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앞두고 공방이 더 격화할 조짐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양당이 추석 민심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추석 민심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추석 민심 자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요. 사실 국정 현장에 최선을 다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의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의 나머지 청산의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사실 민생에 대한 부분도 두텁게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자원에 대한 복원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 APEC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개혁과제에 대한 속도전에 있어서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내란 청산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안정과 외교에 대한 성과, 여러 가지의 국정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정광재]
여야 모두 아무도 추석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듣고 싶은 얘기, 보고 싶은 것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정당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고물가라든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한미 관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010332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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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앞두고 공방이 더 격화할 조짐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양당이 추석 민심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추석 민심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추석 민심 자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요. 사실 국정 현장에 최선을 다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의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의 나머지 청산의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사실 민생에 대한 부분도 두텁게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자원에 대한 복원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 APEC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개혁과제에 대한 속도전에 있어서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내란 청산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안정과 외교에 대한 성과, 여러 가지의 국정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정광재]
여야 모두 아무도 추석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듣고 싶은 얘기, 보고 싶은 것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정당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고물가라든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한미 관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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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긴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6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앞두고 공방이 더 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00:14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6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2먼저 양당이 추석 민심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27먼저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00:29일단 추석 민심 자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요.
00:35사실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0:43그리고 내란의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추석하지 않고 특검서에 응하지 않는,
00:51아직 끝나지 않는 내란의 이 나머지의 어떤 청산의 과제들에 대해서
00:57민주당은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01:02사실 민생에 대한 부분도 좀 두텁게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된다.
01:08그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01:10그래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자원에 대한 어떤 보건 부분들이라든지
01:15그다음에 외교, 에이펙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01:21그런데 또 당내에서는 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전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1:28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내란 청산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안정과 외교에 대한 성과,
01:39이 좀 여러 가지의 어떤 국정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01:46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01:51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01:52여야 모두 아마도 추석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02:00그래서 본인들 듣고 싶은 얘기, 보고 싶은 거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02:04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정당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02:11국내의힘에서는 고물가라든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관계 어디로 간 거냐.
02:16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게 정당한 거냐,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24그래도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고물가와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02:31이번 추석 연휴에 장을 보셨든 아니면 외식을 하셨든 아시겠지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02:37또 서울 아파트 값은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나?
02:43또 이런 패닉바잉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02:45이런 공포감이 생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합니다.
02:49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냐.
02:52이재명 대통령 어떤 보관 갖고 있는 거냐.
02:55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추석 연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2:59그리고 연휴 동안에 많이 회자됐던 게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이었는데 아마 두 분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03:11프로그램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는데 관련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03:16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습니다.
03:24금값과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의 급등 소식까지 전해져 청년층과 서민층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03:34이것이 바로 이번 추석의 민심이었습니다.
03:38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03:42일명 이재명 피자를 먹으면서 K푸드 세계화를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K철강과 K자동차는 현실이 된 관세폭단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03:55화재가 다 소진이 됐고 그리고 또 관련 대책 이런 것이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에 또 다른 중요 대통령의 업무인 K푸드 관련된 홍보 이런 방송을 출연을 하신 거고
04:17전혀 이런 화재 대책에는 소홀함이 없어졌고 충실히 역할을 하셨습니다.
04:22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고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 힘이야말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또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04:40공방이 거셌던 만큼 프로그램 시청률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04:47일단 출연 시점 그리고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04:53이후에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04:58그러니까 냉부회에 대한 논란 자체를 국민들이 이렇게 각 당의 지지층을 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봤고요.
05:08저도 추석 민심을 좀 알아보려고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05:14제발 쓸데없는 일로 싸우지 말고 민생 먹고 사는 것 좀 챙겨라.
05:19그러니까 냉부회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물건 늘어질 일이냐 이런 겁니다.
05:25대통령이 어디 있었냐고요?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05:3026일, 27일, 28일 이때가 국정자원 화재가 났고 대통령이 유엔에서 돌아오신 날이잖아요.
05:38비행기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조치를 했고 26일 날 밤에 돌아오셔서 27일 날 국무총리와 윤호중 해안부 장관에게
05:46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습을 당부를 해서 각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발력 노력을 했어요.
05:53그리고 28일 날 오전에 대통령께서 비상대책회를 개최하셨고
05:58오후 5시 반에 또 한 번 더 대통령이 이 국정자원에 대한 수습에 대해서 회의를 28일 날 두 차례 납니다.
06:06그리고 그 중간에 냉부회라는 부분들이 오래전에 기획된 거기 때문에
06:11두 시간에 어떤 촬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6:16설명을 드렸잖아요.
06:17뭐가 문제죠?
06:18문제가 없잖아요.
06:19해야 될 일을 하면서 정해진 일을 하는 거.
06:23저는 이게 문제라면 사실상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06:27그러면 대통령이 소화기라도 들고 가서 그 국정자원 건물에 가서 뿌려야 됩니까?
06:34그게 대통령이 할 일일까요?
06:35이미 26일 날 오셔서 27일 날 총리와 해관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06:4028일 날 그 지시가 잘 이행됐는지 두 차례나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면
06:45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06:47그런데 이 냉부회를 가지고 지금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06:52사실 이게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생각에 국민의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07:00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07:02사실상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07:05금값하고 비트코인하고 민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07:08금값이 정부에서 올렸습니까?
07:10국제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있어서 금값 올라가는 것이고
07:12그러면 코스피에 올라가는 건 외기하지 않죠?
07:14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고물가에 대한 어떤 지적들을
07:19야당이 하는 것은 생산적인 지적일 수 있으나
07:22냉부회 같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을 하는 일을 다 해놓고 나간 것에 대해서
07:27계속해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노력
07:30이거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짚으리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지적을 주십니다.
07:34그런데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07:37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07:41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07:45그런데 이번 냉부회 논란은요.
07:47120% 대통령실에서 잘못 대응했던 겁니다.
07:51그리고 그 잘못을 정정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7:56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이것이 국민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8:05첫 번째로 논란이 됐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재난사태가 있었다면
08:10녹화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녹화를 하지 않았었으면 되는 거죠.
08:17두 번째로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투명하게 공개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8:22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운운했어요.
08:27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계속 있다면 이것 편성을 요청 안 하면 됩니다.
08:35그리고 시기를 좀 조율해서 다음 시기에 했었어도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08:39전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너무 독선적이다.
08:45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을 자극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08:50케이푸드 홍보를 얘기하셨습니다.
08:53케이푸드 홍보,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까?
08:57쥐드래곤이나 제니가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까?
09:00외국에서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겠어요.
09:05케이푸드 홍보하려면 CNN이나 BBC에 나가셨어야 하는 거죠.
09:09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09:11결과적으로는 이런 논란을 키운 것들 자체가
09:15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논란이었다.
09:21이렇게 평가합니다.
09:22당내에서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09:24초기에 대응이 좀 미숙했던 것 같다.
09:26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09:28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09:29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면
09:31그 주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잃어버린 48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09:35뭘 잃어버려요?
09:35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세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09:38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09:38그 다음 세월호 얘기를 꺼내면서
09:41지금 너무 좀 경강부해한 측면용의 주진 의원이 있었어요.
09:46물론 이 부분들을 대통령실이 김남준 대변인이 먼저 브리핑을 해서
09:50세세한 어떤 일지를 다 얘기를 하고 나서
09:55그리고 나서 그거를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 등등이
09:58못 알아들였을 때는 강요정 대변인에게도
10:02법적 대응을 하는 것들이 순서가 맞았는데
10:04이걸 설명 전에 강요정 대변인이 먼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면서
10:08조금은 초기 대응이 뭔가 힘으로 누르는 듯한 느낌에서
10:13이거를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뭔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10:18대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적하는 것이다.
10:22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나
10:25사실 냉부회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거를 홍보하는 게 맞냐
10:32쥐드래곤이냐 쥐인이냐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10:35국가를 책임진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10:38그리고 케이푸드라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는 자체가
10:42훨씬 더 유명한 연예인보다는 더 세계적으로도
10:47또 국민들에게도 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10:51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10:54오늘 민주당 최고위 발언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는 특히나 추석 민심 이후에
10:59추석 민심에 대한 강경한 어떤 목소리도 대변하기도 했거든요.
11:03내란당 해체 이런 부분들도 발언했는데
11:05여기에 대해서는 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0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셔서
11:12하고 싶은 말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6그게 국민 전체의 정서가 아님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1:20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11:23그러나 본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11:26이른바 개딜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자신이 대표해야 한다라는
11:31강박감이나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11:34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11:38야당 대표 또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11:44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1:51마지막으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1:55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1:57그런데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한다면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12:01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고발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09실제 고발하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는가.
12:13이른바 입틀막 정권 아니면 무언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당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12:20나에게도 이런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12:23이런 것들을 체감한다는 측면에서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이 법적 문제로 묻겠다.
12:30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시점에 정치를 사법화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2:37정광재 전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개혁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12:42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린 거 보면 좀 빠르게 추진하려는 모습 보이는데
12:47대통령실과는 행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2:51방향과는 같지만 속도나 좀 조용한 개혁을 원하는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다른 것 같은데
12:57현재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13:01일단 사실상 집권 여당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좀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13:11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3:15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집권 여당이 좀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데
13:20사실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개혁의 어떤 방향은 동의를 하되
13:26조금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냐.
13:29이걸 굳이 시끄럽고 힘자랑하듯이 하는 것들이
13:33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13:39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저는 당에 전달했다고 봅니다.
13:44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13:47더 속도를 내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13:50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52그리고 국민들에 봐서는 집권 여당과 행정부 수반이 뭔가 서로 엇박자를 놓고 가네.
13:59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대통령실의 어떤
14:03이런 요청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당을 위해서도
14:07그리고 모든 국민의 어떤 신뢰를 요구하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14:14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4:16사실 내란에 대한 청산, 그다음에 내란당 해체, 검찰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14:22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14:27입법부에서도 거대의 수급을 가지고 있고
14:29조용히 그다음에 부드럽게 이 개혁을 완수를 할 수 있잖아요.
14:34사실상 힘자랑을 안 한 것처럼 보이면서 의석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40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가듯이 가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서
14:44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세심하게
14:49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어떤 결정들이
14:54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14:59당의 많은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다.
15:01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5:02이렇게 당정 간의 어떤 속도차, 온도차를 바라보는
15:06여야의 목소리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15:08여야 이야기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11이런 행동들이 저는 야당 대표 같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15:17여당 대표라면은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계속 하려고 해야지
15:22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국민의 정쟁화하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고
15:29갈라치기 하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은
15:32여당 대표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5:34계속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게 정청래 대표,
15:38당내 본인의 지지기반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5:44정권 임기 초에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여당 대표는
15:49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15:52아무래도 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15:57내란청산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16:02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내 경기라든지 외교 협상이라든지
16:07이런 부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6:10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다.
16:15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16:16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과 우리 협력은 아주 잘 되고 있다.
16:22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6:23국내 이슈와 외교 이슈, 협상 이슈 간의 약간의 이슈 간의 다른 차이가 있는 거지
16:31정부 여당의 삐그덕거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16:36일단 여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습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16:41이를 바라보는 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너무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고 있다.
16:46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47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16:52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갈등이 있구나.
16:55이거였을 겁니다.
16:57우상호 정무석이 상당히 점잖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17:01그런데 속도와 온도차 이 얘기를 하니까
17:05박지원 의원이 그런 거는 당정대 카톡방에서나 할 얘기다.
17:09이렇게 얘기하셨지만
17:10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17:12오죽하면 우상호 정무석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17:17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당 운영과 관련해서
17:19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7:22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17:24상당히 불만은 많을 것 같아요.
17:27지금 임기 초반입니다.
17:2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31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17:34그런데 그 하락하는 원인 가운데
17:35가장 큰 부분을 어디가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17:39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7:42지금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간의 차이가 꽤 큰데
17:46이 부분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은 못 실어줄 망정
17:51오히려 본인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17:55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17:58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18:01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03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당정 관계
18:08이게 어떻게 갈지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18:12보는 사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18:16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18:18본인의 독자 행보를 강경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18:22저는 대통령실에서 오랜 기간 침묵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8:27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8:29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개혁 속도전 그리고 강력한 개혁 강조할까요?
18:32저는 더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18:37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18:39이 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18:41누구를 위한 개혁이죠?
18:43민주당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잖아요.
18:45국민들의 삶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8:48그러면 그 개혁의 대상이 국민 전체라고 봤을 때는 당원들도 국민이긴 하나 전체의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이 돼야만 개혁의 완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겠죠.
19:03이게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만 완성이 된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걸 명모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19:11그리고 각 정당별로도 이게 고차가 되는 안 좋은 현상인데 당신과 민심을 이게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9:21당신과 민심이 괴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즐겨서는 안 돼요.
19:25당신이 민심과 좀 멀어졌을 때는 당신을 민심으로 가깝게 다가오게끔 지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19:32국민의힘도 사실상 당신과 민심에 대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19:37하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입니다.
19:39그러면 더욱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민심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정책례 대표가 해주셔야 되고 대통령은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19:50강국하게.
19:51우리가 집권여당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20:00그러려면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개혁의 완수는 동의하나 이 속도와 온도 차이를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래.
20:08꼭 개혁을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설득을 가지고 가야지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민주당만을 위한 개혁처럼 국민들한테 벌써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서
20:18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신뢰도 집권여당이 떨어질 뿐더러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도 굉장히 조금 불편함들이 드러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활발하게 조금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0:36반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 이후에 차라리 관세를 부탁한다면서 여야전 관세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20:46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20:48이것 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도움이 될까요?
20:50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20:54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협정 체결되는 줄 알았어요.
21:02강유정 대변인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21:04따로 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좋은 분위기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했는데
21:10지금 우리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EU는 협정을 다 마무리한 겁니다.
21:17관세율 15%로 낮춰놨어요.
21:19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21:24더군다나 이게 언제 체결이 될 거다라는 전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1:30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쟁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21:36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관세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21:41그래서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21:47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거니까
21:49저는 정부에서 좀 받아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1:56민주당에서는 이런 걸 발목 잡기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01그것이 아니라 정말 국익 앞에 정쟁이 있을 공간이 없죠.
22:06저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
22:10사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22:16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정부 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2:20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22:23미국과 우리나라가 교착 상태에 어떤 부분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22:27국민께 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22:35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여당과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된 관세 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공유한다면
22:44힘을 보태겠다 이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22:47정부 그리고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 있다고 보세요?
22:50일단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정쟁거리는 아니에요.
22:55정쟁거리 절대 삼아서는 안 됩니다.
22:57이거는 국가의 존폐까지도 걸린 만큼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은 굉장히 폭압적이다라는 것이고
23:05그러니까 여야정으로 이런 관세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건 좋습니다.
23:09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을 던져주시면 여당이나 정부는 이걸 받아서
23:14협상에 어떤 좋은 지렛들을 쓸 수도 있다면 좋겠죠.
23:19그런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23:21그리고 사실상 불확실성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트럼프가 불확실한 거죠.
23:27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
23:30대한민국 문 닫으라는 거 아닙니까?
23:32IMF를 그러면 각오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23:35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국정을 운영한다면 관세 협상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3:40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관세 협상을 가지고 정쟁거리를 삼지 말고요.
23:45사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과연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23:51우리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23:55미국에 가서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24:00관세 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24:02최소한 현금 지급은 유예할 수 있도록
24:05그다음에 관세율에 대해서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24:09저는 이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24:13그걸 또 공개해라 하는 것도 참 무지의 소치다.
24:17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18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4:22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0시 15분에 예정된
24:26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24:31지난달 26일 있었던 1차 공판에는 출석을 했고 시차 중계도 됐었죠.
24:36당시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됐었는데
24:38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면서
24:42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4:43하지만 보석 기각됐고요.
24:45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에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24:48내란 재판은 구속된 이후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서
24:51궐석 재판으로 징량 중인 가운데
24:53추가로 기수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24:56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24:59재판부가 구인장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25:02향후 어떻게 될지도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5:06네, 저희가 전해드릴 속보가 또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25:10추석 연휴 이후에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릴 텐데
25:13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불투명했습니다.
25:1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25:20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25:23오는 29일에 방한을 해서
25:25최소 1박 2일 동안 한국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25:28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늘 YTN에 당일 측의 방한설이 일부 보도되고 있지만
25:34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1박하는 일정은
25:37미국 측과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25:40이어 미국 정상회의 동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도
25:44외교 관리상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25:47공식 발표하지 못할 뿐이란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25:51정부는 오는 31일에 개막하는
25:54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본 행사에도
25:56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25:59미국 측과 막판까지 조율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26:04또 29일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6:061박 2일 동안 머물 경우에
26:08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26:12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26:1529일과 30일 이틀 사이에 할 가능성이
26:19커진 것으로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26:23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 것 같고요.
26:28그래서 에이펙이 어느 정도 한미 관세 협상
26:33불투명한 부분들을 결정지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26:36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26:37어느 정도 좀 확정을 지울 수 있을까요?
26:40트럼프는 서명받으러 오겠죠.
26:42온 김에 서명받아서 가자.
26:44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26:46미안하지만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6:49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 안보라든지
26:52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
26:54그다음에 조선업 이런 부분들만
26:57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26:593,500억 달러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를
27:03한꺼번에 입금시켜라는 것은
27:05할 수 없는 일이다.
27:07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27:12대통령 시술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16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27:18지금 에이펙의 행사와 더불어서 관세 협상을
27:23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고 가야 하거든요.
27:26그래서 완전한 관세 협상은 아니더라도
27:29부분적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의
27:33이번에 관세 협상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27:37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27:40에이펙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을
27:44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27:46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날 빼고는
27:49그래픽 보여드렸던 유니사들 다 같이 모여서
27:51계속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27:53최소한 안보협의라도 좀 끝내야 될 텐데
27:55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27:57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맞죠.
28:01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28:04트럼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28:07그러니까 트럼프 상수에 대해서
28:10대한민국이 어떤 협상 전략을 해야 하는가
28:14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8:17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가
28:22그럼 과연 원만한 관계인가
28:24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8:29과거에도 우리나라에는 민주당 정부
28:33또 미국에는 공화당 정부가 있었을 때
28:35한미 관계가 삐걱인 경우가 꽤 있었죠.
28:39그럴 때 어떻게 그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하느냐가
28:43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었는데
28:46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28:49미국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잘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28:54이른바 대중 외교에 있어서도
28:55친중 정부 아니다.
28:57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29:00확실히 심어줘야 하는 거고요.
29:03동맹의 가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9:04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통해서도
29:08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데
29:11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29:15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29:18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9:21앞으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29:24주한민국의 방위 문제라든가
29:27동맹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이 더 큰 이슈로 부각이 될 텐데
29:31이때마다 불거질 게
29:33아마도 미국 조야에서
29:36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를 갖고 있다.
29:39이거를 빨리 불식시키려는 그게 나오지 않는 한
29:42앞으로도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29:45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29:48앞서 서 소장님 우리가 굳이 빨리 서둘릴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9:53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 관세 부과되면서
29:57자동차 쪽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30:00그래서 이번 에이펙 회담 때
30:02우리가 트럼프랑 좀 결정 지어야 하는
30:05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30:08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들이
30:12자동차의 경쟁력 부분 때문에
30:15이 부분은 15%로 가자라는 것이고
30:16미국 측은 일단 돈을 입금시켜라 이거예요.
30:20그런데 그 돈을 입금시키는 순간
30:22대한민국은 IMF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0:25그러면 최소한 아주 필요 조건인 통화 수업 부분들을
30:29이번 에이펙에서는 좀 통과를 시켜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30:33그거라도 일단 해놓고 나서
30:353,500억 달러를 현금이 아니라
30:37현금 일부 나머지는 보증이라든지
30:40투자 지분으로 해서 가는 순차적인 어떤 그런 관세 협상에 대한
30:46우리 측 입장을 좀 관찰시켜야 되는데
30:49트럼프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30:52그러면 다른 지렛대를 활용해야 되는데
30:54그러면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30:56조선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30:58해줘야 되지 않냐.
31:00그러면 미국은, 대한민국 외에는
31:02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답이 없어요.
31:05일본 자체도 조선업 자체가
31:07밖으로 나갈 만큼 수준에 대한 규모가 아니고
31:10그런 더해서 중국이 조선업이 있으나
31:12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31:14전략 자산인데.
31:15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고서는
31:17조선업을 미국, 트럼프는
31:19이걸 이뤄낼 수 없다.
31:21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31:23어떤 과정들이 지뢰하게 지금
31:25협상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31:28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온다면
31:30안보 부분과 그다음에 원자력 부분
31:32할 수 있는 것들은 해버리고
31:34그다음에 사실 스와프 부분을 좀
31:37승낙을 받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31:40첫 단추를 끼면 사실 대한민국에는
31:44나름대로 관세 협상은 좀 선방해가는
31:47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31:49좀 그러게 저는 기대합니다.
31:50저희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31:52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저희가 나름
31:55단독으로 팩트체크를 좀 한 거였는데
31:57당일 하루만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32:00되다 보니까 1박 2일 일정까지는 최소 있다.
32:02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32:04그런데 이제 당일로 있는 것이냐
32:051박 2일로 있는 것이냐
32:06아니면 본회의가 있는 2박 3일까지
32:09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32:10우리와의 어떤 관세 협상 부분이
32:12어느 정도 해결이 되느냐도
32:14이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2:15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기
32:19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시대
32:24이재명 정권의 외교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32:28될 거라고 봅니다.
32:29지금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본에 3일간
32:32머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32:35그런데 사실 아시아 방문하는 것이
32:37에이펙 창석을 목적으로 하는데
32:40정작 에이펙이 열리는 우리나라에는
32:43무박 1일 또는 1박 2일 정도밖에
32:46머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여러 의심의
32:49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32:51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32:53또는 대한민국과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구나
32:56적어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32:58여러 줄다리기가 있구나
33:00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33:02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33:05우리가 외교력을 동원해서
33:07미국에 확실한 신호를 받아올 수 있도록
33:10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3:12또 하나 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33:14수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3:18오늘도 당장 한 7, 8일 정도 외환시장이 멈춘 다음에
33:23외환시장 열린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요.
33:27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33:30당장 이루어지게 된다면
33:31우리 외환시장에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33:35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33:38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33:41수합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3:44대규모의 외화 투자가 미국으로
33:48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33:51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33:52저희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정검사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33:57법사위 쪽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34:01일단 관리해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34:04퇴장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34:06이번에는 민주당이 출석된 자리에 남아서
34:09답변에 응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34:12일단 이런 상황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까요?
34:15출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4:21그러니까 산부 요인이라는 자리가
34:22그 지위가 높다고 해서
34:24대한민국이 전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은 아니죠.
34:28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수록
34:30이 법치를 잘 지켜야 되겠죠.
34:31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법률과 권한의 범위에서
34:37국정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한다면
34:40저는 대법원장이 그거를 거부할 수도
34:43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34:45그게 설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34:47이유로 여러 가지 된다 하더라도
34:49국정감사라는 것은
34:50국정의 전체적인 모든 산부 요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34:55포함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34:57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 가치에서 근거를 뒀기 때문에
35:01저는 하는 게 맞는데
35:03저는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을 존중해서
35:06법원 행정처장이 대리했다는 점 때문에
35:09왜 관행을 따르지 않냐.
35:12관행은 관행이잖아요.
35:13관행보다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5:16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조기 대선에서 했던
35:18부적절한 처신, 왜 파기환송을 그렇게 신속하게 했는가.
35:23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5:25그 법원 내부의 조직원들에게도
35:28사법부의 신뢰를 대답해줘야 되고
35:31국민들도 그 조기 대선에서의
35:33파기환송에 정말 의아한
35:36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35:38또 소상하게 설명해야 될
35:39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35:41그게 산부 요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책임이지 않을까.
35:45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35:46이게 뭐
35:47과한 조치는 아니다.
35:50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5:50민주당에서는 불질석함에 동행명령까지 수사하고 있는데
35:54너무 압박의 기도가 좀 심하지 않느냐
35:57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35:59지금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36:00민주당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36:03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100%도 아니라
36:06120%씩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36:09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36:12그동안은 인사를 한 후에
36:14이석을 허용했었던 거잖아요.
36:16법사위원장이.
36:17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6:19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36:22이석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서
36:26김명수 대법원장은
36:27아무 발언도 하지 않게 된 거죠.
36:30그게 국회가 운영해온 관례입니다.
36:33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36:35국회에 나와서 출석했던 것이
36:37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36:40그러니까 우리가
36:40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다.
36:42또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36:45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6:4687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36:48한 번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36:51증언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36:53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한 거 뭔가요?
36:56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37:00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왜 일찍 났느냐.
37:04이거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37:05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37:09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37:11본인이 거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37:13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 개진에서
37:17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37:19이렇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37:22민주당에 대한 중도 진영의
37:24뭐랄까 인식 이런 것들은
37:27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7:29그리고 대통령실에 김현지 부속실장도
37:33출석을 할지 증인의 채택이 될지 관심인데
37:36일단 민주당 쪽 기조가 발언들을 보니까
37:40출석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할 것이다
37:43라는 쪽으로 기운 것 같긴 해요.
37:45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37:47나올 것 같아요.
37:48또 나올 것이고
37:49애시당초 불필요한 오해를 준 거는 사실이죠.
37:53살짝 이런 거는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는 것인데
37:55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문비서관 시절에
37:59당연하게 그냥 나와서
38:01그 뒤에서 배석을 하면 됐던 문제예요.
38:03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38:05운영위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38:07증인 채택을 뭔가 좀 난처해하면서
38:10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는 불편한 오해가 생겼고
38:13그리고 또 인사가 있어버리니까
38:15김현지 부속실장을 숨기려는 거 아니냐라고
38:18생각할 수 있었겠죠.
38:20하지만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38:21김현지 부속실장은 안 나오는
38:24부속실장의 자리예요.
38:26관행상 이것도.
38:27하지만 국회가 국회법상 합의해서 나오라고 하면
38:30나간다.
38:31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간다.
38:34그러면 그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38:36100% 나간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38:39안 나와버리면 정무수석 그만두셔야 하는 거예요.
38:41그만큼 확실하게 나간다는
38:43저는 의견이 이미 다 정해졌다고 보고요.
38:47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38:49굳이 뭐 부담 느낄 거 없어요.
38:51나온다는데 왜 굳이 그거를 막아서 하겠습니까.
38:54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38:5611월 6일 날 있을 운영위의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면
38:59모든 게 말끔히 사라질 수 있는 문제다.
39:02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39:03나간다.
39:04나올 것 같다라는 거는
39:05모두가 공의하는 얘기지만
39:06민주당이 막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9:09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39:11같은 생각입니다.
39:12저도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9:14만약에 운영위 차원에서 운영위 현장이든
39:17운영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39:19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39:24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39:26정말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39:28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구나.
39:31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39:33또 하나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은
39:38사실 감출수록 커지는 거예요.
39:40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39:41곰팡이는 햇빛 없는 곳에서 자라고요.
39:44음모론이나 의혹은요.
39:46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커지는 겁니다.
39:49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나와서
39:52설명한다고 한다면
39:53그거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39:55그런데 그 판단의 기회조차
39:57민주당이 막는 것
39:59그런 부분에 대해서
40:00국민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40:03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40:05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40:07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40:09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0:10고맙습니다.
40:11고맙습니다.
40:1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