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후 벌써 3번째…“문재인 정부 시즌2” 비판

[앵커]
10. 15 대책에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년, 서민, 지방은 피눈물 흘리고, 현금 많은 부자들, 규제 피하는 외국인만 웃는 대책이라는데요.

이재명 정부 취임 후 3번째 정책에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될 것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두 배로 뛴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진 /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이재명 정부의 3번에 걸친 부동산정책은 대실패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수도권 주요 지역의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은 20~30배 올랐습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 없이 대출 한도만 계속 조이는 '더 센 규제에 중독' 된 나머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만 잡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이한 / 개혁신당 대변인]
"15억 원대 아파트에 4억 원만 빌릴 수 있다면 나머지 11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 첫 집을 꿈꾸는 30~40대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오히려 현금 부자나 각종 규제를 피하는 외국인에게 투기 구역을 골라준 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전세 구하려면 지방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왜곡된 시장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장명석
영상편집: 강 민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