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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서울을 포함해 경기 과천과 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월세도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서울의 입주 물량도 급감해 입주 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전월세난이 초래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면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지자체는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보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고요. 1978년에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197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있었고요. 강남 개발이 상당히 대규모로 개발이 되던 때인데. 급격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초로 적용된 시점이 1985년 충남 대덕연구단지 개발지역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주택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도 활용되면서 본래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와 다르게 운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당시에는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같은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토허제 규제가 예전과 비교해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지역 인구만 1,500만 명가량 되는데,왜냐하면 서울 전역하고 경기 남부가 그 정도 되는데 사실상 주택이나 토지를 내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만 놓고 봤을 때도 2020년에는 강남 3구, 2021년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네 군데만 핀셋 규제를 했었고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포함돼서 연장됐었는데 1993년 YS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었는데 전 국토의 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빼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 (중략)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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