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실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월 전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적 폭거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사회는 두 세력이 극명하게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
비상계엄을 처벌하자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비상계엄을 덮으려는 세력과 밝혀내려는 세력이 오늘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한 세력과 탄핵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 세력과 파면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단죄하려는 세력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대선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정권을 연장하려는 세력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대결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력과 세력의 대결로 보이지만 결국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역사와 반역사,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습니다.
끝내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반역사적 책동도 멈추지 않고 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 박성재 지시 뒤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 삭제 문건 복구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거, 살상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범죄자들은 망각의 강이 흘러가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계엄과 단죄에 대한 피로증을 부채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합니다.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번 국정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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