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일부터 서울을 포함해 경기 과천과 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월세도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0:11당장 내년부터는 서울의 입주 물량도 급감해 입주 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전월세난이 초래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0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00:23먼저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면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00:32그렇죠. 지자체는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한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00:38그래서 신청일로부터 보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처분을 통보를 하고요.
00:441978년에 도입이 돼서 197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00:49197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있었고요.
00:54강남 개발이 상당히 대규모로 개발이 되던 때인데
00:58급격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01:02집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01:07최초로 적용된 시점이 1985년 충남 대덕단지 개발 연구단지였거든요.
01:12최근에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산으로 활용이 되면서
01:17본래 취지와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와 다르게 운용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4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01:29당시에는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나타나지 않고
01:33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 확산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01:41지난 20일부터 시행된 토지의 규제가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01:49그렇습니다. 이 지역 인구가 대략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01:52왜 그러냐면 서울 전역하고 경기 남부 다 대부분 그 정도 되는데
01:56사실상 이 주택이나 토지를 내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02:02최근 5년만 놓고 봤을 때도
02:042020년대에는 강남 상구
02:08그리고 21년도에는 압구정동과 여의도 등
02:12그 한 네 군데만 핀셋 규제를 했었고요.
02:1523년대에는 강남 상구와 용산구가 포함이 돼서 연장이 됐었는데
02:211993년도 YS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었는데
02:26전 국토의 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있습니다.
02:31이때를 빼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지역이 이처럼
02:35대규모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02:38그래서 결국 상급지 가운데 상급지로 꼽히는 곳이 강남 상구고요.
02:43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02:46사실상 집값만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2:52왜냐하면 정부가 특정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02:57그 지역의 가격 상승 잠재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고요.
03:05가수요를 유발하거나 규제 해제 시에
03:08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읽고 있습니다.
03:11이번 정책으로 실제로 최근 전세 매물도 많이 사라지고
03:15이에 따라서 월세도 폭등하고 있다고요?
03:18네 그렇습니다.
03:19보시면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03:22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29.7을 기록하며
03:28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15년 12월부터 작성이 됐거든요.
03:33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03:35이 같은 현상은 이달에도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03:38강남이 아닌 서울 강북에서도 수백만 원대 고가 월세 계약이 잇따라 체결이 되고 있는데
03:44다음 그래픽 주시죠.
03:47보시면 중구의 SK 리더스뷰 담산 137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03:52보증금이 2억에 그리고 월세가 500만 원
03:56그리고 마포구 공덕 더샵 84제곱미터가 4억에 300만 원이 이렇게 거래가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04:05그런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입주 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04:13전문가들은 대규모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규제가 서울과 인접 지역에 사상 최악의 전 월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04:23지금 내년에 예상되는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04:27부동산 시장에서 추산하는 서울의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한 4만 6천 가구라고 되는데
04:35지난 몇 년 동안 4만 6천 가구를 다 물량을 공급한 적은 없었고요.
04:41당장 내년에는 1만 7천 6백 가구로 줄어들고요.
04:4527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04:47만여 가구로 줄어들고 28년에는 8천 가구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04:51그런데 지난 직전에 3년 전에 23년부터 25년까지가 평균 물량이 한 3만 가구가 조금 안 된 상황인데
04:59최소 한 1만 수천 가구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05이런 가운데 최근 집값이 떨어진 뒤에 집을 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국토부 1차관.
05:12정작 자신은 갭 투자로 수십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고요?
05:17그렇습니다.
05:17지난 6월 김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임명됐을 때 언론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5:23이 차관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05:28대표적인 부동산 개혁 논자로 지난 대선 때는 개발이익 환수 공약도 끌어냈습니다.
05:34그런데 이 차관이 부인이 갭 투자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지난해 구입을 했습니다.
05:40이 아파트는 현재 호가가 한 40억에서 40억 정도가 한다고 하는데
05:441년 사이에 약 10억 원가량이 올랐습니다.
05:48이 차관 자신도 2017년에 분양받은 판교 아파트를 올해 6월에 갭 투자로 투자자를 찾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05:57팔아서 처분을 했는데 5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6:02서울과 경기 12곳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놓고 국민에게는 집을 사고 파는 걸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06:11정작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자신은 고가 아파트 구입과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완료했다는 점에서
06:19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06:22이런 여론에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모양새인데요.
06:27당장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을 했죠?
06:30네.
06:30그래서 TF 단장에는 한정예 정책위 의장이 맡고요.
06:34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06:37TF에서는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06:42논란을 의식한 듯 보유세, 세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06:52민주당이 부동산 TF 관련 TF를 구성한 건 10, 15 대책을 둘러싼 실수요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매우 크기 때문인데
07:00앞으로 내놓을 대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7:04과연 TF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7:09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07:13고맙습니다.
07:14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