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는 위헌… 여, 밀어붙이면 위헌 정당 사유에 해당”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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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00:00내란특별재판부

00:30국민의 공정성을 위한 기본 전제를 험는 것이기 때문에

00:34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고

00:38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00:44위헌성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00:48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00:52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00:54헌법 제8조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00:57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01:02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들고 있습니다.

01:07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내지는

01:12내란전담제판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01:19위헌이라고 하는 명백한

01:21명백히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01:25계속 추진한다면 이것은 위헌 정당이 해선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1:30네. 대법관 증언도 민주당의 사법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01:35대법관 수를 지금의 두 배 이상인 26명으로

01:39증언하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01:41이거에 증언하는 것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01:48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의 문제인데요.

01:54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서 부족해서 재판 지연의 문제가 심각하다.

02:02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고

02:07저도 그런 문제 상황 자체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02:10그런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목적에는 공감하나

02:15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수단이든 다 정당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02:20그렇다면 이러한 재판 적체의 문제, 재판 지원의 문제, 사건 적체의 문제

02:27그로 인한 사법 불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02:32대법관을 증언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은

02:36하급심법원에 어떤 구성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02:41그리고 또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02:47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02:50지금 14명 정원인데 그중에 법원 행정처장은 빠지기 때문에

02:5413명의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서

02:59지금 구체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03:01또한 그것과 상관없이도 지금 한 대통령이

03:05이 12명의 100%를 다 증언한다 하는데

03:09그 코드 인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03:12이 12명 100%를 증언해서 결국은 의도가 무엇이냐

03:16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03:19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의 결론을

03:24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결론만 내도록 하기 위해서

03:29구성 자체를 그렇게 조작하는 거거든요.

03:34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철저하게 정부 여당에 종속되게 되고

03:42이것은 유신 시절이나 오공 시절의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03:48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이

03:51그 독재 내지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03:55그런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메커니즘 중에서

03:58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사권을 장악하고요.

04:02그리고 재판권을, 법원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04:06그래서 개별적인 법관이나 대법관들이 이 정보 여당의

04:10눈치를 보게 하고, 그래서 정보 여당의 불리한

04:14그러한 재판 결론은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

04:18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법살인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04:2221세기 대명천지에 이 최고 법원의 인적 구성을

04:28이렇게 정보 여당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04:30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조작하는

04:34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04:36부진국에서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04:38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대법관 26명이었는데

04:4232명으로 증권하면서 그것도 한 대통령이

04:46차베스 대통령이 전문 다 코드 인사에서

04:49임명했습니다.

04:50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4:52그 결과가 결국은 대법원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04:55그리고 그 대법원이 철저하게

04:57차베스 대통령 측 혹은 여당 측의 편을 들어서

05:01재판을 했기 때문에

05:03결국은 권력의 오납력을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05:06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5:08포퓰리즘, 나라야 망하든 말든

05:12그리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05:14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05:18경제적으로 몰락하고

05:20그러니까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05:23경제성장과 발전도 합리적인 제도에 의해서

05:26법제도에서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05:30다분과 노동, 기술 이런 것들이

05:33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05:35이거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05:38합리적인 법제도가 이것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05:42그런데 이 법제도가 불합리하고

05:45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없고

05:47이렇게 되면 경제 자체가

05:50이 경제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해요.

05:54이렇게 되면 경제도 경제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05:58이제 태행하게 되는 거죠.

06:00그렇게 되고

06:01그리고 이 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06:04이 부정부패가 판을 칠 뿐만 아니라

06:08국민의사가 왜곡이 되잖아요.

06:11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인권침해

06:14이런 권력의 온압력을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06:19민주당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06:23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06:24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06:26법관평가위원회 법관평가제라고 하는 것도

06:31그 목적이 뭐냐

06:33외국에서 어떤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

06:39결국은 어떤 내용으로 재판했느냐에 따라서

06:44그걸 꼬투리 잡아서

06:46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판을 하거나

06:50혹은 자신들의 정적에 유리한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면

06:55그걸 꼬투리 잡아서

06:56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06:59헌법과 법률 양침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07:03유죄 선고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07:05만약에 이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하게 되면

07:07야, 내가 이거는 법관평가제에 의해서

07:10야, 내가 엄청나게 불이익을 입고

07:13불명의를 안게 되겠구나

07:16이렇게 된다 그러면

07:17그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07:19대법원은, 최고법원은

07:22대법관의 급격한 증언

07:26그리고 코드 인사를 통해서

07:29대법원 재판은 장악하고

07:31하급심 법원의 재판을 통제하기 위해서

07:37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07:39그런 재판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07:41법관평가제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07:44이것은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을

07:47근본적으로 침의하는 제도다

07:50선제 외국어 어느 나라에서

07:52이런 법관평가제 같은 걸 한답니까?

07:55이런 것들은 전체 조율 국가에서는 하는 겁니다

08:00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08:04조율 대법원장에 대한 건데요

08:06민주당은

08:08다른 법원을 잡는 dinosaurs

08:09그렇죠?

08:10아주 큰 이슈가

08:13Pu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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