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원 모셨습니다.
00:02이거부터 여쭤볼게요.
00:03사실 법사위라고 하면 상원이라고 불리잖아요.
00:06최종 간문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회의만 열리면.
00:11그래서 아마 마지막 결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0:15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민주당의 마지막의 퍼즐이죠.
00:20검찰 해체와 사법장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법사위가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00:28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지금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00:34저도 사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온 다음에 하루 회의를 하더니
00:39도저히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00:42와서 간사를 맡아달라.
00:44우리 당 대표 주장을 해달라는 거죠.
00:46사실은 우리 당 법사위원장을 해달라는 거죠.
00:49그래서 그런 청의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00:52우리 국회가 정청래 법사위원장부터 시작된 이상한 관행, 아주 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01:00다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발언권을 마구 뺏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서유지권 이런 걸 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01:08결국 한마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 법사위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하시더라고요.
01:16아니, 그런데 회의 들어갈 때부터 오늘 작심하고 또 싸워야겠다 이러고 들어가시는 건 아닐까요?
01:21아니, 그런 게 아니죠.
01:22어제도 저희가 이제 보통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해서 노트북에 피켓 같은 걸 잘 붙입니다.
01:31우리가 어제 붙이고 있을 때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도 노트북에 피켓을 붙이고 있었어요.
01:36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걸 안 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계속 떼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하시더니 떼라고 두 번 말씀하시더니 바로 퇴장을 명하는데요.
01:54우리 의원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어제 시작할 때.
01:57그런데 4명 중에 3명을 퇴장을 명하는 거예요.
02:00그러니 이게 의원이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다? 이거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범위를 넘는 것이죠.
02:09아니, 사실은 6선 위원장, 5선 간사라고 해서 조금 더 기대가 법사위에 잘 될 거라고 기대를 사실 했었는데
02:16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간사 때부터 사실 더 추나대전이라고 맨날 기사가 나오는데요. 더 싸웁니다.
02:23저는 이걸 그냥 양비론으로 싸운다고 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02:29사실은 지금 국회의 잘못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어느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의원의 입을 막은 적이 있었나요?
02:43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02:48의원의 입을 틀어막어요.
02:50경고, 퇴장.
02:52그러면 상대의 의원한테는 주느냐?
02:55전혀 그쪽에는 경고와 퇴장이 없죠.
02:57우리만 경고 퇴장을 밥 먹듯이 합니다.
03:004명 중에 3명을 퇴장하라고 하면 누가 발언을 합니까?
03:04사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하고는 국회 때 오래 알고 지내는 생각이 안 되세요?
03:08그렇죠.
03:09사실은 오랜 관계고 제가 작년에 처음 추미애 의원장이 국회의장이 거의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03:18그때 제가 추미애 의원장님께 꼭 국회의장 되셔라.
03:22그래서 여성 최초에 정말 한번 국회의장 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덕담도 하고 했는데요.
03:28저는 정청래 의원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을 추미애 의원장이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랐는데요.
03:35오히려 정청래 의원장보다는 잘못된 국회 관행들은 고쳐주시길 바랐는데
03:40제가 보니까 역시 민주당은 개딸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3:46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해야 된다.
03:49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03:50간사요.
03:51여당은 지금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시도를 할 건지 여당은 왜 이렇게 안 해준다고 보십니까?
03:57여당으로서는 좀 버겁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4:03그러나 저희로서는 간사라는 건 우리 팀 주장 뽑는 건데 그동안 국회 관행이 우리 팀 주장 뽑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04:14그런데 그걸 무슨 호선이라고 분명히 국회법 50조 2항에 되어 있는데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04:24법사의 간사를 뽑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했다.
04:29그런 일을 벌이고 일사 부재의의 원칙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부재의의의 의미는 바리거나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요.
04:38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04:42간사 없이 한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04:45어차피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4:47국회법상은 간사와 협의해서 일정도 정해야 되는데요.
04:51이미 그것을 다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22대 작년에 국회가 시작한 직후부터 민주당이 해왔던 행탭니다.
05:00본회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5:03일단 현안이라 이거 좀 여쭤볼게요.
05:05법사위 사나이 상황이기도 하고 주의대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도 한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05:11첫 번째는 정치 보복성이 있고요.
05:16본인들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취지 파괴 완성했다는 거고.
05:22두 번째는 결국 사법 파괴라고 봅니다.
05:26조의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5:29그러니까 탄핵 빌드업이죠.
05:31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보고요.
05:34세 번째는 역시 그들이 늘 얘기하는 내란 몰이의 끝판왕이 결국 내란죄에서 확실한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건이라도 무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05:48그래서 결국 유죄 판결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한 압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54끝내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갈 걸로 보세요?
05:57저는 계속 카드를 들고 있다고 봅니다.
05:59그러니까 한쪽 카드는 내란 전담 재파분부 같은 것을 밀어붙여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06:08또 하나는 역시 탄핵하게 되면 직무 정지되거든요.
06:12그러면 그 2순위가 사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지만 여기 선관위원장이니까 3순위인 이은구 대응으로 갈 수 있습니다.
06:21노태학이든 이은구 대법관이든 민주당이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06:26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되었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대행 체제를 원하고 있다 봅니다.
06:33탄핵하면 바로 직무 정지되거든요.
06:35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6:38네, 고맙습니다.
06:40뜨거운 법사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06:44민주당 법사위원도 다음 기회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6:56편집은 다음 기회에 모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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