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추가 제보나 근거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처음 의혹은 제기한 유튜버,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 당시 경고 문구도 작게 나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 "믿거나 말거나"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진술"이라는 전제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도 기재돼 있습니다. 제보 녹취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보자가 보수정권의 민정라인이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던 서영교 의원, 어제는"제보자가 민정라인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의원"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고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초 의혹 제기를 한 건 자신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작 최초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는 팩트가 아닌 허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앞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발을 좀 빼는 걸까요?
[김상일]
유튜브는 그런 유튜브라고 자기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언론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유튜브들이 요새 언론인 것처럼 행위들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언론의 책임도 똑같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유튜브를 언론으로 착각하고 쓴 공직자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직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흐릅니다. 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가져올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9164226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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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추가 제보나 근거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처음 의혹은 제기한 유튜버,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 당시 경고 문구도 작게 나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 "믿거나 말거나"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진술"이라는 전제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도 기재돼 있습니다. 제보 녹취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보자가 보수정권의 민정라인이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던 서영교 의원, 어제는"제보자가 민정라인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의원"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고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초 의혹 제기를 한 건 자신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작 최초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는 팩트가 아닌 허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앞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발을 좀 빼는 걸까요?
[김상일]
유튜브는 그런 유튜브라고 자기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언론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유튜브들이 요새 언론인 것처럼 행위들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언론의 책임도 똑같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유튜브를 언론으로 착각하고 쓴 공직자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직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흐릅니다. 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가져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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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연 시작합니다.
00:02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10조희대의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5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추가 제보나 근거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00:22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00:26영상으로 보시죠.
00:30토요일에 하는 교육자전 선전은 100% 의혹 제기입니다.
00:34네, 썰이니까요.
00:35그래서 썰전이에요.
00:38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
00:41예를 들어서 정상명, 한덕수, 조희대, 김충식 4명이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라는 누군가의 이하기는 그 누군가의 주장이잖아요.
00:53저희는 이게 보도가 아닙니다.
00:54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허구다.
00:57허구다, 택배가 아니다라고 공개하고 하잖아요.
01:00그 영화나 그 드라마에 대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01:05고소가 진행이 안 돼요.
01:07그리고 이렇게 방송 당시 경고 문구도 작게 나와 있었습니다.
01:12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 믿거나 말거나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진술이라는 전제로
01:18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도 기재돼 있습니다.
01:26제보 녹취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01:32당은 이것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01:47녹취 제보자가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이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던 서영교 의원.
01:53어제는 제보자가 민정 라인으로부터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의원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고
02:01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초 의혹 제기를 한 건 자신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02:12의원총회라고 나오는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02:16내가 1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02:17내가 1년 전에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적을 줄, 저럴 줄은 제가 이제 알았어요.
02:24어떡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02:26의원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02:28그 말 해준 사람이 이제 아주 전정권들의 고위직이죠.
02:35정작 최초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가 이게 팩트가 아닌 허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41드라마나 영화 앞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발을 좀 빼는 걸까요?
02:47유튜브는 뭐 그런 유튜브라고 자기네가 이야기할 수 있죠.
02:53언론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02:55유튜브들이 요새 언론인 것처럼 행위들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03:03언론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언론의 책임도 똑같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10그런데 어쨌든 이런 유튜브를 언론으로 착각하고 쓴 공직자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03:18그 공직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03:22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03:27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는요.
03:30그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흐릅니다.
03:32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가져올 수 있으면 사회의 건강한 공론회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03:41왜냐하면 상대를 제거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03:47그러면 거기에서는 합리적인 토론, 합리적인 공론회장, 건강함,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호 신뢰 이런 건 다 무너지는 것이 되거든요.
03:57그런데 그것을 더더군다나 권력과 권한이 굉장히 강한 고위직 공직자가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16만약 허위일지라도 유튜버는 그럴 수 있다.
04:19다만 이걸 그대로 받아쓴 국회의원들이 공론화한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04:23그런데 지금 유튜버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것은 팩트가 아닌 허구일 수 있다. 분명히 공지를 했습니다.
04:29그렇다면 유튜버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걸까요?
04:32일단 유튜버도 사법적인 책임을 일부 질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4:36만약에 허위라면.
04:38이 앞에 부분에 경고라고 해서 글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04:42그런데 영상 내용을 봤을 때는 마치 모든 것이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04:47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04:55지금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월에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미 경고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05:02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풍문이다.
05:05또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노란색 글씨로 AI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 써 있었어요.
05:10그러면 서용규 의원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5월이었거든요.
05:15그리고 지금 9월이잖아요.
05:165월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상 열린공감TV 측에 연락을 해서
05:21내가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05:25팩트체크가 어디까지 된 것이냐.
05:27한 번만 확인했으면 되는 거예요.
05:28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 영상 시작할 때 앞에 경고문 못 보셨습니까?
05:33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05:35서용규 의원도 그런 걸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
05:37문제가 되는 것이고
05:38이번에 어쨌든 국회에서 또 부승찬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5:43부승찬 의원도 아마도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05:47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겠죠.
05:49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05:52서용규 의원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05:55무슨 인적 보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05:58국민들께서는 이 AI다.
06:02유튜브에서 그냥 처음부터 풍문으로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06:05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6:09우리 국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수준 이하인지 정말 보여주는 것이고
06:14서용규 의원과 지금 부승찬 의원은 본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06:18어떤 사법적인 절차들을 넘어서서 스스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빨리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06:24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은 서용규 의원이 너무나 똑똑해서 100% 신뢰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06:30이렇게 제보 신빙성 공방에도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해 깨끗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6:38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06:42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06:49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06:53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06:54가끔 KBS도 룩보나 이런 데서 소위 재현기법이라고 해서 당사자의 직접 음성을 딴 것이 아니라 재현한 것입니다.
07:07AI에 의한 것입니다. 국회 질문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했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7:15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07:18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7:22그러니까 어떤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07:25그러니까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에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07:34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7:38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녹취 신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07:42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 반응도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07:46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대법원장 깨끗이 물러나라 이렇게 사퇴를 압박했는데
07:51비슷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이제는 회동 자체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07:59그냥 사법부의 신뢰성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08:04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사법부의 신뢰를 세우고 불신 부분을 책임을 지우는 거라고 하면
08:14수단은 정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08:19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사법 불신이 더 크냐 정치 불신이 더 크냐의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08:26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치 불신과 사법 불신이 부닥쳐가지고 정치 불신 위에 서서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쫓아낸다?
08:40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8:42그 불신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는 사법 순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08:48그러니까 사법 독립성의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08:52그러니까 사법 신뢰를 세우겠다고 하고서 무언가를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08:58그 책임자를 오히려 사법 독립의 순교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건데
09:03그런 부분을 몇몇 강성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이 피해는 누구에게 오느냐?
09:11본인들은 강성 팬덤에만 편승해가지고 가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09:18그러면 전국선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09:21전국선거는 패배할 수가 있어요.
09:24중도 5%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09:26우리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몇몇 곳들은 모르겠습니다.
09:31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지역구가 그런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09:35그런 곳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선거는 패할 수 있거든요.
09:40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은 민주당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09:44이재명 정부에 오게 되는 것이다.
09:47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말씀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09:51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이 근대국가의 토론, 공론회장의 너무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9:58올바른 목적이 있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03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초 거론자가 해명을 해야 한다.
10:07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8최초 거론자라고 하면 유튜버를 말하는 것인지 서영교 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지 않은데
10:13또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16내가 한 말이 아니라 유튜버에게 물어봐라.
10:18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10:20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잖아요.
10:23유튜버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27원내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33서 의원은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 정권의 민정라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41지금은 약간 말이 바뀌어서 전 정권의 민정라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분에게 들었다라고 한 가지의 더 거리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10:52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10:54일단은 유튜버 측에서는 본인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10:59서영교 의원은 다른 제보가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04그 부분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밝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09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11:16왜 그럴까? 처음에는 그냥 칼을 꺼냈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11:22MBC라든지 이런 쪽의 댓글들 같은 것을 보면
11:27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에게 지금 처음에 바로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밝혀야 된다 이야기한 것이
11:34굉장히 강성 지지층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11:39결국에 최근에 특검법 합의 과정에서도 보였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희 야당과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11:46정청래 대표는 이 상황에 있어서 선을 그었고 강성 지지층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11:53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56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 아니라
12:00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태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12:04중도층에서는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8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최강욱 전 원장이죠.
12:14이분도 사면되자마자 인선을 했었고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12:20강선우 의원도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12:26국제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줬어요.
12:29강성 지지층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
12:34굉장히 위헌적인 정당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38당대표가 먼저 태도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2:41제보 신빙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발언한 정청래 대표
12:46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였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12:50여당 반응 살펴봤고요. 야당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12:53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 공작을 벌이는 민주당이라고 맞받으면서
12:58서용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13:01인터뷰 들어보시죠.
13:04민주당은 지금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런 정말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13:14저는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항이다.
13:18국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서용교 부승찬 의원의 국회 가짜뉴스 공장화입니다.
13:25그래서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13:35지들은 제가 지들은 고치겠습니다.
13:39지금 민주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여권 범죄자들 조국 윤미향 감옥에서 다 풀어주고
13:48열린공감TV보다 서용교 의원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13:52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아작내겠다 해체하겠다 대법원장 심지어 사퇴시키겠다 수사받아라 이러는데요.
14:00그 똑같은 잣대를 국회랑 국회의원한테 들이대면요.
14:04국회는 10번도 더 넘게 해체됐어야 돼요.
14:06서용교 의원을 수사해야 돼요.
14:07제가 봤을 때 특허는.
14:08천아람 의원은 서용교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16그러니까 천 원내대표 말은 이렇습니다.
14:18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헛발질을 해서 오히려 대법원장의 입지를 견고하게 해줬다.
14:23대법원장이 서용교 의원에게 밥 한 번 사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14:27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희대의 대법원장은요.
14:33저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봐요.
14:35왜냐하면 사법 신뢰를 굉장히 지금 흔들리게 한 건 맞습니다.
14:40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선거에 개입하는 사법 절제를 하지 않고
14:44사법 개입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14:49역사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를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14:58그럼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을 이렇게 한 정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또 나가게 한다?
15:07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법 독립성을 앞세워가지고 이걸 버티라는 요구가 법조계에서는 커질 것 같아요.
15:16그러면 그 사법 독립성의 상징성을 가지는 사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15:23다시 말해서 사법 독립성의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5:28이런 우를 저는 범해서는 안 된다.
15:31이런 생각이 듭니다.
15:32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5:36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물러나는 건 적절치 않지만
15:40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물러나는 것을 저는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51이렇게 뭔가 사안들을 분리해서 좀 바라보는 현명함이 저는 필요하다.
15:59이런 생각이 듭니다.
16:00나경은 의원 오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짓거리, 지드르는 부적절한 단어가 튀어나와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16:07지금 서윤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국민의힘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16:11정확히 어떤 혐의인가요?
16:12일단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
16:16그리고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
16:18두 분이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가 저희는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26여기에 대해서는 서윤교 의원과 지금 부승찬 의원은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6:32수사는 빠르게 착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6:36최근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16:44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도 최근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6:56마치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 국회의원 아래의 사법부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17:05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17:11그 중 하나가 법관평가제도입니다.
17:14외부위원들이 법관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17:18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외부위원이라는 사람들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7:28그런데 법관위는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판결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7:35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었었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17:43그리고 대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그것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법관들은 0점.
17:50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7:52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민주당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17:56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게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18:04또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피고인이신 분입니다.
18:09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18:14이게 이번 성탄절 정도에는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사면이 되고
18:20결국 마지막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혹은 공소취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18:25그 과정에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8:31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얽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과 지금 부승찬 의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18:39이것을 빨리 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8:42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18:45그리고 국민의힘은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분명히 면책특권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드는데
18:51그래서 이제 면책특권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18:55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고 절대 권력이 없고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을 하면 면책특권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19:06그런데 이제 절대 권력같이 뭐가 등장을 하면 거기에서 면책특권이라는 게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19:14왜냐하면 섣불리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죠.
19:17왜냐하면 거대한 권력이라는 게 공론의 장을 무력화시키잖아요.
19:22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힘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19:30전체주의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19:34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면책특권의 유용성이 전혀 없다.
19:41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19:44그렇지만 이것을 면책특권을 넘어서서 또 이야기를 한 분들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19:51노종면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당대표라든가는 사실은 국회 상임위나 아니면 대정부 지리장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20:00그런 부분이 저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4면책특권은 있는 제도니까 그걸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 너무 형애화시키기 위한 비난을 하는 건 또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20:13대법원장과 총리의 회동설에 대한 제보 신빙성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20:19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결국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제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20:26더 강해진 내용인데요.
20:28대상을 3대 특검 사건 모두로 넓히고 사면복권도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20:34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35두 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에는 특별재판부가 계엄과 관련된 것만 다루는 내용이어서 내란전담제판부로 불렸는데요.
20:47어제 발의된 건 3특검이 하고 있는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제판부가 생깁니다.
20:561, 2심을 합치면 모두 이렇게 6개가 됩니다.
21:00또 대법원장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21:02전담제판부 판사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요.
21:077월에 낸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 2배수로 추천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21:14어제 법안에서는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수동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21:22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전담제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21:26앞서 논란이 됐던 입법부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 행정부인 법무부가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21:37또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판사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줄 수 없고 사면이나 복권,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21:46앞서 사법부에서는 과잉처벌이나 법관의 재량 제한, 또 대통령 사명권 침해,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포함이 됐습니다.
22:00민주당이 어제 새롭게 발의한 전담제판부 설치법, 더 세진 내란전담제판부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2:07이 3특검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22:09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동안의 내란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최혜병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사건에서 들어오는 것도 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지금 전담제판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25조금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박찬대 의원이 전담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조금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22:35그때 선명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특별재판부 법안에 발의를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전담대회용이었지 이게 실제로 법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2:50왜냐하면 그때도 위헌 의혹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22:53다만 이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23:01이후에 여기에 대해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백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왜 위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3:08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죠.
23:17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요.
23:19결국에는 민주당이 이게 빠른 속도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3:25그래서 6.33 원칙도 넣었어요.
23:27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
23:28그런데 이 법안만 보아도 일단은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죠.
23:32그리고 위헌회들에서 추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3:36추천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어느 재판부에 넣을 것인지 1배수이기 때문에 물론 낙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23:45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또 법관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23:50이것만 해도 올해 말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23:52그런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올해 12월까지 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23:57그러면 내년 1월, 2월이면 선고가 나올 것인데 만약에 이 법안대로 하게 된다면 12월부터 새로운 재판부가 그 기록들을 1페이지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24:10속도 때문에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18결국에는 직위원이라는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고 이것이 위헌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24:25다만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보여줘야 되니까 이러한 더 센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24:31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4:35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속도 때문에 새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24:42지금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24:46어떤 상황인 거예요?
24:47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24:51그리고 대통령이나 지금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도 약간 결이 다른 움직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24:59그런데 왜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곧 선거들이 좀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25:08이걸 좀 강하게 주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음 다가올 선거들의 국회의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광역단체 장후보로 나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25:25그러다 보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양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25:36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40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좀 약간 역량이 있고 논리적으로 무엇을 풀어가려고 하는 후보들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25:51아니 내가 훨씬 역량이 있고 내가 훨씬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25:54다른 후보는 저런 식으로 막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런 선명성 근거나 논리 없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나온다?
26:08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26:10지금 서울시장 후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26:13지금 계속 거론되는 건 전혀 위원장뿐이 없는 거예요.
26:16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의지가 약하면 다른 후보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26:24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우리 정치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26:34이렇게 서로 말이나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고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상황에서 부닥친다면
26:43이게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로 정치가 가게 될 위험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26:51논리보다는 선거용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26:55문영매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7:00이 내란재판전담부의 경우에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27:05이 위헌 가능성의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27:10어떻게 보십니까?
27:11지금 어쨌든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바꿨어요.
27:14그럼 위헌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건가요?
27:17전혀 그렇지 않죠.
27:18어쨌든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위헌 여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인데
27:25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회에서 3인 그리고 법관회의 3인, 대한변협 3인이었는데
27:31법무부는 한 명으로 줄이고 다른 기관들은 4인으로 늘린 거예요.
27:35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27:37법무부 장관이 지금 여전히 현역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고
27:41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7:47애초에 이런 위헌회를 꾸려서 그것도 2배수도 아닌 1배수 21명만을 추천하고
27:53그 21명이 낙오자 없이 모두가 어느 재판부인가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27:58이런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의해야 하는 것이다.
28:02이거는 저는요.
28:03민주당 내부에서도 법관들 많으시잖아요.
28:06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08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28:11또 최근에 특검법 합의 과정에서 파기가 되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28:19앗뜨거하는 상황들이 지도부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8:24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28:28이렇게 뭐 좀 자제시킨다라거나 이런 모습들을 별로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8:34좀 일파만파 커지면서 아마도 이번 추석 정도까지는
28:38좀 어떤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8:41너무나 위헌적인 법들이고 그리고 이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28:46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28:49그렇게 되면 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가 추가적으로.
28:51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도 때문에 이것을 특별재판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28:57위헌 논란까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01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9:06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29:10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긴 하지만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저는 보이거든요.
29:17우상호 정무수석의 기자회견이라든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라든가
29:24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9:31저는 좀 더 깊이 들여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29:38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류가 있음에도 강하게 못했느냐는
29:43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9:45국민의힘도 지금 똑같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9:50그리고 불법개혐과 내란 혐의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29:55굉장히 큰 제한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30:00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30:04그러면 분명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도요.
30:07더 강하게 이런 거에 대한 제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30:14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30:17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30:22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30:29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30:30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34국민이나 저희나 모두 의원들 동일합니다.
30:39불안한 겁니다.
30:41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속방이 될 수 있는데
30:45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는 하지는 않아요.
30:49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어요?
30:51특위 차원에서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53당론 채택 여부는 어쨌든 전체 의총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
30:59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31:03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31:06충견 턱금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31:14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입니다.
31:20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31:24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입니다.
31:33전담제판부에 대한 여야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31:37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31:38김건희 특검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1:43국민의힘 저지로 당사로 진입하지 못하자
31:46당원 명부가 보관된 민간업체를 찾아서 강제 집행에 나선 건데요.
31:50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31:54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31:58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32:03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32:08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32:12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32:15어제 공작 정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32:19그리고 또 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32:23이런 모든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32:26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해서
32:29특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32:32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32:36저희 민주당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32:41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32:46뚜렷한 그간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32:50국민의힘은 이제 변명이 아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32:56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32:58그래서 오늘 저희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은
33:05국민의힘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 정당 해산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33:11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자증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33:21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 이어
33:24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33:25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데
33:27두 번째 압수수색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33:312023년 당시의 당부는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33:35어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금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33:39그렇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또 막히다 보니까
33:44저희가 서버를 당에서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33:48외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33:50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 명부를 가져간 것이거든요.
33:54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조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3:58근데 그때도 지금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34:02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34:04특검에서는 저희 당원 압수수색을 한 차례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34:10근데 애초에 이 지금 어쨌든 통일교 교인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34:16저희 2023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처음에는
34:19권성동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34:22근데 권성동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 출마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34:25지금은 특검에서 그 이후에 김기현 후보를 도우려고 했었다.
34:29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김기현 후보는 당시 결국에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34:34당선이 돼서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34:37전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34:40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34:42김기현 대표 체제는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34:46실상 뭐를 한 것은 없습니다.
34:48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34:51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34:53중도낙마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34:55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34:57그러니까 어떤 걸 했는지도 정확치 않은데
35:00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입을 했었던 것이다.
35:02이게 정교 분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35:06영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35:07그래서 저희 조금 아까 장동영 대표가
35:10사법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35:12과거에도 저희가 지난달 정도에
35:15중앙지법 앞에서 이러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35:18문제 제기하는 시위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35:22결국에는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35:25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35:29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5:31국민의힘과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에
35:34특검 수사의 범위가 당 전체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35:37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5:40지금 보도를 보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35:4211만 명의 명부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35:45물론 그중에 언제 어디서까지 가입을 했는지 모르고
35:49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치 않은 상황인데요.
35:52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정당 해상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5:57어떻게 보십니까?
35:58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게 본질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36:03되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36:06이게 특정 종교가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서
36:12특정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다.
36:16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하려고 했다.
36:18이거는 선거를 농단한 겁니다.
36:20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농단한 거죠.
36:22그거를 단죄하지 않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36:26그 결과가 특별하게 나쁜 게 없지 않았냐.
36:28이런 얘기는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36:33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종교에 의해서
36:38얼마만큼 들어왔냐.
36:40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6:43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36:45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36:46그래서 저는 좀 본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36:49만약에 조직적으로 들어왔고 그 선거에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36:53특정 후보 측과 결탁이 돼 있다면
36:56이거는 밟은 세곤을 해야죠.
36:59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7:04네, 알겠습니다.
37:05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37:07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좀 볼 텐데요.
37:09차기 지도자 선호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7:12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37:13조국 비대위원장의 8%, 장동혁 대표가 7%, 정청래, 이준석 대표가 각각 4%로 나타났는데요.
37:22하지만 과반인 58%가 특정인을 대답하지 않아서 조사 대상자들이 지목받은 수치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37:30다만 조국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인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37:36오늘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교육부 기자들을 만난 조국 위원장.
37:41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37:43저나 저희 당은 그런데 신경 쓰고 할 상황이 아니다.
37:47당의 쇄신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37:51네, 워낙 큰 차이는 없어요.
37:56다만 조국 위원장이 민주당 인사들보다 앞섰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38:00어떻게 보셨습니까?
38:01그거는 지금 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38:07선명성을 더 보여주면 강성 지지층은 더 선명하게 하라고
38:12그쪽에 표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38:14사실은 저 결과는 표피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38:18무당층의, 다시 말해서 중도층의 표는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38:230입니다. 0.
38:25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장동혁 후보가 중도층의 표를 받은 게 나타나요.
38:31중도층 표가 조국, 정청래 두, 지금 후보는 아니죠.
38:36두 분은 중도층 표가 0이에요. 0.
38:390인 상태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이 저기에 표출되고 있다.
38:45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38:46저걸 가지고 지금 무슨 판단을 한다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38:52퍼센테이지조차도 저것이 중도층이나 이런 유의미한 숫자로
38:59왜냐하면 또 지금 무응답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39:0358%로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39:07그렇다고 본다면 저걸 굳이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39:13오히려 지금 정치 불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39:17선명성 경쟁에 의해서 정치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39:22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39:23워낙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58%다 보니까
39:26저 수치의 유의미성을 어느 정도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39:29보수 진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단숨에 선두로 오른 점
39:33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9:34일단은 저희 당에서도 뚜렷하게 대권주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고
39:38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9:42장동혁 대표가 현행 대표로서 좀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9:47다만 지금 표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 이제 전 장관이라고 해야겠죠.
39:52전 장관도 여전히 이 리스트 안에는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39:57결국에는 최근에 선거에 나왔었던 분들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40:02이번 여론조사는 말씀 주신 것처럼 58%의 국민들께서 답변조차 안 하실 정도로
40:08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실망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40:13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와 정 총리 대표가 더블스코어 차이라는 것은
40:19민주당에서 지금 본인들이 당이 나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40:23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40:25조국 대표는 지금 당이 성비 문제도 있고
40:29본인도 어쨌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40:32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쇠빙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본인이
40:37과거 발언대로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0:40최근에도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겠다는 형태로
40:44탄핵안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48정 총리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40:52민주당 내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57여당 대표로서 포용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40:59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41:02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 대표보다도 낮게 나온 이런 부분들은
41:06최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41:09좀 실망하신 국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41:11호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41:16지금까지 정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41:18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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