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완벽한 내란 총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0910개월 전 윤석열 일당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00:15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적 폭거였습니다.
00:20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는 두 세력이 극명하게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00:25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 비상계엄을 처벌하자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비상계엄을 덮으려는 세력과 밝혀내려는 세력이 오늘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00:38윤석열 국회에서 탄핵한 세력과 탄핵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 세력과 파면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단죄하려는 세력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00:53대선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정권을 연장하려는 세력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대결해 왔습니다.
01:02이는 단순한 세력과 세력의 대결로 보이지만 결국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역사와 반역사,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습니다.
01:15끝내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01:20그러나 반역사적 책동도 멈추지 않고 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1:25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01:31오늘 박성재 지시 뒤, 계엄체포 3,600명 수용 가능, 삭제문건복구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01:43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거, 살상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비하면
01:47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것이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01:58비상계엄의 범지자들은 망각의 강이 흘러가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02:03범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계엄과 단죄에 대한 필요증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02:08그러나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02:16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2:20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합니다.
02:22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해야 합니다.
02:27그 출발점이 이번 국정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02:31국민의힘이 이번 국감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합니다.
02:40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입니다.
02:44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되었고
02:50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회귀에서 벗어나 회복 중에 있습니다.
02:56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의 지향적인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03:05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03:10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합니다.
03:17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03:22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03:26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03:32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03:39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03:46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3:57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요.
04:01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04:02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04:09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야
04:15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04:20과연 그런가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04:27저도 그렇습니다.
04:30최근 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4:34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04:40이스라엘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정부와 외교당국의 노력으로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04:45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외교관계 당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4:52김하연 활동가의 안전기국을 환영합니다.
04:55또 캄보디아 내 범죄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두 명의 경우에는
05:00우리 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05:10천만다행입니다.
05:12하지만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05:21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05:38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외국민보호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05:44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05:50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05:53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도록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05:57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리오 수출 통제에 맞서
06:00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6:06지난 4월에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06:16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06:22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효 외교가 더욱 절실합니다.
06:25이번 달 말 개최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은 소강시키고 협력은 확대해서 인류 전체의 공동변영에 이바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동만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06:43이재명 대통령도 미중 간 가결에서의 한국을 강조했습니다.
06:47강대국 간의 갈등을 대한민국이 중재하겠다는 능동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06:51대한민국이 다사다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07:03국정감사 이후 에이펙 기간 동안 만이라도 국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무정쟁 에이펙으로 협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7: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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