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국가 전산망 '마비'...여야, 네 탓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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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행안부 차관의 브리핑으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불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대국민 사과를 하면서윤석열 정부에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고 비판하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2년 전인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던 건데요. 그때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면서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일처리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박상혁]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관련 화면을 보시면서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뭔가 비판하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했습니까? 사과 안 했을걸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취임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카카오도 한 번 화재가 있었고 또 지방행정망에 대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행안부 관계자가 3시간 만이면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을 것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정치인들, 국민들께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투입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탄압하고 여러 가지 독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914414187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번에는 전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0조금 전 행안부 차관의 브리핑으로도 들어봤습니다만,

00:14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9국민 불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0:24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25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0:32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운영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00:39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00:44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00:47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00:55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01:00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01:02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01:06윤석열 정부에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01:11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모든 걸 전정부 탓으로 돌리느냐고 비판하며

01:15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소환했습니다.

01:18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걸 전정부 탓을 해야 돼요.

01:25과거에 이런 화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01:29행안부 장관을 경지를 해야 된다고 본인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했습니다.

01:34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를 제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1:41그러니까 바로 2년 전인 2023년 11월

01:45세월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서비스가 중단되자

01:51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01:55행안부 장관 경지를 요구했던 건데요.

01:58그때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01:59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02:08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장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02:20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02:24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02:28그리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02:32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40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가 나면서

02:42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일처리에 국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02:47정치권에선 내탈 공감 벌어지고 있습니다.

02:49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02:51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여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02:57관련 화면을 보시면서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03:00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뭔가 비판하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03:06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했습니까?

03:09사과 안 했을걸요?

03:10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03:12취임한 지 100일밖에 됐지 않았지만

03:14분명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고

03:17그리고 그 당시에 카카오 또 한 번 화제가 있었고

03:23또 지방 행정망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03:26그 당시 행안부 관계자가 3시간만이면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03:32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03:35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정치인들, 국민들께서 믿고 있었던 거죠.

03:40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투입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03:46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03:51정적을 탕한합하고 여러 가지 독재에 힘쓰느라고

03:56민생은 돌보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

03:59특히 지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04:00전혀 나라가 완전히 공백 상태에 있었던

04:03이런 다 결과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06이제 중요한 것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04:11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회, 이 상황을

04:13이 화제라는 것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04:16그러나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4:18그랬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04:20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04:23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26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안 했지만

04:29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4:3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행안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

04:35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04:37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에서

04:41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04:47또 내탓 공방부터 하는 이재명 정부의

04:50지금 행태도 정말 눈꼴 보기 어렵습니다.

04:57문제는 이런 부분 등을 미리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05:02당시 이재명 정부가 예산 작년에 심의를 할 때 어찌 했나요.

05:10여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려는 것을 삭감을 하고

05:16그저 퍼주는 예산만 수립하다가

05:20대통령이 출범하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다 새로워졌다라고 한 이재명 정부

05:26100일이 지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전임정부 탓이다.

05:31이런 부분 등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05:35누구 탓하기 전에 지금 이 부분은 국가의 중추신경맘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05:42이런 일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05:47지금부터라도 이 중추신경만 어떻게 해야

05:52또 국가 예산을 어떤 부분에 우선수리를 둬야

05:57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지

05:59국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기능인지

06:02사이버 기능에서 이런 또 전산정보, 정보자원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06:08한 번 다 여야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06:13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06:14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06:16일단 지금은 일단 국민 불편을 빨리 해결하고

06:20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06:23같은 일치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06:26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6:27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06:31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6:34또 이에 대해서 여야의 상반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6:37직접 들어보시죠.

06:40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06:43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06:46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06:50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입니다.

06:53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06:55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합니다.

07:00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07:02얼토당토하는 계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07:06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07:09왜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느냐

07:13그걸 물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07:15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원 조직법 그리고 국회법에

07:21규정된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국정조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청문회

07:27기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07:30이것은 명백히 위법한 청문회입니다.

07:33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즉단적으로 실상하지 않았으면

07:38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지라고 생각합니다.

07:40조의대 대법원장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07:46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사법독립의 침해가 우려된다

07:50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07:52정 대표는 지금 궤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07:55저는 오히려 조의대 대법원장이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올 것으로

07:59한편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08:00물론 지난 5월 14일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8:04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는 했지만

08:07본인이 최근에 보였던 행보를 보면 법의 날에 있었을 때

08:11세종대왕 관련된 예화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08:16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08:20자신의 뚜렷한 소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8:23이번에도 지난번 5월 14일 청문회와 똑같이

08:27같은 내용으로 불출석 의견서인가요?

08:31이런 걸 제시하면서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08:34입장을 밝혔는데요.

08:35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자체가

08:38재판에 대한 어떤 개입이라든지 재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8:44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라는

08:50정치 개입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8:55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물론 불출석 사유서는 냈습니다만

08:59다시 한번 재고를 하기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 왜 국민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09:07사법 독립과 관련되어서 무엇이 사법 독립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9:14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인데

09:17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09:23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09:27최근 더불어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09:35선출된 권력은 헌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09:40그렇다면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09:42선출된 권력,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한 것

09:52이 부분은 우연, 위법이기 때문에 내난이다.

09:56이렇게 아주 규정을 하고 지금 각종 재판 등 또 헌제를 통해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5그런데 그 선출된 권력이 한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10:09그러면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으로서

10:16무한정한 권력을 행사도 되는 것입니까?

10:19대법원장을 청문에 세운다는 것, 이것이 법에 있다 하더라도

10:24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의배될 때, 그 법의 헌법에 정하진 삼권법의 취지를 벗어날 때

10:32이것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것이죠.

10:36이런 부분 등을 민주당 표현들을 하면 내란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40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의회 장악했다, 또 행정부 장악했다.

10:48그래서 사법부 흔들기를 이렇게 계속할 때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10:55저는 그렇게 민주당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10:58지금 분위기로는 내일 조의대 대법원장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11:02그러면 그래도 계속 청문회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1:05지금 법사위하고 한편으로 원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11:10아마 지금 출석하려고 하는 증인들이 아주 극히 소수인 것으로 같습니다.

11:17실질적으로 청문회가 의미 있게 이루어질지 여부가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11:23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11:26조금 전에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11:29저희 입법부라든지 선출된 권력은 기본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의사에 따르고

11:35저희들이 한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헌법률 재청 신청이라든지

11:40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제도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받습니다.

11:45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11:49또 다른 이런 청문 절차 또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11:53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죠.

11:56그런 부분을 너무 일상화된 상권 분립의 예를

12:00너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12:03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2:05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12:09내일 청문회를 그대로 열지 말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14결과가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2:17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12:18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12:22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게 됐는데요.

12:27희비가 엇갈린 표정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2:33국민의힘이 이른바 박미통의 설치법은 이진숙 위원장을

12:36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무지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12:40민주당은 그제 오후 7시 반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12:45곧바로 법안 표결을 이어 진행했습니다.

12:48여당 의원들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투표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죠.

12:52정청래 대표 또 김병기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는데요.

12:57그 사이 검은 옷을 입고 무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13:02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13:05결국 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13:09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는데요.

13:17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석에는 박수가 나왔고

13:28이 위원장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3:32그런데 그 얼굴에 살짝 미소가 엿보이는 건 왜일까요?

13:37또 이날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13:42박미통법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나오며

13:45환하게 웃는 최 위원장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굳은 표정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13:52또 박미통법 통과 후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최민희 위원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4:00이후 최 위원장은 SNS를 통해 굿바이 방송 장악, 이진숙도 굿바이 라며 기쁨을 드러냈고요.

14:07박지원 의원도 이진숙 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14:11이제 개인 신용카드로 빵 사 잡수세요라고 비코드 말했습니다.

14:16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이 활짝 웃는 사진을 공유하며

14:21국가 데이터가 날아간 재난 시기에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것이 맞느냐며

14:26지금이 웃을 때인가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14:33이제 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14:37여야의 표정이 완전히 좀 갈리고 있습니다.

14:40먼저 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관련되어서

14:43이게 단순히 방통위원회에서

14:47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14:51그동안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능들이

14:54방송은 방통위원회에 있고

14:57또 미디어는 또 우리 문체부에 있거나 과기부에 있거나

15:01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15:03같은 내용들에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15:08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대 모아야 된다라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15:13또 과거에서부터 이게 오랜 논의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15:17그리고 지금 최민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15:20그동안 방통위원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23예전에 최시중 씨라고 MB 대통령 시절에 보면

15:27그 악명을 떨쳤던 때가 있습니다.

15:31정말 방통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15:33여러 가지 종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15:38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15:39더 많은 수의 위원들이 방송통신미디어를 가지고

15:44더 본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드는 거고요.

15:48저희들은 지난번 방송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51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내용과 달라져서

15:55우리의 편에 우리에게 유리한 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15:58우리가 공약한 대로 국민에게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를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16:04이번에 입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6네. 최민희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16:10여러 언론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16:12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비판하기도 했어요.

16:1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18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가 18대 국회의원 때

16:20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16:26그 당시 이 위원회가 발족된 배경은

16:30방송과 통신을 융합해서 더 경쟁력 있는 어떤 정책을 펴내야 된다고 해서

16:37이 위원회가 발족되었고요.

16:40위원회를 만든 것은 합의제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고

16:45합의제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16:51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16:52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회 다수당을 이용해서

17:00전임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

17:04그것도 독임제도 아닌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7:10방송통신위원회라는 관련 설치법을 이름만 받고

17:14약간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지만

17:17실제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17:21법을 바꾸는 이런 아주 정말 웃지 못할

17:25그리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이번에 또 해당했어요.

17:29신기록을 너무 많이 세우는데

17:31방송통신위원회 그동안 지난 17년 동안

17:36이 융합환경에서 우연회가 훌륭히 좋은 기능을 통해서

17:40우리나라에 이렇게 통신, 방송통신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17:45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연장을 바꾸기에 법을 바꾼다.

17:49민주당의 새로운 기록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17:53앞으로 이런 부분이 훅붕붕이 어떻게 올지 또 지켜볼 일입니다.

17:57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18:02국회를 통과한 이후

18:0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8:07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들어보시죠.

18:11구멍이 많은 치즈 입법입니다.

18:15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입니다.

18:18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게 되면

18:21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방송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18:26또 민노총, 민주당을 위한 방송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18:32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18:36추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18:40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18:45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다.

18:47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위한 추석 선물 아니냐

18:50이런 주장을 한 이진숙 위원장.

18:52이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자동으로 면직되는 거잖아요.

18:56내일로 예정돼 있나요?

18:57네. 저희들이 아마 국회가 사내하게 되면

19:01법안이 이송이 되고

19:02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 공포를 하게 될 겁니다.

19:06그런데 이진숙 씨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당연히 없습니다.

19:10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2인 위원회에서

19:15여러 차례 여러 방송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들을

19:18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요.

19:21그리고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쫓아났고

19:26지금 아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19:29감사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감사를 하고

19:32결국은 기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9:33이런 과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19:37오히려 방송통신 미디어라는 것을 융합해서

19:39더 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19:42아마 이진숙 씨가 좀 전에 보였던 미소는

19:44이제 대구시장을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7본인은 매우 속으로 기뻐할지는 모르겠는데

19:51과연 저런 분이 또 지방자치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19:56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19:59큰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2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언법소원, 가처분 조치 등을 포함한

20:06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20:08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 의견 모두 좀 들어볼게요.

20:12저는 당연히 합법적인 국회 입법권에 의해서

20:17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20:22그리고 오히려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20:27물론 과거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20:31그간의 행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0:32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20:36더 이상 이 방송, 통신, 미디어라고 하는 본질에서

20:41어긋나 있는 개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20:45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0:47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50빨리 지금 받고 있는 법인카드 수사 이런 것들을

20:54제대로 받는 게 지금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56네, 강 의원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20:58입법부가 우연적인 법률을 양산해서

21:04그것이 결국은 우연 판정을 받아서

21:08기존의 입법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21:12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쫓겨났다든지

21:15검찰이 해체되어서 검사 제도가 없어졌다든지

21:21이렇게 된 부분 등이 우연 소지가 됐을 때는

21:24우리 해당 입법위원들은 처벌받을 대상이 안 되나요?

21:29헌법이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계엄권이

21:34우연적,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21:36구속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1:40그렇다면 우연적인 요소를 이렇게 남발하는

21:43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견제를 받나요?

21:48그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면

21:53낙오하면 그만인가요?

21:55대통령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21:57이처럼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이루는 것은

22:01여러 가지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22:04많은 부분의 무리수가 이랬다.

22:06결국 이번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나기 위한

22:11방통이 법안, 미디어 방통, 미디어 법안으로

22:16법으로 바꿨다는 것

22:17이 부분도 결국 뒤에 법의 심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22:22우연 심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22:26이렇게 봅니다.

22:27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314박 5일째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22:34이제 오늘 저녁이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22:36지금까지 정부조직법, 그리고 박미통설치법, 국회법 등

22:41세 가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고

22:43지금은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잖아요.

22:47어떤 법안인가요?

22:48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22:52많은 사람들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22:56국회에 출석을 해서 위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2:59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고발이라든지

23:01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3:03또 고발이 되었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3:07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23:11지금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23:14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3:16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23:20저희가 아닙니다.

23:21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23:26이것을 무제한 토론의 형식으로 저지를 하려고 하는데

23:29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없습니다.

23:33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소서 국회 부의장인 조호영 국회 부의장은

23:39사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23:40이번만이 아닙니다.

23:41과거에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23:46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23:53아니 자신들이 신청해놓고 자신들은 나타나지 않고

23:56또 자신들의 부의장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야말로

24:00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4:03제가 계속 봅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24:06마치 골탕 먹이듯이 의원들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거든요.

24:10국민의힘 의원들 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4:14네 필리버스터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24:19자 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24:21지난 25일 국회가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는데요.

24:26경북 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24:30국민의힘 의석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이런 발언이 들리면서

24:34여당에서는 범인 찾기에 나서기도 했는데

24:37김정재 의원으로 밝혀졌어요.

24:39이게 사투리로 인한 오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4:43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는 국회가 협의, 숙의기구이고

24:51협의를 통해서 법도 만들고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24:55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부터

25:01국회의 협의기구나 숙의기능을 아예 말살하고 있습니다.

25:06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25:12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마지막 조정기능을 갖도록 돼 있지만

25:17이런 법사위 기능을 완전히 민주당이 무력화시키고

25:21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25:24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제1야당이

25:28국회의 협의 또는 숙의기능을 회복하자라고

25:32마지막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입니다.

25:35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왜 이 법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지 등을

25:41왜 더 휴기가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외치는 것이고요.

25:46이마저도 절대 다수를 가진 국민의 민주당 등 야권이

25:51이를 계속 하루 만에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25:54그러다 보니 약간의 기능만 늦어질 뿐이지

25:58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다 모든 것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죠.

26:02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고

26:05저희들이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26:08이 상황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6:12그 독주 체제에 대한 저항, 항의 밖에 없고요.

26:17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재 의원도 그 속에서

26:22샤우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6:26그런데 저거는 너무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데

26:29제가 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6:31왜냐하면 우리 경북 지역에 산불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26:35산불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찬성편을 눌렀어요.

26:41그런데 그 내용에 일부 이견이 있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26:45기권을 들어왔습니다.

26:46그래서 전광판에 찬성과 다른 이견이 들어가는

26:50기권표가 들어가니까

26:52국민의원석에서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26:57착각을 하셔가지고 소리가 나왔고

26:59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했었거든요.

27:03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결과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7:05전부 다 찬성이었고

27:07비교섭 의원들이 일부 기권을 몇 명을 하셨어요.

27:11그러면서 저렇게 호남의 불안나나

27:15그 사람의 말과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7:17그래서 지금 변명도 되지 않죠.

27:20정말 더 섞어 대제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27:24저런 국민적인 불행을 가지고 지역을 편를 나르는 그런 행태는

27:30도저히 국회의원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7:32김정재 의원은 경상도말로 짧게 말을 하다 보니까

27:36민주당이 트집잡기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27:42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27:46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분을 윤리위에 제소하든 안 하든

27:50이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얘기하는 자체가

27:55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7:57네. 지금 국민의힘은요. 장내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또 장외에서는

28:02대규모 집회로 대여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28:05어제는 약 5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잖아요.

28:09현장에 계셨습니까?

28:10네. 어제 저도 참여했습니다.

28:12우리 지역구의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28:15네.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28:17뭐 지난 대구집회에 이어서 서울집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28:23당초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참으로 집회하기 어렵겠구나.

28:29또 이분들이 참여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정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도 했는데요.

28:36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 앞 대한문부터 남대문까지 꽉 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28:42저희는 대여투쟁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 등이 꼭 옳은 방법이 아니라

28:49어쩔 수 없이 대여투쟁을 나갈 수밖에 없다.

28:53장외투쟁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드리는 입장입니다.

28:58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되었고 100일 지났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관세협상이라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29:07모든 부분을 다 그 다음 야당 말산 민주당의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고

29:15그러다 보니 관세협상 등에서 정말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은 지금 동맹 외교가 무너질 정도이고

29:25또 지금 우리 기업들은 거의 현장에서 정말 죽을 맛인데

29:30이에 대해서 어떤 좋은 소식 하나 들려주지 못하면서

29:34이렇게 국민의힘을 아주 그냥 당을 해체시키겠다는 이런 압박만 가가고 있는 모습에

29:42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저항수단이 또 장외투쟁밖에 없었다.

29:47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호소드렸죠.

29:50지금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장외투쟁도 그렇고

29:55국민의힘으로서는 불가피한 저항의 수단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30:00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은 좀 어떻습니까? 생각이.

30:03제가 방금 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어디 갔냐고 했더니

30:06저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30:08본인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원내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30:13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30:15저렇게 장외, 대통령 선거, 인재명 대통령이 된 지 한 100일 만에 나와서

30:21윤어게인 외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아스팔트들이나 외칠 얘기들을

30:27이렇게 공당이 외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0:37지금 국민의힘은 의회를 지키고 그다음에 민생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0:46지금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마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30:5170박 70일이 걸리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30:57거기는 다 국민의힘과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31:00과연 이렇게 민생을 벌이고 저렇게 장외로 가서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

31:05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1:11앞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31:17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31:21고맙습니다.

31:22감사합니다.

31: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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