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권성동 '구속'...'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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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통일교 유착의 통로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늦게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구속이자, 특검 제도 도입 이래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처럼 어제 결백을 주장하며법원으로 들어간 권성동 의원. 영장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도"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 모 씨가 촬영한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권 의원은 마치 준비한 듯, 영장 발부 직후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고요. 민주당은 즉각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선 권 의원의 구속이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특검이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서 어제 영장심사에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욱]  저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필귀정이라는 당의 입장이 나온 것처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에서 단지 무슨 사진 한 장 정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이 나왔고 그 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715273446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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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지금부터는 전국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3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11네, 윤석열 정부 통일교 유착의 통로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00:17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구속이자 특검제도 도입 이래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00:23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24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00:33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00:41네, 이처럼 결백을 주장하며 법원으로 들어간 권성동 의원.

00:44영장 심사 말비 최후 진술에서도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봉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00:54특검은 윤형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가 촬영한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3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01:06권완원은 마치 준비한 듯 영장 발부 직후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01:12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01:15이제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01:21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01:27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01:29부디 구치소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길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01:35민주당은 즉각 사필비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1:38들어보시죠.

01:41권성동 아웃!

01:44그때도 결벽했고 이번에도 결벽하다며

01:47특검 수사가 거짓말이라고?

01:51이라는 권성동 씨

01:53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안 나왔다고

01:57돈 안 내겠다고 우기면

01:59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02:02지은 죄는 제값을 치러야죠.

02:06권성동 아웃!

02:07국민의힘에선 권일원의 구속이

02:10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02:14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02:18지금 특검을 통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02:23이런 야당 탄압

02:24정당 해산의 프레임

02:28이번에 패스트트랙에서 구형됐던 것

02:32그리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02:34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02:39결국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02:45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

02:53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02:54특검이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지를 확보해서

02:59어제 영장심사에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03:01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03:03저는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03:06사필 규정의 당의 입장에 나온 것처럼

03:09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용장을 청구할 때

03:14특검에서 단지 무슨 사진 한 장 정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03:20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03:22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이 나왔고

03:26그 진술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03:30여러 개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03:33그중에 하나가 관봉권 돈다발이었고요.

03:36또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에 보면

03:39만난 날짜와 그리고 거기에

03:43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03:46그런 메모가 있었죠.

03:48또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난 직후에

03:51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03:54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라고 얘기했고

03:57함께 합석했던 동석자에게도

04:02문자를 보낸 내용들이 다 지금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04:0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

04:11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차명폰을 통해서

04:16이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을 하려고 했던 정황

04:20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04:23언론을 통해 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04:25그런 것들이 증거 인멸에 충분한 가능성

04:29그 위여 우려가 높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04:33법원이 구속용장을 발부한 것이다.

04:36이렇게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지금 본인에게

04:40국민의힘이 야당인 게 죄다.

04:43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4:43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04:46이 부분을 덮고 갈 수 있었다는 뜻인지

04:48아니면 야당이 죄가 아니라

04:52본인이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죄인데

04:54그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겠다라는 것인지

04:58그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5:00그 부분은 적절하지도 않고

05:02또 지금 저희가 동의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주장이다.

05:06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5:07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

05:10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05:12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이제 시작됐다면서

05:15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때처럼

05:18이제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적었습니다.

05:21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어떤 위기감이

05:24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인가요?

05:26아무래도 이제 3대 특검이 시작을 됐을 때

05:28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뭡니까?

05:3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05:34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넘어서서

05:37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이다.

05:40결국 최종 목적은 뭐냐?

05:42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05:45정당을 해산시키고

05:46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05:50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구속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05:55저는요.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05:59그게 유무제가 딱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6:01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06:04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06:06본인이 불체포 특검 관련해서

06:08본인이 포기한다고 했고요.

06:09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06:12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06:13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06:17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 시절에

06:21그때 위증교사 관련해서 혐의가 입증된다고

06:25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6:26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영장을 기각했냐면

06:28야당 1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06:32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06:35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6:38지금의 특검이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06:41증거가 차고 넘친다.

06:42많다.

06:43확정적인 게 많다고 한다면

06:45사실 법원에서 말했던

06:47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06:50그렇기 때문에

06:50누구든 제가 볼 땐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06:55왜 수많은 의혹을 가진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06:58그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고

07:00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검까지 포기한 상태에서

07:04앞으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거고

07:07재판에 임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까지 하느냐

07:10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07:17법원이 일정 부분 협조한 게 아닌가

07:19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7:21그때는 왜 구속이 안 됐고

07:23이번에는 구속까지 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07:27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으로

07:29향후 통일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7:32앞서 특검에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07:35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07:36오늘 자진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7:40출석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07:41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07:47김건희 씨에게 목걸이하고 가방 전달하며

07:50기회문대 수고가 많아요.

07:54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07:57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08:00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08:05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08:07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08:16몸이 불편한 듯 부축을 받으면서

08:19특검 조사실에 입장을 했는데요.

08:21권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한 게 맞느냐.

08:24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08:26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느냐.

08:29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08:30나중에 들으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08:33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08:35일단 세 번의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08:41오늘 자진 출석의 형식으로 나왔는데

08:43아마 오늘마저도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08:47강제적인 인신 구속이라든가

08:50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08:54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08:55그리고 나중에 들으라고

08:57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08:58오전에 진술 거부권 없이

09:01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진술을

09:04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09:05아마 대체적으로 지금 혐의들은

09:08부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09:12그만큼 지금 통일교와

09:14권성동 의원 간의 관계는

09:17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09:18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09:20일단 지금 통일교가

09:22그동안

09:23윤영호 씨

09:262인자라고 하던

09:27그런 분을 통해서 했던 것이라든지

09:29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09:31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서

09:35두 번이나 만났고

09:36큰절한 이후에

09:36쇼핑백 봉투를 받아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09:40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09:41권성동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09:43묵비권 행사하고

09:45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09:47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09:49또 지금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측하고

09:53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09:58권진법사

09:59그 사람들 간의 관계성도

10:02예전이 있기 때문에

10:03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은

10:06상당히 의혹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10:0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11특검에서 좀 조사해야 할 부분이

10:13상당히 있다.

10:14그렇다고 본다면

10:15오늘 한학자 총재가

10:18출석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10:21출석 이후에 본인의 진술 태도나

10:24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10:26인신을 좀 더 특검이 확보한 이후에

10:30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까지도

10:34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36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사주고

10:39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10:40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10:422시 반부터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10:45김 전 검사 역시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10:48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10:50오늘 영장심사에서 출석을 했는데

10:53우선적으로 본인 입장을 냈습니다.

10:57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11:00많은 국민들에게 심리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11:03깊이 사죄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11:05다만 이제 구속영장 청구 그 즈음 앞뒤를 봤을 때

11:10끊임없이 특검과 언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했다.

11:15그래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11:17특검이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인신을 구속한 다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11:22이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11:25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 얘기가 나온 게

11:30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관련해 가지고

11:35김상민 전 검사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11:38창원 쪽에 공천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11:42그런 쪽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44그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11:48압수색 과정에서 이후한 화백의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다.

11:53그런데 이게 오빠,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11:57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12:00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후한 화백 그림을 본인이 산 거는 맞다.

12:05하지만 그게 오빠가 부탁을 해서 내가 대신 구매를 했다.

12:09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10오빠 측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13김건희 여사 오빠 측에서

12:14이게 내가 실제로 대리 구매를 부탁을 했다고 했다면

12:20돈의 출처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12:24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그림을 받았는지 여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30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두 명의 상황에 대해서

12:33김 전 검사와 그리고 김진우 씨, 김건희 여사의 오빠 양측의 얘기를

12:39아마 조사를 했을 때 같은 날 부르지 않더라도

12:43따로따로 부르더라도

12:45서로 입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12:47두 사람 간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면

12:51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 갔을 때

12:54만약에 김진우 씨가 요구한 것처럼

12:56대리 구매를 했다고 했다면

12:58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13:01사실상 뇌물로 준 것인데

13:03그거를 대리 구매라고 얘기를 했다면

13:05그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8네, 사실관계 확인이 관건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3:11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3:15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20국민경제 3주최는 가계, 기업, 정부

13:25그중에서 가계, 기업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13:29그런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13:32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3:35네, 그렇습니다.

13:35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조성을 회복하는

13:40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13:42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13:44정부가 지출해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3:46유성렬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13:49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13:53네, 그 당시에도 총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13:56보면 결산치로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14:00네, 그래서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14:04아낄 곳은 아끼는 곳, 이게 중요하다.

14:07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14:10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곳,

14:14이게 바로 유능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17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14:22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14:25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14:28리쇼어링, 온쇼어링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14:32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14:36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14:38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14:40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14:43생산 유발 효과 등을 통해서

14:45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14:48뉴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14:51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14:5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54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14:56저는 경제를 운영하면서

14:58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15:02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15:05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15:07또 선순환돼서 세수가 증대합니다.

15:10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15:12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증대

15:15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15:18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1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5:23대주주 양도 소속세 기준을

15:2550억으로 유지하신 거

15:26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5:28네, 감사합니다.

15:29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15:32자본은 초고도화되고

15:34자동화 AI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37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5:39자산가치의 상승에 비해서

15:40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15:42일어나고 있습니다.

15:44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15:46내 집 마련이 힘들고

15:48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5:50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15:53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15:56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15:58결국에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

16:01자본의 성장세에

16:02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16:05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16:08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6:09그러려면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가

16:13반드시 필요하다.

16:15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하고 맞다

16:18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16:20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16:22지금 현재 생산적인 금융

16:27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6:31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34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16:37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16:39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16:44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16:48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6:49물론 지금 이제 자본시장의 활성화

16:51지금 이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16:55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16:58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17:00하지만 과거에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17:03우리나라만 유독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17:06이게 한국도 드디어 여기에 같이 올라타고

17:10오히려 더 많이 이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17:12굉장히 고무적이다.

17:14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7:15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17이게 그냥 단순히 활성화가 아니라

17:19우리는 이게 깊은 어떤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17:23즉 말해서 소득 격차의 해소

17:25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물가에 비해서

17:28그리고 자본의 초고도화 시대에 결국엔 평범한 국민들이

17:32이러한 어떤 자본의 성장세에 함께 향유해야 된다라는

17:36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17:38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17:40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17:42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17:46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된다.

17:50이렇게 생각합니다.

17:52이것을 위해서요.

17:54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관된 노력이

17:57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17:58이렇게 생각하는데

17:59이것은 저는 사실 활성화라기보다는

18:02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18:05장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07지금 그동안에 한국 시장의 능력에 비해서

18:11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18:15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17정상화, 그래서 정상화를 넘어서 활성화로 가겠다

18:21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8:23네, 믿음직스럽습니다.

18:27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18:30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32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요.

18:35잠시 뒤에 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면

18:37다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두 분과 함께 계속 국정과제, 국정 소식들 짚어볼 텐데

18:43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8:48국정과제 123개를 확정했습니다.

18:51그 가운데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18:53대통령 4년 연임 개연이었습니다.

18:57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18:58이 대통령의 임기가 8년으로 늘어나는 건지

19:01궁금증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19:03일단 현재 현행 헌법상 128조 제2항에 보면

19:09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인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는 경우에

19:17당에 제안을 한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22모르겠습니다.

19:22지금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9:26앞으로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모아갈지

19:29또 이 부분을 국회에서 특위를 발족해서 의견을 모을 텐데

19:35이 부분도 같이 개정하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40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건들을 보면

19:45그냥 대통령께서 이미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19:50약속하신 국민들께 약속하신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만

19:54러프하게 나온 것이시고요.

19:56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20:00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국민의 뜻과 또 그 국민의 뜻을 모으는 국회가

20:05이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20:10전 담겨 있다고 보는데

20:11아마도 현행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뛰어넘는

20:17그런 조항들을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부터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20:23지금 쉽게 논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20:28모르겠습니다.

20:29국민들께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20:31여야가 이거는 합의해서 진행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20:35아마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요.

20:38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44네.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에 달려있다.

20:46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20:48자, 이런 국정과제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20:51신도국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53민주당이 마침내 장기 집권에 마각을 드러냈다.

20:56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20:57이게 저희가 그런 우려의 시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21:02민주당은 입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21:06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21:10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어떤 걸 냈죠.

21:13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21:18그리고 또 지금 대법관들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21:21대법관을 왜 늘리려고 하죠.

21:22대법원에서 만약에 상고가 돼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21:28본인들이 지명한 사람들은 본인한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게

21:32그런 대법관 증언도 내고 있습니다.

21:34그리고 또 뭐가 있죠.

21:36사심제를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21:38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21:41그게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21:43사심제를 끌고 가서 헌제를 통해서 무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21:47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개헌을 하면

21:51당연히 본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21:57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21:59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

22:03국정과제 123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2:08제1호의 과제에 대해서 개헌이라고 한 분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22:13그런 우려의 시선에 목소리를 내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22:18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

22:21그리고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국민을 앞세웁니다.

22:27결국 뭐냐면 그때 가서 판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22:31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개헌을 위해서 한다면

22:34나의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22:37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꿈꾼다고 한다면

22:42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22:46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좀 여쭙고 싶은 게

22:48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22:50나는 절대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22:53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22:56그리고 내가 대통령 끝나고 나면 재판 5개 받겠다.

23:00이 얘기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23:02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23:04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23:09본인의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 충돌이 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23:15또 지금 조위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행태

23:19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23:22전 정부를 아예 죽이기 위한 그런 치밀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23:27아, 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23:31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3:33네, 막바지에 조위대 대법원장 사퇴 움직임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23:37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23:39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3:42잠시 들어보시죠.

23:43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23:48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23:51그게 자기 것인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56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죠.

23:58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24:00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24:04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24:06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24:11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24:16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24:21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24:23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 발언

24:25일각에서는 사실상 조위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24:29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24:3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31그렇게 해석하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4:34그런데 제가 볼 때는

24:35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24:38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다.

24:39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24:41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권력을 위임했을 때는

24:44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24:49그 위임의 기간이 끝날 동안

24:51보통 그 위임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되는 것도

24:55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지만

24:56그 기간을 가지고

24:58그 유한한 기간 속에서도

25:00그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25:03특히 선출된 권력들은

25:05본인의 선출 임기라는 게 있습니다.

25:074년 또는 5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만

25:11지금 간접적으로 선출된 권력들 같은 경우에는

25:15그런 임기를 사실 잊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25:18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 자리는

25:20군무회의의 자리였습니다.

25:23그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5:25공직자들 중에서도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직자들

25:30소위 늘공이라고 하는 그런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25:33평생 직장이다 생각하지만

25:35결국은 그것조차도

25:36국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력을 대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25:41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25:42거기에는 대법원장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25:46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5:48누구나 우선 그 국민들께 권력을 위임받았다면

25:52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25:53그 권력에 대해서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25:57이런 부분에 대해서

25:58그리고 특히 나는 이미 선택된 존재이고

26:01특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착각은

26:03버려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시다.

26:06이렇게 해석합니다.

26:06네. 김 대변인께서는 누구에게 한 말로 들으셨습니까?

26:10제가 볼 때 본인한테 한 얘기 아닌가요?

26:13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26:15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26:19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26:22그런데 유체 이탈 화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26:26본인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26:28왜 그러느냐?

26:29본인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26:32선출 권력 그리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사실상 종속이 된다.

26:38권력 사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40그러니까 국민을 앞세우지만

26:42본질적으로 내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26:46내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6:48그런데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어떤 발언 아닙니까?

26:53상권 분립은 뭐냐면

26:54바로 이제 선출된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26:58견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27:01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본인이

27:04이게 선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27:08그게 또 다른 이름에 저는 독재를 하겠다는

27:11그런 본인의 의지를 편을 했다고 보고

27:14무엇보다도 지금의 일련의 상황 속에서

27:17언론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27:21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한 메시지로 인식을 하느냐.

27:25대길 기자회견 그리고 여당에서 끊임없이

27:29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고 끌어내리고자 하고

27:33그 과정에 또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단어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27:39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27:40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권력은 위임받았다.

27:45잠시 위임받았다.

27:47위탁받았다.

27:47이러면서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끔

27:51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27:54본인이 그런 길에

27:56누구보다도 굉장히 충실된 발걸음을 하고 있다.

28:00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8:03다음 이슈 또한 연관된 내용인데요.

28:05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28:09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8:12그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브리핑한 내용을

28:15속기록에서 일부 삭제하려 했다는 건데요.

28:17먼저 당시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28:19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28:25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28:28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28:30그 이유에 대해서

28:32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28:35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28:38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8:42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28:43청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28:47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28:50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28:54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28:57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29:01이렇게 강 대변인은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

29:04브리핑 속기록에서

29:05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29:08삭제한 속기록을 배포했는데요.

29:10이를 두고 출입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29:1250여 분 뒤 해당 발언을 다시 포함한 속기록을 올린 겁니다.

29:17이에 대해 이준석 기역신당 대표는

29:19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강조하며

29:22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29:25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29:27결단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29:30또 국민의힘도 가세했는데요.

29:31들어보겠습니다.

29:32대통령 대변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으로 기록되는

29:38대통령 기록물입니다.

29:41이를 고의로 삭제, 수정한 것은

29:43은폐의 시도이자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29:48이재명 대통령은 강 대변인의 발언이

29:51대통령의 뜻인지 직접 밝혀야 합니다.

29:55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강 대변인이 발언을 했다면

29:58적각 대변인을 경질해야 합니다.

30:02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30:07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0:10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30:13다시 한 번 명확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30:16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19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30:22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30:25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30:30강 대변인이 얘기했던 원론적 입장의 동의라는 부분은

30:35선출된 권력에서의 어떤 의사 표명이 있다면

30:40그것은 임명된 권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30:44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30:46소위 삽업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0:50동의를 표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30:52그런 동의를 표했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냐

30:57이렇게 지금 몰아붙인다는 것은

31:00너무나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31:04이렇게 보여지고요.

31:06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31:09본인이 브리핑한 내용이 좀 과도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1:16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브리핑을 다시 했습니다.

31:20본인이 한 얘기에 앞뒤 맥락이 잘리고 원칙적 동의라는 부분

31:26그래서 마치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31:29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이것에 대해서

31:33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니까

31:38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31:42본인의 브리핑을 해명했습니다.

31:45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31:51다시 왜곡하고 호도해서 대통령과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는 방식

31:57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방식의 공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32:01이런 정치적 공세를 할 이유와 여유가 없습니다.

32:05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붕괴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고

32:11그랬던 그런 것 때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

32:15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켜 낼 수 있을지

32:20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32:24그런데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쏙 빼두고

32:27마치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인 것처럼

32:32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

32:35저는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2:37국민의힘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32:42저는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지 않고요.

32:46변호하겠습니다.

32:47그 이유가 뭐냐면

32:48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모르고

32:52본인 마음대로 얘기를 했을까요?

32:54아닙니다.

32:55백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33:00국가 사회를 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33:02그렇다면 사법부는 내 밑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3:06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33:08그 질문이 왜 나왔습니까?

33:10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33:16당대표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33:19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33:22그러니까 뭡니까?

33:22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33:25그거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입니다.

33:29아니 대변인이 대통령의 어떤 뜻을 살펴서 얘기했거든요.

33:33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33:36야당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과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33:45화들짝 놀란 거죠.

33:46그래서 그때 방식은 뭡니까?

33:48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33:52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기자들이 잘못했다, 오독했다, 오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3:58국민이 개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34:00언론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34:02그래서 저는 강유정 대변인을 옹호하고자 하고

34:06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대변인으로서 잘 전달을 했다.

34:10다만 문제는 뭐냐?

34:12정무적은 판단을 못한 거죠.

34:13이 얘기를 진심을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얘기했을 때

34:17파장이 사실상 탄핵사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4:21그래서 본인이 주어 담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34:25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면서 대변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34:29강유정 대변인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34:33아니 지금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관세협상했을 때

34:37우리가 플러스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34:40합의서도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34:41아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한미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4:46그런데 백일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 팩트를 밝히셨습니다.

34:53너무나 불리해서 싸인 못하겠다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4:56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34:59아니면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35:03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대변인을 옹호하고

35:07한편으로는 참 문제가 많은 대변인이다.

35:10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35:11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35:13이번에는 다시 대정부질문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35:20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총리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35:27평가를 하신다면?

35:30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포함해서

35:36역대 대통령들이 다 여러 측면에서의 공고나 비판이 있지만

35:41큰 틀에서 현재 경지를 이뤄내는 방향에서 노력들을 해왔고

35:46그것이 축적되어 왔다고 봅니다.

35:48이번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성장해온 한국 경제가

35:52노사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35:55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36:00저희가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36:02아마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36:06저희들이 잘 또 조정해서 한국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36:11이렇게 보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36:13지금 우리 총리님께서는

36:15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36:18근로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36:21현재 이 시점에?

36:22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36:27이미 1970년대 이후에

36:30노동자들의 진안하고 오래되고

36:33또 계속적인 어떤 권익투쟁과

36:36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 속에서

36:39우리 법과 제도가 발전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36:41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6:43지금 현재 노동관계법은

36:48기업을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규정들이 난무하고 있고

36:54노조 친화적이라 보다 너무 노조 편향적이에요.

37:01이번 노동관계법 통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37:06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37:09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37:11탄식하고 있습니다.

37:12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37:19이게 뭐죠?

37:222018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37:27제가 예전에 대정부제를 또 이야기를 했지만

37:29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7:33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37:35납득이 됩니까?

37:40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37:42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37:46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37:49어떻게 보세요 이거?

37:50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사례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37:57노동이든 또는 기업이든 극한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8:02왜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38:05왜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38:07하고 질타를 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세요?

38:09저는 민주당의 상부조직이 민주노총입니까?

38:18민주노총의 하수인이 민주당입니까?

38:20그렇지 않잖아요.

38:22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있던 추미애 대표

38:24현재 추미애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8:30노랑봉투법의 통과도 사실상 따지면

38:32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준 그런 법이고

38:40기업들에게는 새 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38:43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8:44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38:48저는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38:53사용자와 노동쟁이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38:56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은

39:01금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39:03그리고 파업 시에는 대체 근로를 확실하게 허용을 해줘야

39:09그나마 어느 정도 규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39:11여기에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39:14의원님 말씀 주신 꼭 보완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39:17한편에서는 오해 또 한편에서는 조금 과장

39:21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에

39:25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39:29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TF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39:35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주세요.

39:38일단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9:41여기 경제부총리 나오세요.

39:42우리가 참 우려했지만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39:57노란봉 뚜법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40:04지금 현재 노동쟁이 파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40:06표 한번 봐주시죠.

40:09자동차, 현대, 기아 전부 파업입니다.

40:17HD 현대 조선 3사 총파업, 철강 사용자 고소,

40:22IT 역시 사용자의 직접 교수 요구하고

40:26금융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40:29방상도, 방상기업 파업 금지법은 위원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40:36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0:39국회 대정부질문 이번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0:43김윤석 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기를 향해서

40:46노란봉 투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40:50이처럼 오늘은 경제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0:53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1:00관련한 발언 들어보시죠.

41:03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41:14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41:18이 모임 자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41:22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41:32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41:35국민 여러분 조의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41:41조의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었고

41:47길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41:53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41:56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2:01무슨 만남이 있었다.

42:03식사가 있었다.

42:06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42:08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태까지 몰고 가는

42:15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42:19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42:22결국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42:2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31부승찬 의원이 말한 의혹

42:37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에

42:39한덕수 당시 총리와 조의대 대법원장이 만났고

42:42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42:44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42:48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42:50이걸 사실에 가깝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죠?

42:52일단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42:58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43:00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남 자체도 부적절하고

43:04그 만남에서 나온 대화의 내용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다

43:08이런 부분들을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43:11저는 하셨다 안 하셨다

43:13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데

43:15어제 문제제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43:18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43:23사실 이런 입장,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43:26이게 또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43:28또 먼저 한번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43:30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43:32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해명을 내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43:37오히려 이 파장이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43:41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43:45또는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43:47또 한편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43:51지금 이런 의혹 제기가 어떤 지금 부승찬 의원께서는

43:56어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았고

44:00또 녹취록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44:03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

44:09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44:12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군가는 분명하게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44:1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4:18네, 한전 총리 측은 YTN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44:21조의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일절 없고

44:25친분도 전혀 없다.

44:27이상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44:28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44:32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4:36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44:38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지라시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44:45언론에서 본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44:49기자들이 기사를 쓰니까

44:50그거는 오독이고 오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4:54정상적인 언론이 보도한 것은 오보고 오독이고

44:57지라시, 카더라 통신이 얘기한 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45:02그리고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5:05입법 권력, 행정 권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45:08그런데 뭐가 그리 아쉬워서 사법부장, 사법부, 사법수장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45:13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45:15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영구,

45:18직권을 위한 하나의 행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5:21이게 보면 참 무책임이에요.

45:24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제보가 사실이라면

45:28이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45:30아니 그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45:33지금 5월 달에 의혹 제기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45:38아니 그렇게 무서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45:40아니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45:42사실관계 거기에서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45:45아니 거기 가서 식당도 찾아가 보고 CCTV도 해보고

45:49다 탈탈 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45:51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45:53되게 비열합니다. 이거.

45:55비열하고 당당하면 면책특권 포기하시고요.

46:00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46:01이렇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다고 하면서

46:04이런 식으로 카다라 통신에 얽매이는 거

46:06직권 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46:10과연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커지는 사안에 대해서

46:13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좀 쏠리는 상황이고요.

46:17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46:20고성이 오가고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46:22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46:26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46:30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46:32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46:36법원장이니까

46:39아내들과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46:43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46:46아 진짜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46:48돌아가셨어요.

46:49그렇죠.

46:50그러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46:52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46:55어제 법사위 상황 잠깐 보셨고요.

47:09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47:12청년 스타트업 관련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47:15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7:15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이 스타트업 스크어에 오셨습니다.

47:22먼저 대통령님께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47:26격려 말씀 청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7:32네. 오랜만에 원래 살던 곳에 와서 그런지

47:36마음도 편하고 아주 익숙한 공간이라서

47:41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47:44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있어 보여도

47:49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47:51결국은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다 해결되어온 게

47:56인류 역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48:00사실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48:03그렇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48:09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8:13우리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해 왔고

48:18지금 이 순간도 아마 그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8:26우리 청년들의 도전, 저도 지금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48:31결코 동의하지 않겠죠.

48:33저도 청년기를 지나왔고 또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48:40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게

48:47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48:48지금 이때쯤 여러분들이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48:58두려움도 많이 있겠죠.

49:01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서

49:05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49:10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49:15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49:19우리 사회에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49:28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서

49:32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49:37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49:42요즘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49:45네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49:48요즘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고

49:49도전의 기회도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다.

49:53라고 해요.

49:55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면

49:57일종의 연대보증.

49:59한 번 사업이 망하면 개인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50:02다시는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50:09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50:13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50:16사실은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50:20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50:23그리고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

50:27그런 사회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요.

50:33우리도 그렇게 제도전이 가능한

50:36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넣어도

50:39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50:44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50:45제가 해야 될 저의 다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0:50아까 조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 부장관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50:54제도전 펀드도 제가 성남시, 경기도 이런 데 있을 때도

51:00조금씩 해봤는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했지만

51:03실제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해요.

51:06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제도전 펀드는 지금 1조 원 해놨는데

51:10지금 좀 적어보여요 사실은.

51:14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데서

51:17다시 제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51:21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51:24보통 첫 도전과

51:27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51:32어쨌든

51:32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51:37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51:40그런 특수한 상황이 처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51:44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51:48또 응원해서

51:49혁신 국가로

51:52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55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51:57고맙습니다.

51:58네, 최근 청년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52:05오늘은 청년 스타트업 관련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모습 보셨습니다.

52:09자, 시간 관계상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52:12오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은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52:16고맙습니다.

52:17고맙습니다.

52: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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