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특허 10개 중 4개만 활용..."미활용 특허 유지에 77억" / YT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가운데 6개는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하는 데만 최근 5년간 77억 원이 넘게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를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는 등록한 지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등록한 온도 감지 센서용 겔 타입 조성물 제조 방법도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는 특허입니다.

올해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총 4만 8,701건.

이 가운데 기술이전과 양도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된 특허는 39%인 만 9,335개에 불과합니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16곳의 특허 활용률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투입된 비용만 77억5,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이 떨어지자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총괄 사업화TF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특허 활용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해 총괄 사업화 공동추진 TF를 구성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기부와 NST가 전문 조직을 구성해 국가 R&D 기술 산업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유지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됩니다.

별달리 활용되지도 않은 특허 유지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지준성
그래픽 : 전휘린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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