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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잠시 후 열립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인데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15분, 2차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불출석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차 공판 사건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서 1차 공판 시에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구두로 여러 가지 설명을 가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차 공판 당시에는 1차 공판 재판에서 직접 심문이 이어졌고 보석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실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 이후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첫 공판입니다마는 오늘 공판에는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볼 때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연휴 기간 접견을 하지 못해서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재판이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보면 오늘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는 보석 심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출석을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역시 비협조적으로 나올까요?
[박성배] 현재까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태도에 비춰보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존재하고 내란혐의 재판이든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든 앞으로 여러 증인들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증인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무엇보다 신빙성 탄핵을 어느 정도 이뤄내야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불출석할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 어차피 어느 정도 형사재판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무리이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면 등을 노릴 뿐 재판에는 불응하겠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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