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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 오늘도 결백하다, 그리고 검찰의 탄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김유정]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검에서 워낙 꼼꼼하게 증거들을 다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심사 후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기정사실화가 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2022년 1월 5일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서 소위 큰 거 한 장, 1억 원을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준 윤영호 씨는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윤영호 씨의 구속영장에도 불법 정치자금 1억에 대한 게 확실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가 수첩에다 꼼꼼하게 다 내용들을 적어놨잖아요. 그것도 저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동안에는 1억을 주고, 돈을 주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게 식사 후에 문자를 보내서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에 두 사람 외에도 2명의 동석자가 더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전 세계일보 부회장인데 그 사람이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을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인데, 그 부회장에게도 점심 식사 후 며칠 뒤에 문자를 보냈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권성동 의원에게. 이런 동석자에게까지 확실하게 문자를 보내는 정황들은 내가 중간에 소위 이 돈을 배달사고 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물증을 남겨놓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나 문자들이 동석했던 사람들 포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더군다나 도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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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1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00:15조금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00:18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00:24참담한 심정입니다.
00:25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00:34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00:43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00:47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00:53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01:02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01:09감사합니다.
01:09권성동 의원 오늘도 결백하다 그리고 검찰의 탄압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01:19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검에서 워낙 꼼꼼하게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한 것 같아요.
01:25그래서 실질심사 후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기정사실화가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확보가 됐는데요.
01:36특히 이 사건은 2022년 1월 5일 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서 소위 큰 거 한 장 1억을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01:45그런데 뇌물을 준 윤용호 씨는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윤용호 씨의 구성 영장에도 불법정치자금 1억에 대한 게 확실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01:56그리고 윤용호 씨가 또 수첩에다 꼼꼼하게 다 내용들을 적어놨잖아요.
02:00그것도 저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동안에는 1억을 주고 돈을 주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게 식사 후에 문자를 보내서
02:12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02:19그날 점심에 두 사람 외에도 두 명의 동석자가 더 있었잖아요.
02:23한 사람은 전 세계일보 부회장인데 그 사람이 윤용호 씨와 권성동 의원을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인데
02:31그 윤 전 부회장에게도 그 점심 식사 후 며칠 뒤에 문자를 보냈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02:40그 내용이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권성동 의원에게.
02:44그러니까 이런 동석자에게까지 확실하게 문자를 보내는 정황들은 내가 중간에 소위 이 돈을 배달 사고 내지 않고
02:52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물증을 남겨놓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2:58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나 문자들이
03:04동석했던 사람들 포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가 다 된 거잖아요.
03:11그런 점에서 저는 더군다나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측면에서
03:20그동안 전화기도 바꾸고 차명폰 사용하고 그다음에 택배기사에 전화 잘못 가서 또 신고하고 또 보도가 되고
03:29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39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죠.
03:42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도 많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 무척 높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03:48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3:51법조인은 아니지만 대강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03:56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들을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04:00그러나 과거 2018년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연도 취업 채용과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04:10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04:19권성동 의원으로서는 이번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무고함 특검에 또 법원에 소명을 해서
04:28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죠.
04:34지금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04:38정치자금법 1억 원 이상 수수가 됐을 때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치여하고요.
04:44과거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분들이 실형을 받았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04:51그래서 지난번 강원연드 채용 사건 때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마음으로
04:57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05:02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05:05또 관련해서 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5:08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05:13어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05:18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05:20먼저 6년 5개월 전 당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5:32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신설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05:41이에 맞서는 국민의힘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05:45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05:51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도에 들어 놓고
05:55노루발 못 뽑이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해 회의실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습니다.
06:01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는데
06:09사건 6년 5개월 만인 어제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06:15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06:19이 같은 검찰 구형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자정 무렵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6:24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06:31무슨 염치로 법사위의 회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6:36이에 나 의원은 빠루는 민주당이 들었다면서 한결했는데요.
06:40직접 들어보시죠.
06:44박찬대 의원이 이 빠루로 문을 뜯는 경호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지휘하는 사건.
06:53우리는 이 빠루를 압수했습니다.
06:58압수한 빠루라고 증거로 보여주는 저의 사진을 납빠루라는 이름으로
07:03그때 당시에 같이 기소된 박범계 의원은 지금까지도 재판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07:10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저보고 구형받았으니까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07:17대법원에서 피의 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07:22그 논리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0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 조금 전 화면으로 보셨는데
07:35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8개월 만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07:40너무 오래 걸렸네요?
07:41너무 오래 걸렸죠.
07:42그 사이에 현역이었던 사람은 전직 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전직이 현역이 되기도 하고 몇 번은 바뀐 것 같아요.
07:50출렁이는 세월이 조금 지나갔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07:54그래서 2심, 3심까지 또 가려면 하세월이 될 수도 있는데
07:58이거는 조금 1심에서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08:01빨리 빨리 결론이 좀 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08:06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08:09이 정도는 예상보다는 더 나왔다.
08:13좀 심하게 나왔다.
08:14구형이.
08:16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8:18저희가 18대 국회까지 한마디로 소위 동물국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08:24몸싸움도 매우 심각했고
08:27매번, 예산 마지막에 예산 처리할 때
08:31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때나 법안 처리할 때마다
08:35몸싸움, 멱살잡이 너무 과도했었기 때문에
08:39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08:42여야가 합의로 국회 선인화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08:45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면
08:49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08:51이거를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08:54그냥 별일 있겠어? 이런 식으로.
08:56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08:58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09:01범법 행위를 벌인 거죠.
09:03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구형이 나온 것인데
09:07이 법적 결론이 30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09:13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향후 우리 국회에서
09:18어떤 정치 문화의 판도를 바꾸는데
09:20상당한 기준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9:24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09:27좀 신속하게 2, 3심이 나올 필요가 있다.
09:29그리고 당시에 저런 식의 저항과 몸싸움과
09:34복도에서 들어눕기도 하고
09:37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09:38더군다나 지금 저 장면은
09:40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09:43채입의 의원을 지금 감금시켜 놓고
09:466시간인가를 지금 못 나가게 저렇게 하고 있는
09:49그런 장면들이거든요.
09:51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09:53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09:57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09:59소위 정말 너무 진지한 모습의 저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10:04저는 이 정도는 그리 과한 것도 아니다.
10:08그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0:12아무튼 저는 확고하게 국회 선진화법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10:16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0:21황교안 전 총리는 징역 1년 6개월
10:23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10:26어제 법원 최후 진술에서 나 의원이
10:29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했다
10:33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10:34그리고 구형으로 본인이 법사위 간사에서 내려가야 한다면
10:38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10:41이런 주장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10:43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46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10:50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10:51이번에 법안 표결 결과 범여권에서만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10:57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자격을 박탈하게 된 셈이죠.
11:02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번 구형량이 굉장히 예상보다 높았다는 것은
11:07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10지난 5년 8개월 동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1:14저는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11:16이런 정치적 사안이 사법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을 지향하고
11:21당사자 간에 서로의
11:23지금 민주당도 10여 명의 의원들이
11:26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11:29당장 우리 당 의원에 대한 구형량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11:33화제가 더 되는 것이지
11:34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1:37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11:40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11:44구형량과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47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개혁을 하지 않고
11:50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11:53지금 검찰이 이렇게 높은 형량의 구형을
11:57국민의힘 소속이든 민주당 의원에게든 할 수 있었을까?
12:01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2:03정치,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2:07검찰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12:11지울 수가 없습니다.
12:142심, 3심 저 빨리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2:16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들
12:19정치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12:22그에 앞서서 선행돼야 한다.
12:24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2:25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12:31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에 내려질 예정인데
12:35그 결과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12:37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12:40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자격을 두고
12:43한바탕 공방이 이뤘습니다.
12:45소란스러웠던 법사위 모습 잠깐 보고 계시죠.
12:47내란이 일으킨 윤석열 옹호하고
12:52탄핵, 탄핵 재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주도한 분이
12:58무슨 법사위 간사를 합니까?
13:01반성을 하셔야죠. 사과도 하시고
13:03그런데 어디 간사를 한다고 나옵니까?
13:05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13:09내란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내란으로
13:12민주당의 실정 덮으려는 거 아닙니까?
13:15민주당은 내란 몰위의 끝판이
13:18결국 내란의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13:20내란 전담 재판분이 사법 대법원장 사퇴니 하면서
13:25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13:28더 이상 표결 운운하시지 말고
13:30우리가 낸 의견대로 간사 선임의 안건을
13:35저는 하여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이
13:39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13:41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3:44우리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13:48아마 점심밥도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51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13:56누가 야예요? 누가?
14:02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14:06자, 상황 보셨는데요.
14:11이처럼 반말 섞인 고성이 오간 뒤에
14:14결국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붙였는데
14:18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요.
14:21재석 10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14:241년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14:25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패스트트랙 지난 2019년에
14:31그렇게 강력하게 투쟁했던 것은
14:34국회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14:38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4:40그렇게 당당하고 정말 어떤 명분이 있는 행동이었다면
14:44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만 빼달라고 했죠?
14:49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안 된다 해서
14:51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에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14:55그래서 그렇게 명분인 일을 왜 본인은 빼달라고 했을까?
14:58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5:02그런데 그런 예충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5:07법사위에서 지금 아직까지 간사 선임을 안 하고는 있고
15:11다른 민주당 의원이나 또 무소속 의원들의 어떤
15:15간사 반대에 대한 이유들도 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15:22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도 사실
15:27파행 굉장히 많이 이끌었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간사 선임을 하는데
15:33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15:37똑같은 논리로 반대도 많이 했었어요.
15:39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사 선임이 됐습니다.
15:43그분이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간사로 되는 것은
15:49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있던 일이기 때문에
15:52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5:57저는 지금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7명인데
16:01몇 면을 보더라도 누가 돼도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16:05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16:09간사 선임하는데 투표를 하고 이런 것도 처음 봤을 뿐더러
16:13왜 이 이슈를 이렇게 키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6:17그래서 그냥 간사 선임해주고
16:21죽이되든 밥이되든 그건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아서
16:25간사 선임하는 문제로 이렇게 힘을 빼지 말고
16:28저는 그 기운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6:33법사위 자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16:38그런데 간사 문제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16:40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16:44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해주셨어요.
16:48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16:49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은
16:53사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57버리고 있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7:00지금 10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모두 찬성했다고 하는데
17:04우리 당 의원은 어차피 이것이 범여권 주도로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17:10투표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거죠.
17:15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
17:18민주당의 간사 선임을 두고 반대의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22그러나 결론은 결국에는 그 해당 정당에서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했던 거죠.
17:28그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17:32지금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른바 국회의 뉴노멀 시대를 살다 보니까
17:38전혀 과거에 있었던 관행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있는 면에서 무척 아쉽고요.
17:45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부각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7:49처음에 우리 당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를 선임한다고 했었을 때
17:536선의 법사위원장 탄생했고 그러니까 5선의 간사를 선임한다는
17:58우리 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큰 정치 쟁점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18:04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가 오히려 두 정당이 첨예하게 붙게 되는
18:09정쟁의 소재가 됐고 강성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다 보니까
18:13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점에서
18:18초기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간사선임을
18:23정략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18:25굉장히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8:29말씀 중에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8:33내란 특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18:35내일 오후 2시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8:4112.3 비상계엄 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18:47그리고 19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요청했다면서
18:52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18:58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19:02나토 목걸이와 관련해서 함성득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9:07그리고 산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로 이기훈 산부토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19:14그리고 박창욱 도의원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19:22또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추후에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19:26이렇게 오늘은 외교통일 안보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9:30어제는 정치 분야였죠.
19:31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란 좀비, 이재명 대통령 탄핵 등 여야 간 날선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19:39영화의 한 장면과 노자의 도덕경까지 나왔습니다.
19:42직접 보시죠.
19:42영화가 제가 달콤한 인생을 좋아하는데요.
19:47혹시 그 화면에 있으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19:50이 전체주의 세력들은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칩니다.
19:54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19:56내란 좀비들이 극우전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19:59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입니다.
20:10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입니다.
20:18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20:20불리한 재판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20:24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20:28들어보시죠.
20:29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까?
20:36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20:40저는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20:42지족 불욕이면 지지 불태라고 했습니다.
20:45존재감, 양심 그리고 진심이 없는 이재명 정권
20:48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53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20:57반드시 탄핵소추안 발의하십시오.
21:00이상입니다.
21:00이런 와중에 또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21:08출마할지 안 할지 직접 들어보시죠.
21:11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21:18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21:21생각 없습니다.
21:22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21:23아니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1:25네, 생각 없습니다.
21:26네?
21:27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28네,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1:35어떤 누구의 발언이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까?
21:39일단 임 의장 의원이 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가요?
21:44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
21:46뭐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지가 있고
21:49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죠.
21:52웃으면서 늘 늘상 물어보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21:55그리고 임 의장 의원 자체로도 본인이 말 안 된다는 거 아는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22:01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왜 발휘해야 됩니까? 도대체.
22:0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22:10야당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22:13발언법적 내란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22:17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휘하라고 하니까
22:24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22:26앞서서 박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22:28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례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
22:34매우 부적절한 망언을 샤우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22:39거기에 대해서 매우 고상하게 영화의 대사로 되갚아준 것 같긴 합니다만
22:44그 명단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명단에 들어 있었잖아요.
22:50송원석 원내대표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도
22:53제발 그리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22:56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22:58네, 지금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23:02계속 공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23:04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23:07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23:11사법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23:16그것에 대한 경계감이죠.
23:18실제 어제 그게 가장 큰 단초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23:22정청례대표가 사퇴 또는 강경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3:27탄핵 사유에 이른다라고 얘기했고
23:29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23:33원론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논란에 불씨를 지폈죠.
23:38물론 그것에 대해서 오독의 여지가 있다.
23:41오독했다라는 것으로 말을 주어 담긴 했지만
23:44만약에 대통령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23:47저는 대통령 탄핵에 이른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23:51대통령 선서에 보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23:57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23:58이런 선서 내용이 있습니다.
24:01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24:04삼권분립이거든요.
24:07그런데 이런 탄핵에 충분히 달하지 못하는 사유를 가지고
24:10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선다고 할 경우에는
24:16저는 위헌정당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24:21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펴놓고
24:24사실 이런 정치적 행동까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24:28이런 발상을 하고 발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24:34이런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4:36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4:45네.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24:49이렇게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24:52앞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24:55지금까지 김효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24:59전국상황 짚어받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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