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필리버스터...'국회법 개정안' 저녁쯤 표결 / YTN

이번엔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여당 주도로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어제저녁 범여권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이름과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오늘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쟁점법안은 총 4개인데, 이 중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 정부 조직을 바꾸는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은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자신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도 같은 방식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위증해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을 가능토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여야는 검찰·사법 개혁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지만, 개혁은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게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배경 등 국민 의혹에 소상히 해명하라며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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