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00:07특히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00:12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화는 손도 안 댔는데 왜 자꾸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00:20향후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출범하고 단장은 한정의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는데 잠시 뒤 구체적인 인선도 발표합니다.
00:32관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00:36재선 이상으로 구성을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습니다.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00:46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00:56송원성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01:04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2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01:13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1:16여권 고위청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력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01:29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01:35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1:4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1:43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01:48최근에 이재명 정부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됐잖아요.
01:52어떻습니까?
01:53시민들, 지역구 시민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01:57사실 많이 안 좋죠.
01:58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사냐.
02:01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02:04그 한 문장에 시민분들의 모든 꿈과 염원이 무너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02:13많이 안 좋습니다.
02:14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2:16항상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서울 시민들이랑 어찌 보면 가장 가깝게 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02:26그런 이야기도 가장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02:29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02:35부동산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최악이 된다는 걸 강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45이번 정책이 6.27, 9.27의 이장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02:51한마디로 규제예요.
02:55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02:56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항상 부동산은 규제를 해왔고
03:02거기에 따른 파생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03:07계속 그 전 정부에 비해서 2.5배, 2.8배, 3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03:11결국에는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을 많이 마련했어야 됐는데
03:18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서울시가 아닌 그 주변 경기도라든지
03:23파주 운정지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동탄 이런 데다 많이 지원했지
03:26막상 필요한 서울시에는 지원을 잔았거든요, 공급을.
03:30그러면서 계속적인 어떤 초과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03:37이번 정책도 사실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03:43그냥 규제, 더 강력한 규제를 더 얹었기 때문에
03:46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50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03:5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04:01이어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04:23응능 부담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04:26그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들고 있는데
04:31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4:35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04:38집값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04:42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도
04:46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4:51시장이 술렁이자 여당은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04:57기재부도 부총리가 기자 질문에 대한 예로 미국 사례를 들었을 뿐이라며
05:02용역은 올해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5:07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식 입장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05:11이미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는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05:17집을 물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5:20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한 달 전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05:27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05:41보유세 인상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05:50공급도 많지 않고 금리도 인하되고 전월세 가격도 불안하고
05:56주택가격이 내가 세금 나오는 것보다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05:59바로 매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서
06:05시장은 일단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개편 방향
06:1112월 공개될 내년 정부 업무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6:16YTN 이승은입니다.
06:22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06:27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수순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06:30민주당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06:32보유세 인상이 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06:36현재로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06:50여권에선 보유세 인상 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06:55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06:58부동산 대책이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07:01적어도 시기는 조율해야 한다는 건데
07:03특히 토어제 구역으로 대거 묶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07:07골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07:10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07:13어설픈 정책이라는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최고위원의
07:16공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07:18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완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07:23TF를 구성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07:25국민의힘은 그러나 아마추어 정권의 갈팡질팡 정책이
07:30온 국민을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테러라고
07:33규정했습니다.
07:35또 문재인 정권의 몰락도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07:38시작됐다며 이를 답습하는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07:42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7:52여야 모두 폭발력이 강한 부동산 여론전에 총력을
07:56다하는 분위기인데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정부
07:59여당의 공급 대책이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08:02보입니다.
08:03YTN 임성재입니다.
08:04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
08:11지난 15일 저녁 면적 90제곱미터가 9억 9천
08:143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천만 원 이상
08:17뛰었습니다.
08:18이달 들어 거래량도 늘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
08:21구역으로 묶인 첫날 인근 국민중개업소엔 문의가
08:25뚝 끊겼습니다.
08:26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 거래
08:40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낀 매매 이른바
08:43갭 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08:46앞서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08:4940%로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08:52부담도 훌쩍 커진 상황.
08:54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던 인근
08:57노원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09:00토어제 시행을 앞둔 주말까지 거래가
09:02이어졌지만 토어제 시행 첫날엔 문의 전화 한
09:06통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09:08강북구에서도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09:25전망이 나옵니다.
09:27개초들이 최근 거래가 있었으니까 엄청 많지는
09:31않아도 그런 수요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09:33거잖아요.
09:34기출 10억 원이 6억 원 받아야 되는데 다 갖고
09:36하지 안 되는 거니까 영향이 크죠.
09:39주민들은 별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09:42불구하고 토어구역으로 묶였다며 불만을
09:45토로합니다.
09:45서울 시내에서도 제일 싼 지역이라고 다 모든
09:51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왜 토지 거래
09:54허가 지역에 포함시키는지는 그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10:00너무 불만들이 많은 편이에요.
10:02안 오는 상태에서 묶어놔가지고 강북에는 해당이
10:06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강남에 걸 묶어놓으면서
10:10우리까지 더불어 끌려간 거잖아요.
10:14강, 노원구로.
10:1611호 대책으로 인해 전부점 회복이 더딘 서울 외곽지역
10:19매수 수요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10:22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절실해
10:25보입니다.
10:26YTN 큐두입니다.
10:30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10:33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10:36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0:38국민의힘 이항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41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날선 욕을 한다며
10:44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 부동산을 가진 반면
10:48우리는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10:52유영하 의원도 정부가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10:55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10:58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1:02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11:04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11:08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1:10김현정 의원은 코스피가 3,800전을 뚫었다며
11:13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11:18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원동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11:23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1:29유튜브 채널에서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1:33돈 벌어서 집 사라는 취지로 말해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38어제 유튜브 채널 부잉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은
11:41정책 위반자 입장에서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1:44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11:46이어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11:51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11:56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2:00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불만을 가진 수요자들을 겨냥해
12:03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12:07당장 몇 천만 원이나 1억에서 2억 원이 부족해
12:10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들은
12:12결국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16다만 이 차관 본인 스스로 부인 명의로
12:19경기 성남시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12:24누리꾼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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