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10·15 부동산대책, 시장 반응은?
"매물 거두고 집 안 보여줘"…눈치게임 돌입
고강도 대책에 부동산 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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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30정부가 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00:34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초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술렁합니다.
00:40일단 고란 기자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00:42일단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그리고 경기 지역 12곳 그러니까 37곳이요.
00:48여기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규형 이른바 3중 규제로 아예 묶어버립니다.
00:55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광범위하게 다 묶어버린 건데요.
00:59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무주택자들 집 살 때 집값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 70%에서 40%로 줄고요.
01:07집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집을 살 때 담보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01:11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01:14이른바 갭투자, 전세 끼고사는 갭투자 원천 금지가 됩니다.
01:18원천 금지.
01:19그런데 사실 가장 시끌시끌한 게 김학용 대표님.
01:23이거 토어제가를 서울 전 지역을 싹 다 묶어버려서 이게 지금 가장 시끌시끌하거든요.
01:28그런데 이렇게까지 전면적인 확대라는 이유는 뭡니까?
01:31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 잘 나가는 지역들 12개 쪽까지 다 묶었거든요.
01:36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찔끔찔끔한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01:44오르면 규제하고 노르면 규제하고 해서 결국은 조그맣게 했다가 결국은 다 확대했기 때문에
01:48아무래도 이 지역까지는 확실히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미리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01:54그래서 좀 오른다름 비판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00그런데 어쨌든 간에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원천 차단하겠다.
02:04이거는 결국에 풍선효과를 막아보겠다 이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풍선효과 이번에 잡힐까요?
02:10잡히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02:12왜 그러냐면 추가 대책을 이미 예고해놨습니다.
02:15바로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미리 예고해놨고요.
02:19이 얘기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둔 것 같고 잠시라도 수요를 좀 눌러놓는 일정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02:27그래서 아마 풍선효과는 발생할 것 같고요.
02:30일단 규제 지역 내에서도 뒤늦게 규제 지역 된 곳은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생길 것 같고요.
02:37그리고 규제 지역 붙어있는 서울, 경기 외곽이 있습니다.
02:40특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풍선효과,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구리시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02:49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02:51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렇게 사상 초유의 대책을 꺼내는 것은 사실 앞서서 이 두 번의 대책이 사실상 큰 효과가 없었다.
02:59이걸 방증하는 셈이기도 해요.
03:01고종환 원장님.
03:02앞서 사실 한 번 나왔던 대책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6.27 대책 때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대출 규모를 6억으로 묶어놨었잖아요.
03:12그런데 그때도 사실상 이게 현금 없이는 집구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집값이 또 오른 거거든요.
03:20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03:21그렇죠.
03:21일시적 하락, 또 다시 재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 나왔지만 두 번에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03:31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27 대책 나온 후에 한 달 정도 시장은 좀 조정을 거쳤습니다.
03:38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도 좀 둔화됐어요.
03:41내리지는 않았어요.
03:42서울만 놓고 보면.
03:44한 달 정도 약발이 있었다.
03:45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3:48두 번째는 9.7 대책이에요.
03:50이것도 상당히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9.7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딱 1주에서 2주 정도 조정을 거쳤어요.
03:59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 또는 하락, 안정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재상승했다.
04:06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04:07그 이유가 좀 중요한데 이제 우리 이번에 10, 15 대책이 나온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04:13오늘 딱 끝난 걸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요.
04:16제가 중개업소에 오늘 강남하고 분당, 강동 이런 몇 군데를 용산하고 알아봤어요.
04:24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04:27오늘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무슨 시장 반응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04:32좀 살펴봤더니 지금 매수 문의는 뚜껑 깼다고 그래요.
04:37공통적으로.
04:38지금 이런 기사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04:40두 번째는 매도는 아직 늘어나지는 않아요.
04:44그런데 가격을 낮춘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강남에서.
04:50예를 들면 강동구에서는 어제 5천만 원 정도 낮춘 매물이 실제로 거래가 됐대요.
04:55그래요?
04:56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05:00이번 대책에 따라서 아마 거래 감소 현상, 그러니까 갭 투자가 많았는데
05:06한 80%가 갭 투자였대요.
05:08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 끼고 산 사람들이 많았는데
05:12이게 끊기면 아무래도 거래 감소, 또 가격 하락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05:18약세 현상은 한 달 정도 좀 나타날 것입니다.
05:21그런데 거의 비수기가 오잖아요.
05:23그렇죠.
05:23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 효과는 꼭 대책 효과가 아니어도 과거에.
05:27그러나 정책의 효과의 약발이 과거보다는 정책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05:33파급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05:35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05:36그렇게 보면 이번 약발도 그렇게 아까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05:40크지는 않을 거다.
05:42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5:44이번에 어제 대책에 나온 뒤에 저희가 여론을 한번 봤어요.
05:47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05:49특히 어쨌든 부동산 매매를 막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05:54집이 팔리기만을 소원하고 있어요.
05:56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집이 안 팔립니다.
05:59슈퍼 양극사로 출발합니다.
06:01또 재건축 입주권 매도 후 실거주 이사하려다가 올스톱 됐어요.
06:07완전 멘붕입니다.
06:08이런 반응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김학렬 대표님이 취재하신 시장 반응은 어때요?
06:13지금 어저께 용인 수지구가 오늘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06:18원래는 규제지역이 아니었었는데 용인 수지구는 분당보다는 조금 하급 입지고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었었거든요.
06:25그런데 용인 수지구에서 분당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용인 수지구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 같아요.
06:33그러다 보니까 규제지역 지정하기 전에 계약금이라도 쏠려고 보통 7시 정도면 중계업소 문을 닫는데
06:4010시에도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06:43밤 10시.
06:43밤 10시에도.
06:45왜냐하면 어저께까지는 계약금을 싸야지 이번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06:50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래 건수가 몇 건이 거래된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인이 있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06:56오늘 아침 제가 뉴스브리핑을 매일 하다 보니까 참고하러 보내줬는데 용인 수지구가 그렇게 거래가 많은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07:04밤 10시까지도 계약하는 모습들, 계약할까 신랑이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들을 보면
07:08아마 토지거래구역이 아니었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조급한 거래량이 생겼던 것 같고요.
07:15그리고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원래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 같고
07:20지금 아무래도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규제적으로 바뀌는 지역들이 좀 조급하게 거래됐던 것 같은데
07:25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07:28좀 인기가 있었던 지역은 어저께라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07:30문제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07:34시세가 좀 저렴한 지역들.
07:36이 지역은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 시세도 오르지도 않고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07:39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더 안 된다는 우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07:44아까 두 번째 나왔던 그 댓글이 그거 있거든요.
07:48안 팔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웬만하면 팔리거든요.
07:51그런데 안 팔리는 집을 갖고 있는 지역들인데도 규제적으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07:55굉장히 좀 우는 아이를 때린 거죠.
07:58그런 좀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07:59이런 우려점들, 지금 시장의 반응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08:03그러면 이번에 나온 이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우려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지
08:08저희가 우려점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08:11전문가들과 모셨으니까 첫 번째,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08:16첫 번째는 강남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 이거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
08:22이런 우려는 왜 나오는 거예요, 고원장님?
08:24네, 이건 너무나 좀 당연하고요.
08:27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 똘똘한 한 채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08:32그러니까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그러니까 주거 가치도 높고 투자 가치,
08:36집값 상승 가능성도 높은 아파트를 우리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08:41이게 미국의 교과서에는 코어 로케이션 슈퍼리얼티,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해요.
08:47그걸 우리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08:50이런 두 가지 조건을 겸비한 아파트가 별로 없죠, 이제는.
08:53그리고 이런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08:59그래서 지금 15억 이상 대출 규제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09:04저는 세 가지 현상을 불가피할 걸로 보여져요.
09:07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
09:11앞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과거에 세금 강화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
09:17이게 우리 학술적으로는 근본적 질문이잖아요.
09:20그러니까 공급 확대, 수급의 개선 없이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정부.
09:25우리가 고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숱하게 경험했잖아요.
09:29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09:31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일시적인 효과.
09:33그러니까 개투자나 투기 수요나 외제인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지만,
09:39그러나 실수요자를 찾기는 어렵다.
09:41그래서 세 가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09:44하나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심지, 똘똘한 한째는 매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09:48우리가 지금 공급도 중요한데,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수요가 감소해도 사실은 매도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어요.
09:57그러니까 호가 위주로 한두 개 거래되면서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10:02그래서 초양극화 인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0:05두 번째는 풍선효과, 세 번째는 이번에 전세대출까지 막혔기 때문에 월세의 가속화.
10:11이런 점에서 문제점인데,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실수요자고,
10:16자금이 없는 사람은 집 사지 말라.
10:18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세를 사는 젊은 세대들도 전세대출 막혀서 전세마저 살기 어렵고,
10:26월세로 내몰리는 이 세 가지 현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10:30이 세 가지 현상을 짚어주셨는데, 짧게 여쭤보는 김학년 대표님.
10:32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좀 막아보겠다고 나온 대책인데,
10:36왜 강남 솔리민상, 똘똘한 채, 이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냐 이거거든요.
10:41그러니까 보통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이 있거든요.
10:45내가 산 가격보다는 시세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들을 사고 싶어 하니까,
10:50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강남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0:53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채라고 하는 것이 두 채 이상 샀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들 때문에 똘똘한 채 선택하는 것들이거든요.
11:00심지어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방 거를 팔고 서울 거 사는 것이 더 이득이었단 말이죠.
11:06그래서 이제 강남 상구, 용 상구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11:12그것조차도 모델록에 막는 게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16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상구나 용 상구에 대한 쏠림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11:21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 채밖에 못 사거든요.
11:23원래 예뻤던 사람이 있어요, 태생이.
11:26그리고 이제 화장을 해서 화장빨로 예뻤던 사람이 있고요.
11:29화장을 해도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11:31그런데 지금 이 규제가 뭐냐면, 앞으로 화장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11:34그러면 제일 예쁜 사람들로 시선이 꼭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11:38그럼 화장 안 해도 예쁜 강남 상구랑 용 상구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11:42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4그래도 외모에 대한 비유는 아직 좀 죄송하지 않아요.
11:46죄송합니다.
11:46그러면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52또 대책이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해요, 김대표님.
11:55보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노후도강과 금강구만 타격받는 거 아니냐.
12:00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그리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12:05여기만 타격을 입는 거 아닌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게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2:11이번에 대책이 나오면서 강남이랑 동급이 된 노도강, 금강구 축하합니다.
12:17그리고 절대 집값 올려 부자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12:22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12:25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나 순식간에 강남이랑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12:30이런 측면에서 좀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12:32어떻게 보십니까?
12:33억울하죠.
12:34왜냐하면 이게 시세가 올랐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12:371월 달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노도강, 금강구는 대부분 마이너스거든요.
12:43아직도 누적으로는.
12:44최근 몇 달 동안 올랐지만 누적으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2:46더군다나 2021년도 9월, 10월이 정고점인데
12:50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빼면 아직 정고점을 넘은 지역들은 없습니다.
12:54그래서 아직까지 정고점을 넘지도 않은 지역들,
12:57심지어는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규제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13:00저 지역들은 외부에서도 들어오기가 힘들고 안에서도 이동이 힘들거든요.
13:06갭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3:07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을 팔기 위해서는 집을 공실로 만들어야 되는데
13:11지금 집도 안 팔리고 임차인도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3:14일단은 이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3:17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노도강, 금강구,
13:22가장 불쌍한 지역이 됐다.
13:23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13:24그러면 고란 기자, 문제는 대출이에요.
13:29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그러면 대출이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3:35지금 관악구 아파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0관악구에 있는 A아파트 이른바 국평이죠.
13:428,4제곱미터 1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13:45그런데 기존에는 내 돈 10억 갖고 대출 6억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13:50그런데 이제는요.
13:5112억, 오늘부터 12억이 있어야 돼요.
13:53대출은 4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13:55또 이 4억을 다 받을 수 있냐?
13:57그것도 아니에요.
13:57DSR 규제가 들어갑니다.
13:59그래서 DSR 규제는 빌릴 수 있을 만큼만 갚아라라고 해서 소득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거든요.
14:05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14:07금리를 높은 금리라고 가정을 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14:11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높이게 되면서
14:15연소득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14:18이분들의 대출 한도가 약 1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14:21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줄어들고
14:25그러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14:28그렇군요.
14:29그러면 세 번째 한번 우려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14:32세 번째는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14:35지금 보면 재개발 정비 사업 분양이 위축될 수 있다.
14:40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14:41그래서 핵심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건데요.
14:43핵심은 뭐냐면
14:44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14:50거래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14:52그런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4:54이른바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14:58현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14:59그런데 나중에 아파트를 한 채 받는 그거보다 현금 정산이 훨씬 더 싸거든요.
15:04그럼 아무도 이 지위를 양도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15:07그럼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위축이 되겠죠.
15:09그러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요.
15:12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5:13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공급이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5:17이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15:20그러면 공급이 줄면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23그러면 이게 지금 나온 이 규제 대책과 고정원 원장님.
15:27정부가 사실은 공급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기조였는데
15:30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15:32그렇게 볼 수가 있죠.
15:33그러니까 이번에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이다.
15:37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이유는 공급 확대에 대한 배려,
15:40이런 부분이 빠졌고
15:42특히 서민들이나 청년들의 주거복지,
15:45이런 점이 빠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15:50좀 전에 고란 기자님이 잘 설명했습니다만
15:53재건축만 놓고 보아도 사실은 공급에는 굉장히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15:59우선 하나씩 좀 따져보면
16:01우리가 아까 경 대표님 말씀했지만
16:04금강구나 노두강으로 풍선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16:08이거는 그렇게 보여져요.
16:10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16:11그래도 상승폭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지만
16:14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히 크거든요.
16:17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래가 줄죠.
16:19왜냐하면 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16:21한 70 내지 80%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16:24상승폭은 둔화될 거다.
16:26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6:28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16:31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16:34이렇게 대출 규제라든지 앞으로 나올 세금 규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16:38결국에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16:41또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에 공급이 안 되고
16:45분양까지 이렇게 대출이 막히게 되면
16:47재건축 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죠.
16:51그러니까 다음번에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16:54정부가 다음 대책이 나올 때는
16:55재건축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16:59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하고
17:03두 번째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고
17:05과거에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17:08노태우 대통령 때 1988년에 공급 문제니까
17:11이때 보면 세 가지 가지고 이때 200만 가구를 유일하게 달성했잖아요.
17:17첫 번째가 택지 개발을 빠르게 했어요.
17:19재건축도.
17:20인허가를 굉장히 단축해서
17:22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했거든요.
17:25세 번째는 빠르게 민간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17:29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17:31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17:35그럼 마지막 또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17:38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17:39마지막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17:42이게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건데
17:44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김 대표님.
17:46전세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고요.
17:49이거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들이거든요.
17:51이미 자가로 갈 수 있었으면 자가로 갔을 텐데
17:53임차로 갈 수밖에 없는 수요층들이 있는데
17:55지금이 원래 이 규제가 나오기 전부터
17:58소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17:59일단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고요.
18:01그리고 다주택자를 억제하다 보니까
18:03다주택자가 되어서 시장에 임차 물건들을 내놓는 숫자도 적어졌고요.
18:07그런데 예전에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면
18:10경기도나 인천의 물량들이 채웠거든요.
18:13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경기도 입주 물량이 괜찮았었는데
18:16작년부터 해서 경기도, 인천도 물량이 줄었고
18:19특히 2025년도, 2026년도, 7년도
18:22서울, 경기, 인천이 물량이 다 적습니다.
18:24이렇게 공급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18:26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18:29토지거래허가구역은 뭐냐면
18:30자꾸 갭투자, 갭투자 하시는데
18:31갭투자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18:33전세 공급자거든요.
18:35월세 공급자고요.
18:37이걸 없애는 것들이거든요.
18:38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18:40전세 공급자, 월세 공급자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18:43전세 대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8:47규제 없어도 전세는 대란이인데
18:48이번에는 아마 전세 대대란이 날 것 같습니다.
18:51대대란이 날 수 있다.
18:52또 이런 큰 우려를 좀 주셨어요.
18:54그러면 이걸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18:56이쯤 되면 고란 기자, 정부가
18:59그럼 이제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보유세는
19:00언제 꺼내야 될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19:03그 시점과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19:06일단 구윤철 부총리가 우는 뛰었습니다.
19:09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어요.
19:12그래서 아마 세제 합리화 구체적인 내용으로
19:14보유세, 거래세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9:17그래서 아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식장도 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요.
19:21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9:26다만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할 때도요.
19:28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19:32구체적으로 뭘 내놓지 않고 방향성만 운을 띄운 거예요.
19:35그래서 당장은 세제 관련해서 개편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19:38보통 세제 개편을 발표하는 시점이 7월 말이거든요.
19:42그러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 뒤에 내년도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19:47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51그럼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셨으니까 시간은 많지 않지만
19:53짧게 짧게 실제로 고민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19:57좀 조언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59첫 번째, 올해 초에 갭 투자로 8억 집을 매수해 2억 차익을 받는데
20:03현재 전세살이 중인데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되면
20:07이거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야 할까요? 고은선이 어떻습니까?
20:11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인데요.
20:14하나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봐야 돼요.
20:17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봐야 되고 그런데
20:19제가 볼 때 지금 집값은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20:24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세제나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온다면
20:29결국 과거의 경험은 집값을 제대로 찾기는 어려울 거다.
20:34잘못하다가는 계속 4년, 5년 그런 측면에서
20:36집값은 한 2029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41좀 전에 김학렬 대표도 설명했지만
20:44이거는 수급을 보면 전세 가격 예측이 가능하고요.
20:472029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게 뻔해요.
20:50서울을 비롯 수도권은.
20:51그리고 부동산 경기 10년 주기소를 보면
20:552029 내지는 30년까지는 집값이 올 가능성이 높아서
20:59저의 얘기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1:01그대로 입주하는 계획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21:06그렇게 예측합니다.
21:06조언을 또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21:09두 번째 한번 짚어볼게요.
21:11두 번째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21:13추석 전에 용인수지의 집 고점을 매수했는데
21:16이번에 토어제를 묶이면서 집값 오르지 못할 거란 예상이 많아요.
21:20그럼 집을 내놔야 할까요? 김대편이 짧게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21:24포인트는 고점이거든요.
21:26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9월달 10월달이 전고점인데
21:30저 말씀은 지금 그때보다 시세가 올라간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21:35잘 사셨습니다.
21:36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37많이 올라가고 충분히 누리신 다음에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40이렇게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21:42어쨌든 투자는 또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고
21:45전문가들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저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1:49세 분과 함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21:53감사합니다.
21:54감사합니다.
21: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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