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발효 첫날 유럽연합을 상대로 또다시 관세 압박에 나섰습니다.
00:07구글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 관세까지 예고했는데요.
00:14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7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유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거론했다고요?
00:22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60개국의 10에서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부터 발효됐는데요.
00:3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기업 구글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00:44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구글이 아무 설명도 없이 이유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고 썼습니다.
00:53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라며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01:04또 이유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상당한 관세가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1:11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유치한 거라며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01:21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01:43EU는 전날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01:54EU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새 강제노동 관세가 기존 무역 합의 범위 안에 있다며 한숨을 돌렸는데요.
02:01구글 과징금을 둘러싼 보복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EU 무역 갈등은 다시 격화할 수 있습니다.
02:08트럼프 대통령이 사실당 관세 부과 지침을 내린 만큼 관세 부과 역시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맞먹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02:18보입니다.
02:19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2:25일각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02:38그리고 새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소송도 단 몇 시간 만에 제기됐다고요?
02:44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 향신료 수입업체와 시계 판매업체가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02:54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다는 건데요.
03:03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호관세를 사실상 되살리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3:11그러면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21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301조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정 공방이 시작된 셈입니다.
03:32다만 301조는 과거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서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3:40이런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관세 부과가 이란과의 전쟁 재개로 북제 유가와 휘발유값이 다시 급등하는 가운데 나와서 물가를 자극할 수
03:51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3:54뉴욕타임스는 앞으로 추가 관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04:04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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