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최대 쟁점 '노태우 비자금'..."불법자금 보호 안 돼" / YTN

대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 결정적 원인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비자금이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으로 보이는 만큼, 재산 형성 기여 내용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항소심 당시 1조 3천808억 원이란 재산분할 결정이 나왔던 결정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노태우 비자금'이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은 1심부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본 겁니다.

이어진 2심에서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갔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6장까지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전 대통령 부녀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실제 비자금이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해당 비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항소심이 기여도 평가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함께 고려한 만큼, 재산분할 비율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노 관장이 꺼내 든 회심의 카드가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시민단체 고발이 잇따르며 현재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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