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명륜당 '불법 대부 의혹' 알고도 240억 대출 승인 / YTN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들을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명륜당에 2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륜당은 특수관계인 대부업체 10여 곳에 회사 자금을 빌려줬고 가맹점주들은 이 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창업비용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본사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4%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메웠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실상 '돈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은 명륜당이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명륜당에 추가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은은 지난 5월 송파구청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한 달 뒤 시설자금 160억 원과 운영자금 80억 원 등 모두 240억 원의 대출 만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산은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명륜당과 대부업체의 관계를 파악했지만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륜당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처분을 받은 걸 알면서도 진행됐던 대출입니다. 그렇기에 무책임한 대출을 일으킨 것이 맞고 또 초반에는 문제없이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얘기를 했으나….]

산은은 대부업법 위반 행정처분은 명륜당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형식적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복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산은 자금이) 세금으로 이뤄진 거고 산업은행의 성격이 금융공기업이고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고려하면 대출 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의 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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