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고령층 ‘공짜폰’ 주의보

요금제 구조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 피해 우려<br>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 급증… 고령층 주의 당부<br>한국소비자원 "할부 원금 등 꼼꼼히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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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0년 넘게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왔던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00:08이게 폐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00:10각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이 자율화가 됩니다.

00:14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00:22그런데요.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00:31특히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피해가 늘까 봐 걱정이 된다고요?

00:38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령의 피해자가 왜 또 이렇게 타겟이 되는 거죠?

00:42왜 애초에 10년 전에 단통법이 생겼냐면요.

00:45개개인이 휴대폰을 구매하는 조건이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00:49그렇죠. 잘만 고르면 거의 공짜로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잘못 가면 그냥 제값 다 주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그때는.

00:57제값을 다 주고 사는 경우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할인을 받았으면 그만큼 이 할인해준 금액을 누군가는 더 내고 사는 구조였던 거죠.

01:06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단통법이 만들어졌는데 10여 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01:16그럼 고령 측의 주의보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건 이전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보조금 많이 주니까 빨리빨리 휴대폰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라고 잘못하다가는 꼬드김을 당해서 필요 없는 고사양의 휴대폰을 사게 될 수도 있고요.

01:33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할부금으로 내가 내는 돈인데 마치 지금 당장은 내는 돈이 없으니까 무료폰이라고 허위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1:43그렇죠.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지금 약정이 남아서 물어야 되는 위약금은 없는지 지금 할부로서 내가 결국은 내는 돈인데 마치 하나도 내는 돈이 없는 것처럼 꼬드김을 당한 건 아닌지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01:57젊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재빠르게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02:05그리고 또 대리점 판매점 직원이 온갖 복잡한 이야기를 해도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02:14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 그렇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야 이거 나 전화기 바꿀 때 됐다.

02:21집 앞에 가서 하나 바꿨다. 그런데 와보면 서비스 엄청 가입돼 있고 제 돈 다 주고 보조금도 못 받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02:29과거에 저희 부모님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당하셔서 그 이후부터 저는 무조건 부모님이 무엇을 사실 때는 통화로 할 때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02:37그래서 그 통화 녹음을 제가 들어보고 아 이건 이건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물어보고 사든지 아니면 제가 통화를 직접 합니다.

02:45그러니까 저같이 친절한 아들이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제라서 저는 이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02:53알겠습니다.

02:55그 방법 괜찮나요? 저도 부모님한테 통화 버튼 누르라고 해서 저도 친절한 아들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