부분이
03:40오히려 최근에 김현지 씨 논란까지
03:42더 연동돼서 연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03:46지금 산림청장 문제에다가
03:49국토부 1차관 문제까지 다 이렇게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03:54그러면 기본 인식 자체가 과연 어떤 서민과 중산청에 맞춰있는
04:01그런 어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태도인가.
04:07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 초기에 했어요.
04:11집값 감당이 안 되면 세금 감당이 안 되면
04:14세금 갖고 집 팔아서 지방으로 가라.
04:18그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정권 연장도 안 된 거 아닙니까.
04:22그때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파면을 딛고
04:26촛불 정권이라고 들었었는데
04:28그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04:30저는 근본적으로 보면요.
04:33서울의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04:37전 세계가 서울로 오고 있어요.
04:39또 외국인도 물론 투기 세력은 잡아야 되겠지만
04:44여기서 가장 아픈 것은 대통령도 말씀하시잖아요.
04:48구더기 모서장 못 담내하지만
04:50일부 투기 세력은 건전하면 되는 것이고
04:53그러나 실수요자가 집을 못 가져서
04:58그야말로 대출도 못 받는다.
05:00사실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다 모기지로 대출
05:04지금 셧다운되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05:06미국 공무원들이 모기지를 달세를 못 낸다.
05:10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05:12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가도 좋으니까
05:15어쨌든 그것을 대출받아서 실수요자가 젊은이들이
05:19또 혹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05:21인천시 같은 경우는 천원주택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5:25왜 그런 불화수적인 발상을 못하느냐.
05:29그런데다가 지금 국토부 1차관이 저런 발언까지 해버리니까
05:33상당히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난감하다.
05:37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38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05:41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05:43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05:4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05:49오히려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05:52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5:53어떻게 보십니까?
05:53저희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05:58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게 결혼과 아이를 낳고 집을 산다는 건
06:03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06:04그래서 오늘 집 살려다가 내일 안 산다 이게 아닙니다.
06:07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06:10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06:13정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06:15내 인생에 왜 발목을 잡냐 이겁니다.
06:17아니 지금 집값뿐만이 아니고요.
06:20주식도 뛰고 있고 금값도 뛰고 다 뛰고 있습니다.
06:24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년 뒤에 1억이
06:27지금의 1억과 다르다는 건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06:30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06:33주식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06:36여튼 주식은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06:38우상향하고 내가 거주하면서 얻는 그런 어떤 실익도 있지 않습니까?
06:42그래서 이제 집을 선택하는 건데
06:44저는 지금 한준호 최고께서 지금 1차관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06:50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06:52왜냐하면 5월 달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07:00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
07:04전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07:06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고요.
07:08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겨도
07:12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07:15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07:18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남 쪽에서 오르는 건
07:21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니까 냅두겠다.
07:23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요를 억제하고
07:26세금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07:30자기가 민주당 정권에서 한 부분과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07:34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07:36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때는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 얘기를 했지만
07:40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 문재인 시즌2를 가고 있는 거고요.
07:45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07:46예전에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잖아요.
07:49그래서 똘똘한 한체 현상이 됐습니다.
07:51지금은 어떻게 하죠?
07:53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요.
07:55대출 껴서 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07:57저희가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08:03그들이 전세를 끼고 살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08:07그들이 대출받아서 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08:09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08:11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놓느냐.
08:15이게 문제입니다.
08:19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거셉니다.
08:22정책 자체로도 논란이 큰데요.
08:24당국자들의 이른바 내로남불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08:28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효자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8:32어서 오십시오.
08:33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8:35저희가 앞서서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08:37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가 잇따라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08:41이상경 1차관도 문제가 됐고요.
08:44그런데 이 발언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08:46보니까 본인은 본인도 문제고 배우자도 갭투자 의혹이 지금 불고 있어요.
08:52네, 그렇습니다.
08:53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소재 아파트를 갖다가
08:58약 시세 차이 5억 원 정도를 보면서 차관으로 지명되기 직전에
09:03새 주인에게, 이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해서 본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09:11그러니까 갭투자자에게 매도를 한 것이죠.
09:13그리고 배우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소재인데
09:1833억 5천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09:22이것은 임대보증금 14억 8천만 원에 전세를 주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09:27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수를 한 것이라서
09:32갭투자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09:36이것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40억 원에 달해가지고
09:40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 약 6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46네, 해명을 했습니다.
09:48내가 한 갭투자는 통상적인 갭투자와 다르다.
09:51이런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09:53네, 좀 사실 국민적인 분노를 자극하는 면이 없지 않다.
09:5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59국토부의 해명에 따르면 원래는 더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매수를 했는데
10:03문제는 입주와 퇴거 시점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전세를 줄 수밖에 없었다.
10:10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10:14그렇지만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이유는
10:17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직접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나서서
10:23지금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은
10:27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진 다음에
10:31기회가 오니까 그때 집을 사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분노를 유발했고요.
10:36그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시가
10:39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갭투자를 못하게 막았는데
10:43본인은 갭투자를 해서 또 이것 역시 실수요자들에게 분노를 자극한
10:49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51그런데 본인은 입주, 퇴거 시점이 맞지 않아서
10:54불가피하게 전세를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갭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10:58실제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런 똑같은 사유가 있는
11:02많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11:04그런데 그런 사람들마다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07이것은 정말 핑계가 궁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11조금 전에 조혜진 앵커도 언급을 했지만
11:13내가 아는 갭투자는 니들이 아는 갭투자랑은 달라
11:16딱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11:18글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21지난 19일 실수요자들에게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11:27사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11:30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면서
11:33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11:51하지만 정작 2차관 본인과 배우자가 갭투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1:59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만큼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12:04경우에 따라 투기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12:072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12:106억여 원에 매입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2:1311억여 원에 매도해 5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182차관은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2:22이에 대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는 과정에서
12:25갭투자자의 집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2:292차관 배우자는 전형적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2:32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여 원에 사들인 뒤
12:36같은 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12:39그새 14억여 원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12:41부담해야 할 잔금이 18억여 원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12:45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12:51우선 2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12:54집을 팔고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12:57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3:00배우자가 더 큰 면적으로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13:02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를
13:05시세보다 저렴하게 놓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3:08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성남을 포함해
13:11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13:14해당 지역 갭투자는 내년까지 불가능해진 상황.
13:18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13:20갭투자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13:24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28YTN 최두희입니다.
13:30역대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11호 대책이
13:37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다음 날
13:39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에
13:43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13:45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13:48정부 차원의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13:51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13:55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13:59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14:02이런 인식의 바탕엔 한국의 자산 증식 시장이
14:05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14:09과도한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보고
14:11주식 등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14:15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14:18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14:22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14:27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29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14:34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14:38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39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까지 꺼낼 거란 관측엔
14:52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14:54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밝힌
14:59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5:02한국에서 부동산과 세금 이슈가 갖는 휘발성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15:08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 등 세제 카드는
15:12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는 분위기입니다.
15:14YTN 강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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