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인터뷰] 안호영 “메가시티와 재생에너지, 전북 발전 대책…도지사 출마할 것” #안호영 #인터뷰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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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00:00디지털타임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00:12DT 인터뷰 진행 맡은 권순입니다.

00:17오늘은 전북 완주 진안 무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계시고

00:24국회 환경기후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호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00:32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0:34상임위원회 이름 맞나요? 좀 틀렸습니다. 바뀌어가지고.

00:38조대 깔리는데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00:43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추가하면 기후노동위원회입니다.

00:47기후 예전에는 환노위였나 그랬죠.

00:50전날에는 환노위라고 불렀죠.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인데요.

00:57그렇죠. 네. 기후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01:06현재까지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1:13이번 국정감사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01:17하나는 일종의 내란 청산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청산과

01:27민생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요.

01:32그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우리 기후노동위 상임위원회도

01:36사실 윤석열 정권에 여러 가지 잘못된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01:43그 흔적의 실체가 서서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01:49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01:51엊그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01:56수자원공사가 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번의 MOU를 체계를 했는데

02:04이게 성과가 별로 없어요.

02:06그런데 그걸 위해서 20번의 해외 출장을 가고

02:10또 3억 5천만 원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02:16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02:21공기업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02:25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02:31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02:35쿠팡이 부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바꿔서

02:39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02:42그것을 수사하는 검사가 지청장이 말하자면

02:49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중요한 증거를 누락함으로써

02:53무혐의 처리를 하게 된 거죠.

02:55그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

03:01검찰의 그 말로 이런 불공정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03:09그런 국정감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03:13그럼 관련해서 이제 노동자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03:15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을 빼놓고

03:20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3:22지금 의원님 상임위원장 맡고 계시는

03:25위원회의 가장 큰 화두

03:28노란봉투법인데

03:30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03:32교수 상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03:34그 다음에 파업 명분이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03:37파업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03:40그리고 이제 경영활동 제약 가능성도 있다.

03:43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03:45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03:49말씀을 해주시죠.

03:53저는 제가 봤을 때는 노란봉투법은

03:56노사가 말하자면 상생하는

04:00서로 사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03왜냐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04:07노동자의 정당한 이런 노동쟁이권이라고 할까요

04:11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고

04:14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04:16어찌 보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04:21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04:23사실은 노사 간의 갈등, 분쟁을 줄일 수 있는

04:27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04:29오히려 노사가 서로 상생하면서

04:32어떤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04:37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4:39조금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04:41이번 노란봉투법은 크게 보면

04:45세 가지 내용인데요.

04:46첫 번째는 원하청 관계에 있을 때

04:50원청에 대해서도

04:52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04:56이런 노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05:00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의 책임이 있다

05:04이런 거고요.

05:06두 번째는 교섭의 범위와 대상에 관련해서도

05:11말하자면 그존에는 이익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만

05:15교섭 대상이 됐는데

05:16이번에는 권리분쟁에 관한 것도 일부 넣고

05:19그 다음에 경영적 판단의 경우에도

05:22노동자의 어떤 근로자의 지휘라든가

05:24근로관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05:26중요한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05:28이것도 교섭 대상에 넣어준 거예요.

05:30확대를 했고요.

05:32세 번째는 기업이 노동자나 노동자분 상대로

05:37손해비상 청구를 할 때

05:38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붙여놓은 겁니다.

05:43세 가지인데요.

05:45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05:4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05:49정당한 노동쟁이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을 받는 것이고

05:54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불분명한 게

05:58이런 것을 벗어나서 명확하게 원청과 하청의 책임관계가

06:02명확해지면 그걸 상대로 해서 교섭을 하면 되는 거니까

06:06불필요한 갈등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다.

06:08이렇게 보는 거죠.

06:11다만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06:14법이 바뀐 만큼 기존의 관행과 법이 바뀐 만큼

06:19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06:23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06:25기업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06:27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여러 가지 그간의

06:31이런 상생의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06:35만드는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06:37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죠.

06:44에너지 분야가 원래 사실 산자위 소관이었는데

06:49이게 이번 국감에서 갑자기 정부 조직 개편되면서

06:52이쪽으로 넘어왔던 말이에요.

06:55국정감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 같은 건 없었나요?

07:00애로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07:02사실 그게 워낙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07:07또 기후이익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07:11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07:20그게 마무리된 게 10월 1일인가?

07:23국정감사 직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07:30그리고 이제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07:34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바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07:38애로사항이 있었죠.

07:40국정감사 당일날 김용동 간사를 비롯해서

07:46국민의원의 의원들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고를 받지 못했다.

07:53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봐서

07:55잠시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08:02국정감사가 없는 날 보고를 받고 실제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잡았죠.

08:11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원만하게 그 부분 정리하고

08:14이제 계속 감사를 진행했고요.

08:18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08:21이런 실제 정책적 이런 애로에 대해서는

08:25여야를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08:29다만 이제 뭐 그야말로 그 엉뚱한 이런 경쟁이나

08:35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08:38선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8:41이제 조금 우리 안하영 의원님

08:44조금 개인적인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53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08:55지금 전북도지사 함합형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09:01지금 출마 여부와 그다음에 경선 전략이라든지

09:05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09:07네 우선 뭐 우리 전북이

09:11현실이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09:14또 경제력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09:19그래서 많은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자주심도 상하고

09:23전북이 이렇게 좀 발전을 줬겠다

09:25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요.

09:27저 역시 우리 전북 도민의 여망을 받아서

09:32전북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준비하고 있고

09:38아마도 11월 중에는 이런 비전 선포식을 겸해서

09:44출마 선언을 좀 공식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9:48북정감사가 워낙 중요한 것이고

09:50또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09:52북정감사 기간에는 북정감사에 좀 더 충실하게 할 생각이 듭니다.

09:57지금 안하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09:59저희가 알아보니까

10:02전주, 완주, 익산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10:06100만 메가시티를 만들어보자

10:10이런 구성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10:15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10:17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0:20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10:22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있는데요.

10:26이것이 지금 이게 그 과정이 좀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10:32주민들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37지금도 이런 상황이고요.

10:38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10:42얼마 전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10:486명 정도의 관련자들이 만나서

10:50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10:53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님께

10:56장관께서 과거의 전례와

10:59또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서

11:00책임 있게 결정해달라

11:05이렇게 요청을 좀 했고요.

11:08그래서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

11:09통합 문제를 어떻게

11:11주민투표를 할 건지

11:13또 언제 할 건지

11:15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11:16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9그런데 사실은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든

11:24어쨌든 간에 이게 결정이

11:27찬반으로 결정이 되면

11:29그로 인한 갈등,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1:36저는 그 후유증을 좀 줄이고

11:39전주와 완주, 그 다음에 전북이 상생할 수 있는

11:43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11:48그런 맥락에서 전주, 완주, 익산 인구가 100만이거든요.

11:52전주, 완주, 익산 포함하는

11:54이 100만 정도의 경제권을 만들어보자.

11:59그것을 전북형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12:01전주와 완주, 필요하면 익산까지 넣어서

12:04자치권을 서로 인정을 하면서

12:07환경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12:13서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들을

12:16같이 한번 추진해보자.

12:19그리고 그것이 특별자치단체 형태로 하게 되면

12:23그게 가능하다.

12:24이런 내용입니다.

12:26특히 의미가 있는 게

12:28얼마 전에 대광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는데요.

12:32대광법 시행령에 따르면

12:34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가

12:37일종의 대도시권으로 이렇게 좀 되어서

12:41이 대도시권의 교통망을, 광역교통망을 만들면

12:45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광역, 대도시권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12:49생완근의 아리베 이런 산업단지,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12:53완주의 수소산업, 전주의 탄소산업 같은

12:57이런 산업을 잘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큰 광역 대도시를 만들 수 있고

13:03서쪽에는 생완근권, 동쪽에는 동북권

13:07이런 것들을 다 묶으면

13:09전북의 이런 권역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상생 모델이

13:15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3:18이거는 또 우리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을

13:25지금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13:29굉장히 그 정신이 선협력 후통합이거든요.

13:33그래서 먼저 실현 가능한 이런 특별자치단체 형태를 통해서 협력하고

13:37그리고 이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13:40자유롭게 통합할 수도 있는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43그러한 생각하고도 상당히 맥락이 같은 거죠.

13:49어쨌든 지역구가 전북에 있는데요.

13:55지역구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13:58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풀어가야 할 숙제로 갖고 계실 것 같아요.

14:03그래서 그 부분 어떤 게 핵심 사업으로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14:09이 문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4:14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빠르게 전환해야 된다.

14:20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21우리 전북이 이런 풍력, 햇빛, 바람, 또 바다라고 하는 좋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받고 있거든요.

14:31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14:35해상풍력, 또 태양광, 그다음에 또 조력발전,

14:41그다음에 이런 내륙으로 들어오면 향후에 해야 될 일이겠지만

14:45영농형 태양광, 혹은 육상풍력, 이런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4:52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100%는 아리벡 산업, 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14:59또 피지컬 AI와 같은 또 이런 산업들,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이나 또 제조업 같은 경우도

15:06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좀 고도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5:10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전북이 이런 산업발전에

15:15그야말로 원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5:20두 번째는 이 재생을 잘 활용해서 이런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공유되는

15:27이런 상생형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5:32예를 들어서 아까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5:34아리벡 산업들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도민들이 출현하는 일종의 도민법인들,

15:39그다음에 햇빛과 바람을 가지고 지금은 전기를 사는데

15:44전기를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15:47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15:50그걸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5:53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주민의 기본소득의 탄

15:59또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2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이, 특히 전북이 지방성열 위기 속에

16:08항상 걱정들이 많고 농촌의 사람들만 줄어들고 있는데

16:11그런 일종의 고민펀드나 혹은 햇빛연금, 바람연금 같은 이런 연금

16:18또 송전탑에다가 송전을 연결한 개통 연금

16:21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소득이 안정이 되면서

16:25또 지방성열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6:30특히 제가 이제 상임위가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아닙니까?

16:38이쪽 분야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16:43이런 문제를 정부하고 또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16:48빠르게 이 재생일의 중심 사회로 전환되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둘 것 같습니다.

16:54요번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57안혜영 의원님이 어느덧 삼선이 되셨어요.

17:00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17:04일단 정치가 본질이 싸움이긴 하지만

17:07그래도 근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17:11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실종되고

17:14싸움만 남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17:18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7:21네, 안타깝지요.

17:23국민들로부터 정치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고

17:28이제 정치가 빠르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17:33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37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위대한 국민이고

17:42큰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45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민족 아닙니까? 국민이고

17:50또 특히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도

17:53정혜립 선생이 대동세상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7:57그 정혜립 선생의 정신이 또 동학으로도 이어져가지고

18:02사실 뭐 현대민주주의의 성지가 광주라고 한다면

18:07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18:10또 전북이 그런 또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18:13그런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18:16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18:19우리 전북 도민의 이런 저력

18:22예를 들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

18:32이런 저력을 정치가 잘 살려서 받아 안아서

18:36여러 가지 이런 기후위기 시대

18:39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이런 전환

18:43또 인구 양극화의 문제

18:46또 이런 인구 감소, 노령화

18:49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18:53정치가 여기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18:55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8:58무조건 싸움이 아니라 자라기 경쟁을 해야 된다.

19:01다만 지금 시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9:04이게 사실 정상적인 정치인데

19:06이 정상적인 정치가 들어서라고 하면

19:09거기에는 일종의 민주주의

19:12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19:15저는 그 정책 경쟁이 가능하다고 봐요.

19:18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19:20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19:24비상개혁을 통해서 결국 내란한 거 아닙니까?

19:28그래서 국가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을 했고

19:32정치가 말하자면

19:34대화 혼란에 쌓여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19:37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19:40이런 비상개혁 또 내란으로 인한

19:43국가적 혼란 상태를 빠르게 잘 정리를 하고

19:47그 바탕 위에서 여야가 함께 말하자면

19:50이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19:53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책 경쟁을 해야 된다.

19:57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

20:00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긴 시간 바쁘신 어중에 인터뷰를 흥미해 주셔서

20:05너무 감사드립니다.

20:07앞으로 뜻하시는 바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1감사합니다.

20:11고맙습니다.

20:12많이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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