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3시간 앞두고…당정대, 금융위·금감원 개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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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직 개편안 발표 18일 만에 철회…이유는?<br>금융조직 개편 원위치…당정대 "금융시장 불안정 부담"<br>한정애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국론 분열 소재 안 돼"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계약 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타에 착수했습니다.

00:35나쁜 정부 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눕게 될 법안입니다.

00:39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계약이라고 봅니다.

00:49이 시간 현재 국회에서는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1:05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1:08저 화면 하단에 저희가 이 시간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1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시간 12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01:20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01:21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저 모습은 민주당의 서용규 의원이 박통을 이어받아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1:31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는 오늘 오후 6시 반쯤이죠.

01:37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부 조직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01:46이 법안이 통과되면 70여 년 만에 경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검찰, 검찰청 역사 속으로 이제 진짜 사라지게 됩니다.

02:04반면에요.

02:06정부 조직법 개정안에는 물론 검찰청 폐지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조직 개편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02:14그런데 이 금융조직 개편안은 어제 본회의를 3시간 앞두고 당정대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02:25금융조직 개편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요.

02:29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02:35금감위법이 정무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법안이거든요.

02:38저희 윤환웅 위원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02:43전부 다 일방적으로 하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의사를 반영해서 양보했다.

02:50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02:52지금의 금융 관련 것이 개편이 늦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02:59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직권 여당의 책임감에서

03:04저희들이 대승적으로 일단 양보를 한 것입니다.

03:07국민의힘 윤환웅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이 이런 금융개편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논의를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03:15안타깝게도 정무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03:19금융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03:27그런데 국회 본회의 3시간 열을 앞두고 돌연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03:35그것도 직전에 갑자기 철회를 냈습니다.

03:39국민의힘에서는 그거 봐라, 탁상공론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03:44도대체 이유가 뭐였답니까?

03:46일단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6개월 이상 혼선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03:57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04:03또 하나는 정부 조직법을 야당과 합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주장해왔던 부분들을 일부 수용하는 과정들 속에서

04:14저희들이 대승적으로 양보 좀 하면 또 정부 조직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04:24야당의 정부 조직법 발목 잡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의 벽을 저희가 넘지 못했다.

04:33이 점에 대해서는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04:35이게 만약에 어제 저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가게 되고

04:42그 과정 속에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무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을 때

04:50이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04:53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께서 겪게 될 혼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05:01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5:05대승적 양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05:08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은 모든 것들을 모든 법안들을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왔고요.

05:14다만 지금 현재 정무위원장인 윤한옥 위원장이라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회를 한 것이지

05:19마치 국민의힘의 의사를 일부 수용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05:24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05:26두 번째는 금융시장 불안정 때문이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05:31왜냐하면 지금 검찰청 해체 같은 경우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05:36그러면 비교해 보시면 검찰을 해체하는 이 더욱더 중대한

05:40우리나라 수사 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것은 1년 동안 불안정이 예상이 되는데

05:45단지 6개월의 패스트트랙이 걱정이 돼서

05:48그래서 이 6개월 때문에 금관미 분리법을 포기했다?

05:52저는 그것 역시 다른 사항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아 보입니다.

05:56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재명 정부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06:00정책과 감독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애써 억지로 분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06:06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고요.

06:09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권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06:15그래서 본인들도 확신이 없고 본인들도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에

06:19결국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철회한 것이다.

06:22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06:2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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