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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서울 집값 상승 원인 놓고 여야 공방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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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2424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서울 집값이 오른 원인을 놓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에 대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범여권인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지난 2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송파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것도 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전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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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과 서울 집값이 오른 원인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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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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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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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1호 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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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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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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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범여권인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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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지난 2월 충분한 검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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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르게 강남 송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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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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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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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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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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