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 사법·언론개혁 발표...나경원 '이해충돌'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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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며 맹비난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남미와 여러 독재국가에서 대법관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로 갑자기 확대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차례 봐 왔습니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고….]      사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안인데요. 야당에서는 중남미 독재국가까지 거론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 부대변인님.    [강성필]  일단 우리나라는 연간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심이 3만 건에서 4만 건이에요. 그러면 대충 대법관 1명당 연간 3000건 이상은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날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오전에 5건, 오후에 5건 정도는 소화를 해야지 이 많은 상고심에 올라온 재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건씩 대법관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2015년도가 되면 법조계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게 이렇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22363519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십니까.

00:10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00:15또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담은

00:20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00:23국민의힘에서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면서 맹비난했는데요.

00:28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3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00:37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00:38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00:40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00:42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00:44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00:46중남미와 여러 독재국가에서 대법관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의

00:55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차 우리가 봐왔습니다.

01:05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고.

01:07사실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안인데요.

01:18야당에서는 중남미 독재국가까지 거론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1:22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01:24강호대변인님.

01:25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연간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심이 3만 건, 4만 건이에요.

01:32그러면 대충 대법관 한 명당 연간 한 3천 건 이상은 재판을 해야 합니다.

01:39이것을 또 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오전에 5건, 오후에 5건 정도는 소화를 해야지

01:45이 많은 상고심에 올라온 재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01:49그런데 우리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01:55하루에 10건씩 대법관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2:02그리고 2010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2015년도가 되면

02:06이 법조계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02:11그게 이렇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02:16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02:22이 졸속 재판으로 인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커진 것이고

02:25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정청례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02:30사람이 부족하다면서요.

02:32그러니까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02:34그런데 왜 여기서 반대하는 겁니까?

02:36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02:39자꾸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02:41베네수엘라하고 지금 대한민국과 비교의 대상입니까?

02:45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2:50대법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사건수가 너무 많다.

02:54그런 이야기이신데요.

02:55건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03:011심과 2심에서의 재판지원이지

03:053심으로 올라온 건수가 많기 때문에

03:073심에서의 재판지원을 문제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03:11그것은 1심과 2심이 사실심인데 비해서

03:153심 과정에서는 법리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03:20이걸 갖고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의도였다면

03:26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03:30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이다.

03:34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3:38실제로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폴란드, 중남미의 좌파 독재 국가라든가

03:44동유럽에서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03:50독재로 가는 길을 닦는 과정에서 대법관을 대거 증언하고

03:56그것을 바탕으로 장기 독재로 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04:00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대표적인데요.

04:03차베스 정권이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이후에

04:0712명을 차베스가 다 넣었습니다.

04:10그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한 번도 차베스 당시 집권자에 반하는

04:16재판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04:19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04:21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04:26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04:33임기 안에 22명이라고 그러네요.

04:37그게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04:39제가 지금 현재 대법관이 한 12분 정도 계시잖아요.

04:44두 분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04:46그런데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들을 계산하면

04:50저희 민주당이 3년에 걸쳐서 4명씩, 1년에 4명씩

04:543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12명이 되는 거거든요.

04:57그래서 저희 임기 내에 12명 정도가 늘어나면

05:01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05:04그리고 현재 12명 중에 10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05:07임명을 하고.

05:08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요.

05:11그래서 이제 22명이 되는 겁니다.

05:13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05:17만약에 22명을 임명을 했어요.

05:21그런데 그 다음 정권이 진보 정권이 될지

05:24보수 정권이 될지 모르겠으나

05:25그 누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05:27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비율과 같은 수를

05:31임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05:34민주당만 많이 하고 다음 대통령은 그렇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05:3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3년에 4명씩

05:43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10명의 재판 대법관에 대해서

05:47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서

05:51우리도 그냥 대법관도 늘리는데 내가 찬성을 할게.

05:55대신에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자든지

06:00뭔가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금 제안을 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06:04자꾸 차베스 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06:07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 간의 대법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06:11누가 잘 알겠습니까.

06:13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2025년 10월 이전에는요.

06:18이 형사사건은 종이 기록만 봐야 돼요.

06:2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들 종이로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06:25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하셨던 분이

06:30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재판연구하는 동안에

06:33전자기록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대요.

06:36재판연구관들도.

06:37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06:40이 공직선거법 이것은 또 전자기록을 봤다는 겁니까.

06:44말이 안 되잖아요.

06:45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06:48절속재판에 대한 문제.

06:49그러니까 절속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06:51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06:53대법관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룰이 불공정하다 하면

06:57우리 국민의힘도 좀 건설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7:00정광재 소장께서는 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07:04그렇게 말씀하셨고

07:05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사법장악 로드맵이다.

07:09그랬는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07:12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상존하는 겁니다.

07:16지금 5개 재판이 취임과 동시에

07:20각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했기 때문이지

07:24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거고요.

07:26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07:30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07:32그것은 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7:34고등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07:36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07:39유죄가 확정적인 겁니다.

07:41그런데 이렇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07:43이 상태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07:47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가 된다 이거죠.

07:50그런데 이 수를 22명으로 늘려놨을 때

07:55본인들에게 유리한 인적 구성을 했을 때는

07:58지금과는 다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08:02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08:04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08:07사법개혁과 관련한 것에

08:08알파이자 오메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08:12사법 리스크예요.

08:14이게 2030년 퇴임 이후에도

08:16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08:19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08:21대법원 전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08:24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08:26재판소원과 관련해서도

08:28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08:31헌법재판소로 가서 다시 무죄로 이끌어내겠다는

08:34심사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

08:36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08:38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판소원제는

08:40이번 사법개혁안에서는 빠졌고

08:42빠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08:45그런데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08:47개인적으로 발의는 했습니다.

08:49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화 과정이

08:52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08:54사실 지금의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8:57그런데 방금 국민의힘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09:02그 모든 것을 다 유죄라고

09:03다 지금 간주를 하고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09:07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09:08이럴 때만 선택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9:12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09:15이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9:18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09:20만약에 국내임에게 22명의 대법관 임명권 준다고 하면

09:25그때 반대하실 거예요?

09:26또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요.

09:28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무조건적인 반대하지 마시고

09:31좀 합리적으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9:36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서

09:41민주당이 주재라는 3대 개혁안으로 꼽히는 언론개혁안도 오늘 나왔습니다.

09:46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라는 건데

09:49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09:52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거죠?

09:55그것도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09:57사실 언론사라든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10:04언론사로 허여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0:10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10:14과거에 가짜 뉴스 때문에 다니던 직장 잘리고

10:17지금도 대통령의 아들인데도

10:19지금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10:21그런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28왜냐하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도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0:35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공의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10:39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가 한 번 전파가 돼버리면

10:42이게 수습이 어려운 것은 모든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에

10:46언론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고

10:50또 그 외에도 1인 미디어 시대의 유튜브라든지

10:54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0:58이건 여야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11:01그런데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하려면

11:06그게 고의성이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악의적이냐

11:09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11:11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11:17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11:20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관련해서는 바로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11:25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나름대로 조정을 거치는데

11:30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한 거거든요.

11:35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1:39이렇게 지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조금 현실화해서

11:42처벌할 부분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44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45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든

11:52그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11:55민주당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2:00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12:02앞서 얘기했었던 재판소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12:06지금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12:10현실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재판소원으로 갖고 갔을 경우에는

12:16헌법재판소 구성은 지금 또 이른바 진보 진영에 굉장히 유리한

12:20인적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12:22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다고 하더라도

12:25헌법재판소에 가서 무죄 판결 받겠다.

12:29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12:32의도하는 바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사고 있는 겁니다.

12:37언론개혁이 징벌적 배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12:41이야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착되지 못한 것은

12:46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12:48고의성과 악의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12:52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12:55민주당이 사실상 박미통일을 만들건 언론 관련 단체를 활용해서건

13:01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3:05대단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13:08그리고 언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아마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일 겁니다.

13:15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13:18일선 언론 단체, 기자들, 협회 다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13:24만약에 이것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3:27야당과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법안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13:32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법안 통과는 본인들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13:38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13:42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협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이 만들어져야죠.

13:47그런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13:51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 있잖아요.

13:55이것도 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13:58이게 허위인지 인질하고 있었는지

14:00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4:02그러니까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의 주장도 이거예요.

14:06이미 허위로 판명이 된 것을 악의적이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14:13이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4:16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겁니다.

14:23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14:25알겠습니다.

14:27이렇게 여당에서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는데

14:30그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14:39이 대통령의 사건 파기환송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었는데

14:46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14:51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4:52선진합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15:00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15:05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15:12저는 이해충돌성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15:18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15:23저희 배우자가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15:27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15:31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15:34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15:37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40제가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15:44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8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15:53오늘 법사위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15:55그래서 나 의원은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5:58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나가 있겠다라면서

16:01이제 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6:03나경원 의원이 방금 발언하셨던 저 부분에

16:07본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16:10그러니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데

16:11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16:13그런데 왜 이석합니까?

16:14문제가 없는데 앉아있으면 되지.

16:15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16:16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잘못된 거죠.

16:18그러니까 오해의 소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16:20그게 이해충돌인 거예요.

16:21다른 말인 거예요.

16:22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피감기간의 장이잖아요.

16:27그러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법사위원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16:31아니 동료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16:33그 춘천지방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16:37또 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 입장에서 봅시다.

16:41민주당 의원이 봤을 때 분명히 춘천지방법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요.

16:45그런데 이걸 지적하잖아요.

16:46그러면 또 나경원 배우자가 법원장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한다고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16:53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간사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6:57법사위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17:00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석하시는 저 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7:07이렇게 보여집니다.

17:08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이해충돌성이 있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17:16나경원 방지법을 만들겠다.

17:18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17:19그런데 동료 의원의 남편이 집업원장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17:25동료 의원의 남편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17:30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17:32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어떻게 합니까?

17:35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사적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17:39그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고요.

17:42지금 예를 들어서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17:47변호사는 얼마든지 이해당사자가 될 가연성도 있어요.

17:51그 개연성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17:53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7:58그러니까 이해 충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18:05그런 제한 범위가 허용되는 수준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18:11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이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18:14이석한 것은 저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18:18국민의힘은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오히려 위원장으로서의 집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해서

18:26추미애 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8:30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지나치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8:37국민의힘에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18:40간사선임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교섭단체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18:45임명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18:47그래서 교섭단체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것도

18:51아예 법제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추미애 방지법을 준비 중인데

18:55이러한 것들은 사실 국회의 관행으로 그동안 잘 운영돼 왔던 건데

19:00어느 순간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법세위원장을 맡은 순간부터

19:05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19:09과연 이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14관행을 유지하는 것마다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19:18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19:20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9:22방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남편이 변호사니까

19:26그러면 그것도 이해충돌 아니냐 그랬잖아요.

19:30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19:31우리 법사위가 변호사도 감사합니까?

19:34안 하잖아요.

19:34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에요.

19:39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9:41대한민국 국민이 변호사하고 지금 법원장하고 비교를 똑같이 하면

19:44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9:46그리고 두 번째로 추미애, 나경원 의원이

19:50어쨌든 이해충돌의 소지 있고 OAS니까 빠진다고 했잖아요.

19:53이로써 이미 국민의힘에게 전력의 손실이 온 거예요.

19:56피해를 준 거예요.

19:57아니 법사위원이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부족한데

20:00거기서 한 명 또 빠집니까?

20:01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또 다선이기 때문에 경력과 노련함이 있어서 또 능가 아니에요.

20:07그런데 못하잖아요.

20:08그러면 전력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으로 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4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아니 그런데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당에서는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하겠다는데

20:23그걸 못하도록 막는 건 뭡니까?

20:26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실을 입으면서도 하겠다는데 해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20:31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의원장의 남편이 변호사라서 그런 개연성이 있지만

20:37그 정도는 나경원 의원과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20:42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춘천지법원장을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49법사위원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55나경원 의원의 논리는 사적 이익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21:03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1:07어쨌든 추미애 의원장과 관련해서는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12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추미애 의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에 오를 거다.

21:19이 얘기는 민주당한테 전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22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21:23저희도 감수하겠습니다.

21:26추미애 의원이 보수의 할머니가 될지 어머니가 될지 모르겠지만

21:31저희도 감수하겠다.

21:32감수하고 가는 건가요?

21:34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21:36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21:41자꾸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21:42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1:45어쨌든 추미애 의원이 과거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21:49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21:50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이 미안의 어떤 회안이 있기 때문에

21:55어떤 선한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21:57법사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2:00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폐해가 있다면

22:03또 저희도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04네 알겠습니다.

22:06자 그리고 오늘 농예수위 국정감사에서는

22:09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22:12여야가 또 충돌을 했는데

22:13이런 가운데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요

22:17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국감 첫날

22:20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2:24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2:25먼저 번호를 변경합니다.

22:312021년 10월 19일에 당시에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됐고

22:36그리고 관련자가 처음 구속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22:40다음은 대북송금 수사가 한창이었던

22:442023년 9월 9일에 또 다시 전화를 교체합니다.

22:49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폰 교체가 또 있었습니다.

22:53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13일에

22:56오전 10시 36분에 아이폰 17로 교체가 됐습니다.

23:00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불과 9분 만에

23:04다시 아이폰 14로 교체가 됩니다.

23:07김현지 실장은 십수년간 쓰던 변호를 바꾼 적이 없으며

23:12이번 기기 변경은 약정이 끝나 통신사 권유로 신청한

23:17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23:20박 의원이 침소붕대한 9분 만에 연속 교체 기록은

23:24단순히 기기 변경 처리 과정에서 생긴 전상 기록일 뿐

23:29별도의 번호를 만들려 유심을 교체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23:37김현지 실장이 꼭 일주일 전에 국감이 시작하던 첫날

23:41휴대전화를 바꿨다고 그러죠.

23:44박정훈 의원이 주장인데

23:46새로 나온 기기로 바꿨다가 9분 만에 다시 옛날 기기로 바꿨다.

23:51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23:53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23:57그 유심을 새 폰에 넣었다가 다시 옛날 폰으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24:02그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죠.

24:04박정훈 의원은 사실 면책특권 다 포기하면서까지

24:08국회 소통관 나와서 객관적 사실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24:13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24:16과거 어느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갖고 상위위에서 면책특권 활용해서

24:22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또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24:29지금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24:36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엄호하고 감추려하다 보니까

24:43그 의혹이 불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커지는 양상이거든요.

24:49이쯤 되면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24:55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를 느낄 것 같은데

24:58여전히 국감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5:03정말 뭐가 있나라는 국민적 의혹만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5:11의혹이 커지는 것은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25:13국민의힘에서 계속 말하니까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5:17하물며 휴대전화를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는

25:21김일성 주최사상을 찬양한다느니

25:25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던

25:29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변호인의 교체에 압력을 넣다느니

25:37이런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25:38그런데 사실상 김현지 실장이 저는 운영위에 나와서

25:46한 번 정도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해주기를 바랬고

25:51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5:55다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26:01여기에 부르고 운영위가 꼭 나올 것 같으니까

26:04이제는 여기저기서 또 나머지 추가 5개에서 더 부른다고 하니

26:08이 말은 그거 나오지 말한 말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26:1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영이 한 것 정도는 나와서

26:14휴대폰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26:16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26:19공직자로서의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26:21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은 전화번호를 바꾼 건 아니고

26:25기계를 교체했다는 것이고

26:27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26:28국민의힘은 사실 휴대전화 바꾼 거 이런 거 가지고

26:32지저갈 상황이 못됩니다.

26:35아니, 지기현 판사가 2025년 2월 5일 날

26:38갤럭시 S10에서 S25로 바꿨어요.

26:40그런데 6분 후에 갤럭시 S25에서 다시 옛날 S10으로

26:45유신칩을 바꿔놓아요.

26:47방금 정확히 우리 증강재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에요.

26:51그런데 그때도 왜 지적 안 하셨어요?

26:52그러다가 이분은 3개월 후에 본인의 룸살 응용이 붉어지니까

26:57휴대폰을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핸드폰으로 또 바꿨어요.

27:01그런데 여기서도 유신칩을 또 바꿉니다.

27:04이거 왜 지적 안 하시는 거예요?

27:05어쨌든 휴대전화 교체도 의혹 중에 하나인데

27:09일단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27:11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느냐가 관심인데

27:16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그랬습니다.

27:19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다.

27:22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27:26지규현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해서는

27:31지규현 판사는 우리 당과 전혀 관련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27:34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휴대전화를 바꿨건 말건

27:39그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27:42저는 같은 이유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도

27:46민주당과는 지금 관련은 없는 사람이다.

27:49공식적으로는 당원도 아니고요.

27:51그냥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27:52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27:56이렇게 민주당이 앞장서서 엄화하고

28:01쉴드 치려고만 하고 있는 건지

28:03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28:06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28:08자꾸만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8:10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28:12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잖아요.

28:14김현지 부속실장도 이런 단서를 붙여요.

28:17국회가 부른다면

28:18그런데 국회가 부른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은

28:21성사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28:23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

28:26왜냐.

28:27지금 운영위원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28:31지금 대부분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28:35다수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28:38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28:41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28:44그래서 빨리 국감도 중반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8:50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28:53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해줘야

28:56이 의혹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29:00그러니까요.

29:00이후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29:04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9:08여당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최근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29:12한 번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29:13특히 운영위에 한 번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29:17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9:20아직까지는.

29:20그런데 저희가 최초에는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29:25우리 민주당에서 운영위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 해서

29:29나온다, 나온다 하니까

29:30그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면 거기서 물어보면 안 되니까

29:34밖에서, 장외에서 김일성, 괴문자, 변호사, 재산 공개랑, 학력 공개랑

29:39이렇게 밖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29:41그러니까 물어보실 거 다 이미 물어보시고

29:44또 언론을 통해서 대응을 한 것 같으니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29:47알겠습니다.

29:48마지막으로요.

29:4911호 부동산 대책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29:52그 후속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이 되니까

29:56여권에서,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29:59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30:00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0:02여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30:05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30:07일단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가지고

30:12과세를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0:1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30:20과세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0:24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27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따졌을 때

30:30사실은 과세를 한다고 해서 잡힐 것 같지 않고

30:34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공급이 받쳐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39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0:41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30:43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것에

30:47목표로 둬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30:49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30:51지금 서민들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

30:54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30:57지금도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31:0015억 미만의 무주택자

31:03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들은

31:06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1:08그런데 이런 분들은 애초에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기가 거의 어려워요.

31:13이분들은 거의 한 10억 정도 선에서 집을 사는 거예요.

31:16그러면 6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31:183, 4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31:2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31:25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완을 조금

31:27예를 들어서 LTV를 현행 70%에서 90%까지 올려준다든지

31:32대신에 이들의 어떤 재산 관계라든지

31:35부모의 재산이라든지

31:36그리고 실거주 장기 보유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31:40이런 걸 보완을 하게 된다고 하면

31:42결국에 저는 서민층에 대한 어떤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31:46걷어차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31:48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쨌든 더 보완책이 필요로 하다.

31:53이 말씀을 드립니다.

31:54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31:58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국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32:02그런데 그게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32:07공급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피고

32:10반대로 한편에서는 유동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32:142000년대 초반이 그랬고 2020년에 코로나를 계기로

32:19민생지원금 푸는 방식으로 세간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넣었단 말이에요.

32:25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2:28내년 정부 예산이 8% 증가했어요.

32:31윤석열 정부 때는 2%로 아주 긴축 제정했습니다.

32:34이렇게 좌파 정권 들어설 때마다 유동성을 풍부하게 증가시키면서도

32:39반대로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지 않으니까

32:44집값 상승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32:47이번에 지금 수요를 그냥 눌러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도

32:51그동안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32:57공급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33:01그것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거고요.

33:05결국에 그런 정책 실패를 세금 많이 매겨서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33:12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33:16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3:181% 정도의 보유세를 매기겠다.

33:21이런 것들이 해외에는 있다고 했어요.

33:24그러면 구윤철 부총리 제가 알기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33:27지금 2013년에 산 게 한 시가로 50억 정도 합니다.

33:311%면 5천만 원이거든요.

33:33본인은 그럼 5천만 원 보유세 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33:37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33:42과거 정권이 실패했었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33:47아주 대단히 어리석은 실책을 범할 수밖에 없다.

33:51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52부동산 대책은 워낙 정말 민감하고 휘발성 강하고

33:57그런 상황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

34:06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4:08그러면서 또 집값이 안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34:14상당히 지금 온라인 상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큽니다.

34:18저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오늘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34:24어쨌든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34:26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 있는

34:28어떤 앞으로의 공직자들의 발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4:32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34:37그거는 미국에서 기준금리에 올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34:40지금 유동성 풀렸다고 하는데 그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인 거고

34:43그건 미국의 금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34:46그리고 윤석열 정부 2022년 8월 16일 그리고 23년 9월 26일에

34:52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가지고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34:55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279건 중에 154건밖에 해결하지 못했어요.

35:01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제대로 된 거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려드리고

35:04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년 8월에 취임했을 때 8월에요.

35:09그때 집값이 서울 집값 평균이 8억이었습니다.

35:12그런데 1년 후에 23년 8월에는 11억이 됐습니다.

35:14그리고 퇴임하기 전 24년에는 12억 됐습니다.

35:18다시 상승한 거예요.

35:19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집값이 올랐다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35:27하지만 여전히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점은 새기고

35:30앞으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5:33문재인 정부 말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집값이 안정된 것은

35:38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신규 주택 공급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5:48유동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다.

35:57이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공급할 것인지

36:03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36:08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36:12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논란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36:18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36:22고맙습니다.

36: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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