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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마비 '네 탓 공방'...조희대 청문회 열리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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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242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은 오늘도 '네 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사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아침회의에서 '이중화 부재'가 핵심이라며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무능력·무대책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권향엽 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불편을 겪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 여야 없이 힘을 모으자며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생쿠폰으로 수십조 원을 뿌리느라 정작 국가 전산망 안전에 쓸 돈이 없었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무능과 책임 회피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근거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하고 있는데, 모레(1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내일 청문회를 그대로 열지, 대법원장 불출석에는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청문회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별도 공지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사법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냐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냈다고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9135152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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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은 오늘도 내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00:06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지만
00:10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꼬집었는데요.
00:14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00:19
네, 국회입니다.
00:20
먼저 이번 화재와 관련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00:25
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00:30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이중화 부재가 핵심이라며
00:34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무능력, 무대책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00:40
권양엽 대변인도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지난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00:46
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고
00:49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00:53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불편을 겪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00:57
김병기 원내대표는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 여야 없이 힘을 모으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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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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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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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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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생 쿠폰으로 수십조 원을 뿌리느라
01:17
정작 국가 전산망 안전에 쓸 돈이 없었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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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과 책임 회피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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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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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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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01:35
모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37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01:43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01:48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01:51
내일 청문회를 그대로 열지 또 대법원장 불출석에는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했습니다.
01:57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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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별도 공지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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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사법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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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2:12
정청래 대표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02:15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02:18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02:22
반면 국민의힘은 애꿎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할 시간에
02:46
국민 기만 수준의 한미협상에나 신경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02:50
또 애초에 진실 따위 필요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추진한 청문회였다며
02:55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재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3:02
추미애 법사위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03:07
안 보아도 되는 더 많은 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03:12
네, 그런가 하면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벌써 닷새째 접어들었죠?
03:20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3:26
어제저녁 4개의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죠.
03:31
이 증간법은 국회 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03:35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03:39
이 고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던 원안이 수정된 건데
03:42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3:48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8시 반쯤
03:52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강제 종료 뒤 표결 처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03:57
이렇게 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또 방통위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까지
04:04
모두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완료됩니다.
04:07
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헌법 소환을 예고한 만큼
04:14
이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4:18
오늘로 국회 본회의는 종료되지만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04:21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데요.
04:24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의 경우
04:28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생긴다며
04:31
본회의를 서둘러서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4:35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머지 60여 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04:39
이어지는 의사일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04:43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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