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도대체 몇 번 바뀌나”…박상용 검사, 與 의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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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5월 17일?" vs 박상용 검사 "아니면 또 바뀌나?"<br>박균택 "5월 17일은 분명한 듯" vs 박상용 검사 "전혀"<br>"사실 아니면 어떡할 건가" 반박에… 추미애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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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시는 것처럼 여당이 추진하는 게요, 본인들이 규정한 저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말고도 지금부터 만나볼 이 검찰개혁이 있습니다.

00:15어제 법사위에서, 그 가운데서도 바로 박성영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파티 회의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00:26일일이 박 검사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0:30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00:38네,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받았고요. 재판도 있었습니다.

00:42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법무부는 확인을 한 것 같은데?

00:49지금 의원님,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5월 17일이 아니면 또 날짜가 바뀌고 계속 꿀 때 옮기듯이 되는 겁니까?

00:575월 17일은 분명한 걸로 보여져요.

00:59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1:02그것은 나중에 법무부 검찰에서 발표할 거예요.

01:06증인! 박성영 증인!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01:11아들 불러주겠다! 아들 구속시키겠다!

01:15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01:17누구의 아들을 말씀하세요?

01:18이화영 의원 아들!

01:19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01:20언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01:22그 사건은 변호사비 대남의 건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키웠어요.

01:28그래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01:32전혀 아닙니다.

01:33아니라니 거짓말이 자꾸 지나치면 안 돼요. 빨리 합의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01:44없습니다.

01:44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것도 전부 다 위증입니다.

01:51정혁진 변호사님. 서현규 의원은 박상영 검사가 하는 말 다 위증이라고 하는데요.

01:56그런데 사실은 박상영 검사가 주임 검사잖아요.

02:01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박상영 검사 아니었겠습니까?

02:07그러니까 그 제일 잘 아는 사람 앞에 두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02:13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18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상영 검사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지 않습니까?

02:23그러니까 이제 검찰청 없어진다고 하는데 본인이 검사로서의 뜻이 있었겠죠.

02:27검사장도 되고 나중에 검찰총장도 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처음에 검사로 시작을 했을 텐데

02:33지금 뭐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02:36더군다나 박상영 검사는 민주당에 의해서 탄의 위협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02:42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아는 거 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02:46여기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걸면 한번 걸어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02:50오히려 저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인프레이션 있게 인상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58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컷발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3:02여당 의원, 법사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총공세였습니다.

03:06술 마신 적 있냐? 없다.

03:08창고 대화? 없다.

03:09이재명 대통령이 엮으려 했냐? 전혀 아니다.

03:11연호와 유쾌 구입 영수증 나왔다.

03:14그때 5월 17일 날짜가 몇 번 바뀌냐?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냐?

03:18아예 반박과 맞불까지 놓습니다.

03:21그리고 박상영 검사는요.

03:23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자백을 시작해서

03:28핵심 증거인 국정원의 문서를 확보했다고까지 했습니다.

03:32출석이 전에 주진우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3:40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3:43제가 얼마 전에 채널A에서 박상영 검사가 출연한 걸 보고

03:46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03:50똑같은 질의를 어제 국회에서 했거든요.

03:54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을 것도 있나요?

03:58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04:04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04:07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04:10살해 도구를 묻은 사람이 범인밖에 없고 모르잖아요.

04:14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이 국정원 직원이 있어가지고

04:18대북 송금 과정에서 상의를 많이 했나 봐요.

04:20민주당 입장에서는 괜히 이재명 대통령

04:23유죄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만 하나 더 찾은 택입니다.

04:28이동왕 의원님.

04:30되레 이화영 정부지사 스스로가 검사가 묻지도 않았던 내용과 진술해서

04:34국정원 문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셈이다.

04:38박상영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04:39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회유했냐 아니면 술 파티를 했냐

04:44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4:49근본은 이런 겁니다.

04:51이화영 지사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80여 차례나

04:55어쨌든 수원지검에 불러나왔습니다.

04:57그리고 김성태, 박용철, 안보수,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05:0250일 동안이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나오게 되죠.

05:05그런데 그러면 대진신문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5:10실제로는 조서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05:13그러면 대진신문을 하는데 왜 조서가 없을까요?

05:17조서가 없는데 이걸 대진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5:20근본적인 부분은 그러면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게

05:25근본적 질문인 것이고 그 기간에 입을 맞추도록 한 것 아니냐

05:29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검사가 그것을 안 했다라고 하는 증빙

05:33적어도 조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05:36자꾸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5:39그런 지점에서 지금 명쾌하게 검찰 역시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05:43지금 저 검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불렀고

05:47그 4명을 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는 것에

05:52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05:54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05:55저는 역시 이 부분 역시도 그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00그런데 이동왕 의원님, 그런 연어술파티 몇 명 창고

06:04이런 부분을 소소화한 거라고 보면

06:06어쨌든 이화영 전부지대 재판부는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고

06:10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했고

06:13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승빙성까지 재판부가 다 판단했는데

06:16그럼 판사들도 다 정치 검찰에 속아 넘어간 겁니까?

06:20그렇게 봐야 될까요?

06:20다른 부분에서요.

06:21예를 들면 대북 송금 사건이

06:23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공소장이 다 다르잖아요.

06:27왜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06:28그것은 법원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무죄가 나오겠죠.

06:33그러니까 약간 자기는 아무런 탓이 없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06:37이게 수사와 기소 이런 것들을 지금 남용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6:43오히려 자기는 수사해놓고 그냥 기소해놓으면

06:46결과는 아무렇게나 해도 어차피 자기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06:51계속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06:53그게 결과가 만약에 무죄였다면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06:56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유죄를.

06:59그 부분에 대한 논리구조는 박상현 검사가 본인 스스로는 탄탄하다고 생각을 할 테고

07:06되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예 내가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07:09국정원 문건까지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7:13그런데 사실 어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거의 법사위로 쏠려서 그렇죠.

07:19이 행안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

07:24여당 주도로 상임을 통과했습니다.

07:26그런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주호영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07:33우리나라 지금 검사 2,300명 있죠.

07:36검찰청 직원 1만 1,000명 있죠.

07:38네 그렇습니다.

07:38검찰청 폐지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죠.

07:41다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07:43아닙니다.

07:44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07:45예 그 우선 지위는 유지될 수는 있을 겁니다.

07:52지위를 어떻게 일이 없는데.

07:53일 없는 검사를 몇 천명을 월급 주고 나라가 먹여살려요.

07:58그다음에 1만 천명 행정직원도 있지만 수사인력이 7천명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8:03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08:04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08:08그래 안 간다면?

08:09안 간다면?

08:10그러면 뭐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죠.

08:13그게 지금 법 바꾸면서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08:16다는 근데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08:22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봐요 당장 지금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청사 어떻게 할지도 답변 못하고 있잖아요.

08:29보신 그대로입니다.

08:34윤오중 장관의 말만 봤을 땐 뭔가 중수청 넘어가는 거나 검찰개혁안 별로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08:43뭐 이런 세세한 것보다 조영 의원이 묻고 싶었던 건 단순히 검찰에 미워서 그냥 아예 떼놓고

08:51뭔가 수사인력을 준비조차 안 되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강행 처리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08:59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9:00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법 체계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인데

09:06그거를 지금 25일 날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를 하고

09:09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31년 안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5그런데요. 지금 조영 의원은 지적하듯이

09:17검사 2,300명은 그러면 다 공소청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09:22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은요.

09:23그다음에 중수청이 지금 행안부 산하에 오는데

09:26그럼 그것도 어떻게 구성을 하죠?

09:27그럼 전국의 중수청은 어떻게 만듭니까?

09:30지금 전국에 지금과 지청 다 있지 않습니까?

09:34그런데 그러면 그 조직을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09:36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09:38사람의 문제도 있는 거죠.

09:39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09:42뭐냐면 이 전산 시스템이에요.

09:45지금 사실은 이제 이 킥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09:48어떤 형사적인 것들이 오고 가고 서로 교정하는데

09:51이게 만약에 지금 공수처가 제가 알기로는 생기고 난 다음에

09:561년 동안 이걸 구성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10:01그런데 만약에 검찰을 없애버리고 공소청을 망고 중대수사범 만들고

10:05그다음에 수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10:08이거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려요.

10:09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10:14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지금 무작정 그냥 법만 통과시켜놓으면

10:18검찰이 폐지되면 아이고 제가 추석 밥상에 검찰 폐지했습니다.

10:22이거 하면 다 끝나나요?

10:24아니잖아요.

10:25지금 사람과 시스템과 그다음에 건물도 비롯해서

10:28모든 이 인프라들을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10:32이 과정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습니까?

10:34어떤 수사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39검사의 역할이 바뀌면 바뀌는 법령만 한 천 개가 된다고 그래요.

10:44각종 어떤 것들이.

10:46진짜 우편봉투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10:50그리고 그게 제가 듣기로도 외국과의 검사 교류, 검찰 교류도 아예

10:54접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통로 창구도요.

10:58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행안부가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11:01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 안 두는 바람에 검사라는 지속이

11:04검사가 지금 해외와 범인 인도라든지 형사사법의 어떤 협조 관계

11:09이런 게 다 법무부가 주도가 되고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11:12알겠습니다.

11:13그걸 행안부가 하면 행안부가 외국에 라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11:16그러니까 윤호중 장관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11:19일단 저희가 준비한 5위, 4위.

11:23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얘기

11:29논란거리들, 후폭풍들 저희가 5위, 4위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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