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후폭풍..."초당적 협력해야" vs "행안부 장관 경질" / YTN

YTN news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혜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이 멈춰서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복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범야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산 화재 소식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이번에 전산망 멈춰선 곳이 국가 전산 심장부로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가의 주요 전산망들이 멈춰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과 함께 데이터 이중화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번 사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3년 전에 SK 판교 데이터센터 거기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대단했죠.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해서 그건 정부 사이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도 국가자원정보관리원장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화재는 아니고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중화라든지 백업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 번 이쪽에서 셧다운이 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완되는 이런 게 부족했던 거죠. 3년 전에 민간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2년 전에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분원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광주, 대구에 분원은 있는데 그게 바로 복구 시스템에 같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사태가 보니까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동안에 난 사건이에요. 배터리가 서버 옆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배터리는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를 방지하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810394941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이 멈춰서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00:05정부는 빠르게 복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범야권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00:12전산 화재 소식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15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네, 우선 이번에 전산망 멈춰서는 곳이 국가전산의 심장부로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었습니다.

00:27참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00:30정부에서는 빠르게 복구하다 밝히고 있는데, 먼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0:35다행히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정부 부처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고, 또 각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00:51특히 민원처리의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01:06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01:13국민 안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26이번 화재로 국가의 주요 전산망들이 멈춰 섰습니다.

01:32이번 사태를 두고 예견된 인재란 비판과 함께 데이터 이중화의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번 사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40먼저 최 교수님?

01:41이게 3년 전에 SK 판교 데이터 센터, 거기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01:48그때 대단했죠.

01:50그때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01:53그건 정부 사이트는 아니었습니다만.

01:54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도 국가자원정보관리원장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2:02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재작년이죠.

02:06재작년에도 또 일어난 사태가 있었어요.

02:07그때 화재는 아니었어요. 화재는 아니고 전산망이 일단 이제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02:13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중화라든지 백업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02:21여전히 이제 한 번 이쪽에서 문제가 되면 셧다운이 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보완되는 이런 게 부족했던 거죠.

02:283년 전에 민간에서 일어났던 일, 2년 전에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분원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02:35광주, 대구의 분원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복구의 시스템에 같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02:42그리고 특히 이번 사태가 보니까 그 배터리와 이제 서버를 분리하는 동안에 난 사건이에요.

02:48이게 화재 자체가.

02:50그러니까 배터리가 서버 옆에 있으면 이게 항상 불안하니까.

02:52배터리가 화재가 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02:54그래서 그 화재를 방지하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이제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하면서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터리 팩을 말이죠.

03:05그런 과정에서 화재가 난 거거든요.

03:07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견된 사태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방어를 잘 방비를 못한 거죠.

03:11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3년 전에 SK에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못했다.

03:16상당한 이제 정부 사이드도 그렇고 재난의 반면 교사로 삼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3:23네, 말씀 주신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번에 정부판으로 제한됐다.

03:27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03:29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3:30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03:33이 기관에 보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행정기관들의 대부분이 다 서버가 여기다 와 있거든요.

03:39서버를 관리하는 곳인데.

03:41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그런 모든 기관이 서버를 관리하면 최고의 보안등급, 어떤 해킹에 대한 최고의 보안등급도 있어야 되지만

03:49화재에 대해서도 어떤 최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있을 걸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03:54그런데 막상 이렇게 화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더 웃긴 게 지금 클라우드 이중화도 안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04:00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정말 너무 웃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04:05결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도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은 설마라고 하는 안전불감증 그리고 안일한 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바탕에 깔려있었다고 보이거든요.

04:14또 하나는 보면 3년 전에 우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보면

04:19그때 보면 국가기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조치를 요구를 했거든요.

04:26그러니까 백업도 강화해야 되고 또 서버도 그렇고 클라우드 이중화, 데이터 연동센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강조했는데

04:32막상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이 기관이거든요.

04:36이 기관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04:39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떤 말로 하더라도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04:44그래서 일단은 조속한 정상화,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한 정상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04:51그 이후에 원인 규명이나 적절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05:02이번 사태를 두고 클라우드 민간 이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5:06그런데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게 국가 주요 정보에서 일단 좀 예민한 부분이 있고

05:11또 여기에 예산도 들고 정부 부처 의지도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05:15어떻게 보세요?

05:17클라우드로 완전히 정부 전산망을 이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05:20그건 국가와 관리하는 전산망이 따로 있는 거니까 전산망도 등급에 따라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05:26급히 복구해야 될 게 1등급이고 그다음에 2등급이 여러 가지 워낙 많으니까 전산망이.

05:32거의 다 하잖아요.

05:33이 국가 전산망이.

05:34그래서 클라우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건 저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는데

05:38정말로 필요할 때 즉시 복구가 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05:42그런 것들은 민간하고 협의한다든지 법령을 정비해서 이런 사태에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05:49특히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거죠.

05:57AI 강국에다가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더구나 AI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06:01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06:06화재에서 어쨌든 바로 그래서 화재 때문에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있던 건데

06:12이게 지금 이런 사태가 났단 말이죠.

06:14이번 차제에 3년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2년 전에는 화재는 아니었습니다만

06:19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06:21불과 얼마 전 얘기 드립니다.

06:22이번 차제에 여러 가지를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고

06:27또 국가 차원에서 광주하고 대구하고 분원이 있었는데

06:32그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 백업 장치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06:36그런 걸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39이번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걷고 있습니다.

06:43IT 강국, 온라인 강국이라고 하는데 화재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이 3년 만에 반복된 거잖아요.

06:49어떤 부분들이 좀 불편을 걷고 있나 보니까

06:52일단 119 신고가 위치 추적도 좀 오류가 있고요.

06:57또 우체국은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까지도 다 차질을 빚고 있어요.

07:01되게 광범위하게 지금 불편을 걷고 있거든요.

07:03주변에서도 좀 불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07:05그렇습니다.

07:06지금 보니까 나이스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07:09그렇기 때문에 다다음 달이 되면 지금 수학 우리가 입시를 치러야 되는

07:13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 우리 수험생 입장인들 때는

07:17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07:2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태를 벌어지면서 보는 게

07:22결국은 아마 클라우드가 이중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

07:25클라우드가 다중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

07:27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

07:31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07:33저는 민간기관하고 어떤 협업도 보면

07:36지금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07:39AI 세상에 살고 있고

07:40그런데 그런 민간 영역하고 어떤 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07:43국가 보안, 기밀 이런 것들이 누철되지 않겠느냐

07:47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과도한 우려라고 보이거든요.

07:51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국가에서 최고의 보안 등급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07:55국가에서 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고

07:58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08:00우리가 다양한 패스워드를 설치를 해서

08:02민간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국가 보안 등급이 있는

08:06그 기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08:10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국가기관에서

08:13어떤 민간기관하고 협업을 조금 꺼리는 것은

08:16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8:20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08:24앞으로 민간기관과의 어떤 민간 플랫폼하고의 어떤 이런 교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08:30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도를 내고

08:32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08:35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선 통신부원 인프라 가동이 완료가 되면

08:40화재로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551기 시스템을 차례로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8:46이번 화재는 없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08:49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8:54재난에는 사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08:58국민의힘에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합니다.

09:03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09:08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09:11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9:18민주당에서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09:21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는데

09:24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악법 강행부터 멈추라고 맞받았어요.

09:29어떻게 들으셨어요?

09:29이 부분 가지고 여야가 쟁투할 사안은 아닌 거죠.

09:333년 전에 SK 데이터 센터 판교회

09:37그때는 이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09:40이재명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09:41이 문제를 가지고 또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09:45이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09:46이걸 어떻게 복구할 것이고

09:48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09:51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09:55여기서 필리버스터 얘기하고 또 이게 정부 비판하고 이런 계좌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10:00뭐든지 뭐든지 어떤 사안이 벌어져도 어쨌든 여야는 이거를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이런 부분들

10:06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번 사태에 맞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10:09어떻게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완벽하고

10:13이런 것들을 여야가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15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예견된 재난이다, 인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10:22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행안부 장관 경질 이야기였거든요.

10:26이게 2년 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10:30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10:35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10:36그러니까 6.13 정부 때 보면 행정망 그때도 마비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10:40그때 아마 이재명 당시 대표가 아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면서

10:46아마 그런 부분들이 소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48사실 지금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10:53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어떤 화재 사태로 인한 전산망 장기 사태에 대해서

11:00과연 그냥 이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11:03아니면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지

11:08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적인 상황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11:12다만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군부총리라든가

11:15우리 주무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어떤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11:18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만료되고 난 이후에는

11:21아마 저는 대통령의 사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1:24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11:26어쨌든 출범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11:28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11:32국가의 자원 정보에 대한 관리인데

11:34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정부 부채 업무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11:38거기에 대해서 아마 미비점이 있었다면

11:40어떤 조치를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11:44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11:45저는 아마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행안부 장관 정도에서

11:50대국민 사과를 벗어나

11:51아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조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11:54대통령의 사과 정도는 나오고

11:56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11:59그런 부분에까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12:02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12:03법려권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12:06혹은 행안부 장관 경질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12:09행안부 장관 경질 문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12:12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가 100일 좀 지나, 석 달 좀 지났죠.

12:17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12:20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12:23행안부 장관 경질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2:27그 정도로 국민 여론이 장관 경질해라

12:30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2:31만약에 여론 자체가 장관이 책임져라 행안부 장관이

12:34그렇게 되면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12:36여론의 어떤 향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12:39대통령 사과 문제도 그래요.

12:41대통령께서 대단히 죄송하다.

12:44어쨌든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거니까

12:47이런 문제에서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12:49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12:52대통령이 빨리 사과해라.

12:54사과라는 게 이제 사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2:57유관 표명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

12:59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01이것도 사과일 수 있는 것이고

13:02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3:03아마 저는 적절한 시기에

13:04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3:08당장 내일이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13:11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13:12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3:15전국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16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이어서

13:21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13:25박미특위 설치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13:28이렇게 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3:30자동 면직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13:32그렇죠.

13:33부측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13:36방송통신위원회는 소멸되는 거죠.

13:39해체되고 새로운 기구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

13:42거기 법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13:44현재 정무직 공무원은 면직되게 돼 있다는 게

13:46이진숙 방통위원장밖에 없거든요.

13:48지금 정무직이.

13:49당연히 이제 면직되는 건데

13:51이제 방통위원회의 사태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13:55이게 원래 합의제 기구인데

13:56이게 합의제 기구로 운영이 안 돼 왔죠.

13:58윤석열 정부 때부터.

13:59그리고 2인 체제로 쭉 유지되어 왔고

14:02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14:05방통위 자체가.

14:06이게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법을 만들면서

14:10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숫자도 늘어났어요.

14:14지금 5명에서 총 7명으로 상임 3명, 비상임 4명 이렇게 7명 늘어나고

14:19정무직 공무원은 이제 면직되는 걸로.

14:21정무직 공무원은 이제 여기 위원장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인데

14:25이준수 위원장의 그 입장은 지금 여권에서 볼 때

14:31상당히 이게 정부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14:35공직자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발언을 많이 해봤던 것도 사실이에요.

14:39그러니까 지금 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14:41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수 위원장은 여러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14:45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요.

14:47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14:51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과 그리고 정권의 임기를 같이 하는 것.

14:56이 법안은 앞으로 빨리 마련을 해서

14:58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15:01특히 이제 방통위원장은 단순히 그런 일반적인 문제를 떠나서

15:04아주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정장화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15:07그런 어떤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를 같이 하는

15:10이런 법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3이준수 위원장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대로

15:15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습총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

15:18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대로

15:22그 본회의장에서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잖아요.

15:26그러면서 오늘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도 예고를 했고

15:29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원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15:32어떤 부분에서 위원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15:35일단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15:37이준수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거든요.

15:41그런데 아마 새로운 어떤 개정 법률에 따라서

15:43정무직은 제외한다.

15:45그러니까 이준수 위원장만 딱 찍어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48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수 위원장이 헌법소원이라든가

15:52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보존해달라고 하는

15:55어떤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소중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5:59저는 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16:02본회의장에 국무위원석에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16:07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구나.

16:09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미디어특별법이라고 해서

16:13미디어라고 하는 그 명칭이 하나만 들어갔는데

16:15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준수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16:18그런 의도가 충분히 다분히 담겼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16:22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수 방통위원장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16:25국무위원석에 앉아있음으로써 본인이 어떤 노리는

16:28어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16:33저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준수 위원장과 어떤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16:37조금 이제 뭐 도와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6:41저는 아마 새로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고

16:4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거든요.

16:47그렇다면 또 국회 추천목이 있습니다.

16:49그런데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 만약에 정치적 오기가 있다면

16:52이준수 방통신위원장 그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원으로

16:57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6:58그렇게 되면 아마 이정년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임시킨

17:02이준수 방통신위원장이 다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으로

17:06추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17:08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나름대로

17:11이번에 어떤 이재명 정권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17:15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17:16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보면

17:20선출직 최고위원이 있거든요.

17:22예를 들어 신동욱이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7:24당원들이 투표를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인데

17:27임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또 있거든요.

17:29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준수 방송통신위원장을

17:33어떤 국민의힘의 선출, 임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17:36나름대로 아마 앞으로 이재명 정권하고 어떻게 싸워나가는

17:40그런 모습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7:42아마 여러모로 저는 지금 이준수 방통통신위원장이

17:45이번에 아마 개정안을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17:47생각보다 굉장히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고

17:50그리고 반이재명 어떤 그런 부분에 있었던 선봉장 역할이라고 할까

17:54보수 여전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17:56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정권에서 이준수 방통통신위원장을 조금 키워주는

18:00그런 정치적 어떤 뭐 효과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18:04이진숙 위원장 존재감이 커졌다는 분석 해주셨는데

18:07그럼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 거취 행보 어떻게 될까요?

18:10글쎄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데

18:12이진숙 위원장이 단순하게 보수적인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18:17아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18:21제가 볼 때는.

18:22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18:24자신이 말하자면 우파의 전사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

18:29이런 얘기도 했고 공직자로 있으면서 유튜버에 출연해서

18:33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8:35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인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18:39글쎄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려면

18:42입당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18:44글쎄요. 그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어요.

18:46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워낙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게 사실이에요.

18:49지난 정권 때부터.

18:50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방송 기자를 하면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18:54기자 출신이죠. 우리 기억이 생생합니다.

18:57저기 중동에 가서 현지에서 취재하고 이랬던 것 기억나는데

19:00다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만

19:02그 이후에 이른바 우파의 전사가 됐는데

19:05방송통신위원회는 어쨌든 중립적이래야 돼요.

19:08모든 정부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만.

19:09공직자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19:11그런데 상당히 너무 편향성이 있었죠.

19:14그런데 그런 분이 글쎄요.

19:15또다시 정치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다.

19:18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봐요.

19:19항상 이제 어떤 진영 내에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한 분들이

19:24진영 내에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19:27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이제 입지를 강화시키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만

19:32이진숙 위원장은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19:35물론 보수 쪽에서 약간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19:39자신들의 편이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19:41제가 볼 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44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외에 또 쟁점에 두고 있는 법안들이

19:49총 4개가 있습니다.

19:51그중에 2개가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19:53우선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19:57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잖아요.

20:01현실성은 얼마나 될까요?

20:03그렇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20:06아마 거부권 행사에 달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20:09저는 저게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야당 본연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이거든요.

20:15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또 어떤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20:19수사와 기소 분리도 얘기했기 때문에

20:21아마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20:24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20:27원래 대통령이 국정로드맵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20:29너무 빨리 지금 검찰청 폐지라든가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0:33이번에 아마 검찰청 폐지 저거는 대통령의 국정로드맵에 따랐다기보다는

20:38정청 내 대표가 추석 밥상에 이것을 올리겠다고 해서

20:42속도전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20:44그래서 너무 아마 급발전이 되고 속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47저도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그런 한 부분은 있지만

20:51적어도 이 부분이 과연 정청 내 대표의 추석 밥상에 올릴 만큼

20:55이렇게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

20:58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제거해달라고 하는

21:02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는 보이거든요.

21:04하지만 저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21:07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21:09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않겠지만

21:11그것도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21:14이런 부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21:16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견제를 하라는

21:18그런 야당 본연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21:21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21:22이제 정부조직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1:26그동안 보완수사권 문제도 있고요.

21:28좀 숙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21:31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1:34보완수사권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21:36또 검사라는 이름 없이 명칭을 공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21:41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1:42글쎄요.

21:43그거 1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21:45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21:47쉽게 한마디로 단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1:50지금 1년 동안 기간 동안에

21:52행안부에 있는 경찰

21:54그리고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기로 했잖아요.

21:57행안부 산하로 가는 건데

21:58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 같은 거

22:02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의 검사들이 가는 거예요.

22:05완전히 검찰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22:06검찰청은 없어지는 거죠.

22:08검찰청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22:10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22:13글쎄요.

22:14그 검사의 이름을 억지로 공소관으로 억지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22:17이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2:19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22:21검사, 검찰, 검자 자체를 이제 삭제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22:25저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2:27그리고 검찰청 폐지는

22:28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왔던 거였어요.

22:31검찰청 폐지의 기본 골간은

22:33수사와 기소의 분리예요.

22:35검찰이란 한 기관에

22:37수사권과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22:39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41무소분리의 권력이 있어 왔고

22:44그 권력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남용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죠.

22:48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약하고

22:51그렇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했던

22:53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도마 위에 올랐던 거였고

22:56지금 야당이거나 여당이거나 어차피

22:58검찰의 수사와 기소와 분리는

23:01거수조성은 대세예요.

23:03대세이기 때문에

23:04이걸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3:06야당에서도.

23:07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23:08거북권 행사하란 말은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23:11거북권 행사할 확률이 제로죠, 제로.

23:13제로고.

23:14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공소관으로 바꿔라.

23:16굳이 이런 걸 과도하게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3:18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보안 사건이 필요하다면

23:22어떻게든 이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3:27이미 검찰이 지금 한 기관이 둘로 분리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23:31과거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기가 어렵고.

23:33바로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23:35법안도 통과됐고.

23:36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입법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아마.

23:40그래서 과도하게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3:441년 동안 충분히 관련 기관들하고 또 행안부하고 총리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23:48그때 다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52정부조직법 그리고 방통위 폐지법.

23:55이 두 개의 쟁점 법안은 통과가 됐고

23:58지금 이 시각에는 국회법 그리고 국회 증인감정법.

24:02이 두 가지의 쟁점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24:04국민의힘 계속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만

24:0624시간 뒤에 종료 그리고 법 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 이런 그림 반복되고 있잖아요.

24:12그럼에도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24:16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4:18일단 민주당에서 보면 다수결을 앞서서

24:20일단 모든 법안을 일단 입법 강행하고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24:24저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방송법이나 정부조직법 나름대로

24:28저는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24시간 안에 종료가 되겠지만

24:32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맞다고 보이고요.

24:36다만 비쟁점 법안은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24:38왜냐하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법 어떤 개정안 관련해서는

24:42거의 쟁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24:44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회 운영위원의 명칭이나

24:47어떤 활동 부분들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24:50이런 무쟁점 법안들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해버리게 되면

24:54국민 필요도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24:56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 주목도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25:02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25:04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필요하지만

25:09다른데 무쟁점 필리버스터들에 대해서는

25:11선별적으로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금 판단하는 게 좋겠느냐.

25:15왜냐하면 지금 국회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25:17개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25:18마치 국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은 인식이 되지만

25:22쟁점 법안에 대한 주목도가 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25:24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우리 서울역에서

25:27아마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가 예정돼 있는 모양인데

25:31아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애 집회와

25:34그리고 국회에서의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지만

25:37나름대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5:39어떤 식으로 정부적으로 활용할 건가

25:4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25:43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5:44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내 필리버스터

25:47그리고 원외에서는 장애 집회, 투트랙 전략

25:50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52그런데 장애 집회라는 게 야당의 장애 집회가 과거에 2020년도

25:57자유한국당 때도 했었어요.

25:59그리고 난 다음에 추구 전략에 대단히 고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6:03그리고 2020년도 총선 때 성적이 아주 안 좋았죠.

26:07자유한국당이 아주 기록적인 참패를 했는데

26:10장애 집회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26:12효과가 없고 또 하나가 요즘은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26:16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장애 집회에서 피켓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26:20윤호게인 같은 것들,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은

26:25국민의힘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6:28아마 그런 것들이 전체 중도적 민심에 그렇게 좋게 작용할 리가 없어요.

26:32그래서 장애 집회가 당위적으로 옳다 그러다.

26:35특히 국회가 열렸는데 장애 집회보다는 원내에서 투쟁을 하는 게 맞죠.

26:39국회가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26:41특히 국정감사가 이제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될 텐데

26:43장애 집회에도 그렇고 필리버스도 그렇고

26:47별로 국민들에게 호소로 있게 다가간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26:5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53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55최창렬 요긴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26:59전산방 화제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27:02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