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원 모셨습니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사실 법사위라고 하면 상원이라고 불리잖아요. 최종 관문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회의만 열리면
=그래서 아마 마지막 결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민주당의 마지막의 퍼즐이죠. 검찰 해체와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법사위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지금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저도 사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온 다음에 하루 회의를 하더니 도저히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와서 간사를 맡아 달라 우리 당 대표 주장을 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당 법사위원장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우리 국회가 정청래 법사위원장부터 시작된 이상한 관행, 아주 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발언권을 마구 뺏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서 유지권 이런 걸 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 법사위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하시더라고요.
-회의 들어갈 때부터 오늘 작심하고 또 싸워야겠다 이러고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어제도 저희가 이제 보통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해서 노트북에 피켓 같은 걸 잘 붙입니다. 우리가 어제 붙이고 있을 때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도 노트북에 피켓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걸 안 떼면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계속 떼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하시더니 떼라고 세 번 말씀, 두 번 말씀하시더니 바로 퇴장을 명하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4명 있었거든요. 어제 시작할 때. 그런데 4명 중에 3명을 퇴장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의원이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다. 이거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범위를 넘는 것이죠.
-사실은 6선 위원장 5선 간사라고 그래서 법사위에 잘될 거라고 기대를 사실 했었는데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간사 때부터 사실 지금 '추나 대전'이라고 맨날 기사가 나오는데요. 더 싸웁니다.
=저는 이걸 그냥 양비론으로 싸운다고 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의 잘못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의원의 입을 막은 적이 있었나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의원의 입을 틀어막아요. 경고, 퇴장 그러면 상대 의원한테는 주느냐? 전혀 그쪽에는 경고와 퇴장이 없죠. 우리만 경고 퇴장을 밥 먹듯이 합니다. 4명 중에 3명을 퇴장하라 그러면 누가 발언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하고는 국회 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시죠
=그렇죠 사실은 뭐 오랜 관계고 제가 작년에 처음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의장이 거의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추미애 위원장님께 꼭 국회의장 되셔라, 그래서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 한번 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덕담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을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랐는데요.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보다는 잘못된 국회 관행들은 고쳐주시길 바랐는데 제가 보니까 역시 민주당은 개딸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간사요, 여당 지금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시도를 할 건지? 여당은 왜 이렇게 안 해준다고 보십니까?
=여당으로서는 좀 버겁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 간사라는 건 우리 팀 주장 뽑는 건데 그동안 국회 관행이 우리 팀 주장 뽑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호선이라고 분명히 국회법 50조 2항에 되어 있는데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법사위 간사를 뽑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했다, 그런 일을 벌이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부재의 '의'의 의는 발의거나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뭐 저희로서는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간사 없이 한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은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 일정도 정해야 되는데요. 이미 그것을 다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22대 작년에 국회가 시작한 직후부터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안이라 그것 좀 여쭤볼게요.법사위 산하의 상황이기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도 한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정치 보복성이 있고요. 본인들,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사법 파괴라고 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탄핵 빌드업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들이 늘 얘기하는 내란 몰이의 끝판왕이 결국 내란죄에서 확실한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건이라도 유죄 받으면 무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죄 판결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한 압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까지 갈 걸로 보세요?
=저는 계속 카드를 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 카드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것을 밀어붙여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역시 탄핵하게 되면 직무정지되거든요. 그러면 그 2순위가 사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지만 여기 선관위원장이니까 3순위인 이흥구 대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노태악이든 이흥구 대법관이든 민주당이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되었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대행 체제를 원하고 있다 봅니다. 탄핵하면 바로 직무정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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