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가 국내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가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허준영]
어제 고용과 투자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우리 경제의 걱정 중 하나가 관세협상은 타결됐습니다마는 향후에 거의 10년간,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다 직접 투자를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 한국에 됐었어야 할 투자가일부가 미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내 제조업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국내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계 총수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계획들을 약간 상향 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문제에도 신경을 쓰겠다. 방금 전에 뉴스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 SK, 현대, LG, 그리고 한화까지 각각의 분야에서 투자하겠다. 그런데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 하나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지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소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웨덴의 공기 정화하고 공기 관리하는 공조 회사를 하나 인사했습니다. 이 회사의 공장을 광주광역시에 짓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방 맞춤형 정책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 총수들이 밝힌 투자 계획 내용들 들어보면 실행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속도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지방의 강연을 다니거나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지방 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707165712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가 국내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6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났습니다.
00:09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허준영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저희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재계 총수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회의를 열었어요.
00:24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00:25어제 고용과 투자 얘기를 많이 했고요.
00:29지금 아무래도 제일 우리 경제 걱정 중에 하나가 관세협상은 타결됐습니다만 향후에 거의 10년간, 1년간 200억억 달러씩 미국에다 직접 투자를 넣어야 된다는 건데
00:39그러면 원래 한국에 됐었어야 할 투자의 일부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00:45그러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국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00:51이것들에 대해서 재계 총수들이 한 얘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00:55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계획들을 약간 상향 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문제에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겠다.
01:04아까 방금 전에 뉴스의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 SK, 그리고 현대, LG, 그리고 하나까지 각각의 분야에서 투자하겠다.
01:15그런데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 하나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지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01:23최근에 지방 소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01:26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웨덴의 공기 좀 정화하고 공기 관리하는 회사 하나를 공조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01:39플렉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01:41이 회사의 공장을 광주광역시에 짓는 것도 검토 중이다.
01:45이런 식으로 지방 맞춤형 정책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0네, 재계 청소들이 밝힌 투자 계획 내용들 들어보면 실행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속도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02:01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05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지방에 강연을 다니거나 이러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감염은 훨씬 더 심합니다.
02:15특히 저는 최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관 관련된 것들이 어쨌든 간에 품목 관세, 이번에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졌습니다만
02:24어쨌든 간에 관세가 없던 부분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자동차 소규모 부품 업체들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02:34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기업의 투자가 이런 2차 벤더 기업들,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어떤 또 일종의 고용 부지냐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4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50다만 앵커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 투자 발표지 않습니까?
02:56투자 이행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번 정권이 끝날 때 사실 애초에 발표됐던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06기존에 봐도 사실 투자가 또 약정된 부분만큼 많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03:12알겠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는데
03:16지금까지 정책 흐름을 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03:21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03:23이번에는 대출 금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03:26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6%대로 뛰었다고 해요.
03:31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03:32그러니까 6%라는 게 주담대 같은 걸 보면 이게 범위가 있습니다.
03:38그래서 가장 낮은 금리가 있고 가장 높은 금리,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 따라서 다른데요.
03:44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보면 지금 4대 은행 주담대 금리가 6% 때 초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3:49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거고요.
03:51중요한 건 추세인데요.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03:54그럼 왜 추세가 저렇게 오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은행체 금리 보이시죠?
03:59은행체 금리가 바로 주담대 금리의 원가가 되는 은행들의 조달 금리입니다.
04:05은행들의 조달 금리 자체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04:08그럼 은행체 금리는 왜 오르는 거야라는 연세적인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04:12은행체 금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국고체 금리에다가 약간의 가상금리를 붙인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4:18그럼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겠죠.
04:20첫 번째로는 국고체 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04:23왜 오르고 있냐를 보니까 한군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04:28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얘기가 있고
04:30그리고 미국의 연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가 전 세계 벤치마크 금리인데요.
04:35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올 10월에 FOMC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04:42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약간 더 매파적인 그래서 향후에 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04:49그 이후로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04:56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도 한국도 조금 인하가 제약이 된 편이다.
05:02그렇게 봤을 때 국고체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요.
05:05또 하나는 가상금리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05:08최근 들어서 가계 대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면서 주택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05:13은행들에게 금융당국이 조금 대출금리 같은 것들에 대한 압력 같은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05:20그런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가상금리 조정도 약간 상향으로 있는 것
05:24이 두 가지 추세가 결국은 은행채금리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29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국채금리가 있고 여기에 가상금리가 더해지는데
05:34보니까 국채금리도 가상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05:39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5:40네, 맞습니다.
05:42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05:45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주담대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금리보다 인상폭이 훨씬 컸는데
05:51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05:53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55정확히 지금 보니까 지표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05:58비슷하게 오른 데도 있고 약간 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른 데도 있긴 한데요.
06:03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은행권에서 아무래도 주택담보금리 대출에 붙는
06:10금리에 붙는 가상금리를 최근에 올리고 있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06:15어쨌든 간에 저희 최근 들어서 연달아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06:19그 이후로 시장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만
06:22여전히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06:25이런 상황에서 사실 잠재적인 수요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06:29이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수요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억제하는 정책들이 지속되면서
06:35이것들의 은행의 금리, 가상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06:39만약에 은행들도 1년의 대출 상한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06:44최근 들어서는 이 목표치가 거의 다 온 혹은 초과된 상황에서
06:47혹시 이거 너무 많이 넘어버리면 내년에 은행이 이렇게 줄 수 있는
06:51주택잠보 대출 양 같은 것들이 좀 제한될 수 있거든요.
06:5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도 조금 관리를 들어간 그런 모드입니다.
07:00어쨌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07:03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좀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07:07이상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또 나타났습니다.
07:09은행권 금리를 쭉 보니까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가
07:13고신용자 금리보다 더 낮아진 이런 상황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07:19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07:20그러니까 은행이 뭘 발표하냐 하면요.
07:22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07:259개 구간의 신용도를 발표를 합니다.
07:28그리고 이 신용도에 따른 금리를 발표하는데요.
07:31최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07:34최저 신용 등급을 가진 분들에 대한 금리는 약간씩 내려가고
07:39그리고 최고 신용 등급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금리가
07:42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07:44원래 최고 신용 등급이 조금 더 낮은 금리,
07:47최저 신용 등급이 좀 더 높은 금리였는데
07:49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07:52역전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07:55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가장 크게 보면 저는 정부에서
08:00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08:03그게 일종의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죠.
08:06어떤 거냐 하면 은행이 굉장히 잔인하다.
08:08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08:11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8:13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정책의 기조 중의 하나로
08:18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21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08:26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상황.
08:29이런 것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08:31그런데 이거는 시장 질서랑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08:35이게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8:37당연히 시장 질서에 안 맞죠.
08:40사실 고신용자들이 왜 고신용이 됐는지를 보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연체 없이 잘 갚아왔던,
08:47신용 대출을 잘 갚아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08:49그러면 성실하게 그동안 상환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고요.
08:55반대로는 도덕적 해이.
08:57내가 잘 안 갚아도 그렇게 크게 금리에 영향이 없구나.
09:02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들의 사이에서의 역차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09:09최근 들어서 저는 조금 눈여겨본 부분 중에 하나가 올 6월까지,
09:14한 2021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해서 가계 대출 중에 신용 대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09:20원래 이게 10%대 중반 정도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최근 들어서는 6월에는 9%대로 떨어졌거든요.
09:27그래서 가계 대출 중에 신용 대출의 비중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신용 대출에 있어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9:36최근 들어서는 또 저희가 6.27 대책이 있었던 이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아무래도 주담대 쪽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09:43신용 대출 쪽으로 다시 집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09:47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신용 대출 금리 자체는 원래 다른 주담대 금리보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높습니다.
09:53이렇게 봤을 때 신용 대출 비중 같은 게 다시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에 저희가 오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09:59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에 거의 종착점이 왔다.
10:02그러면 향후에 기준 금리 약간이라도 올라갈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
10:05이것들은 결국 가계들의 빚 부담으로 갈 수 있고 빚 갚느라고 소비 못하는 또 소비력의 제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12우리나라 경제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력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20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신용 대출의 비중 자체는 작더라도 향후에 우리 경제에 조금 모멘텀의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도의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0:31그래서 이번 그런 역전 금리, 신용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이 가지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10:39네,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느껴지는데요.
10:45국토부가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55이게 어떤 것들을 좀 시사할까요?
10:57이게 이제 PIR이라고 하는 건데요.
10:59자기 소득, 중위소득 대비 중위 주택가격을 비교한 겁니다.
11:04그래서 이 PIR이 올해 한 14 정도가 나왔어요.
11:07그게 뭐냐면 중위소득을 가진 가구가 버는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내 집 마련까지 보통 한 14년이 서울에서는 걸린다.
11:18지금 수도권에서는 8.7년 정도 걸린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두 개 비교를 해놨잖아요.
11:24이전과 이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 2023년과 2024년.
11:28보면 최근 들어서 내 집 마련 예상 소유 기간 PIR이 좀 늘고 있다.
11:33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큰 건 올해만 해도 사실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1:39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11:45사실 월급 한 푼 안 쓰죠.
11:4714년 사시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11:49저거 생각해보면 사실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점점점점점점 체감상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11:56알겠습니다.
11:57굉장히 가슴 아픈 지표도 하나 봤습니다.
11:59끝으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2:01구직 활동을 6개월 넘게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12:07지난달 기준으로 거의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네요.
12:11이게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12:14가장 크게 보면 연령별로 보면 25세에서 29세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12:20그럼 25세에서 29세의 특징이 뭐냐.
12:22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첫 취업에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12:27이때 아무래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장기 실업자의 기준이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거든요.
12:35그렇게 보면 이때 취업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잘 못 잡다가 결국은 그냥 일자리 잡는 것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12:47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일자리 미스매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12:52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 높은 나라도 없는데요.
12:55대학을 졸업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가지 못하는 바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더 좋은 일자리를 갈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13:08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13:11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직장을 잡기는 점점점점 어려워진다.
13:18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무래도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21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이 있겠습니까?
13:25정부는 작년에 사회 이동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나오기도 했는데요.
13:31사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교육, 지역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13:37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그렇습니다.
13:39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13:43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13:50되게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죠.
13:52대기업은 별로 없는데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있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대기업으로 갈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03알겠습니다.
14:03요즘 공고를 보면 경력자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많으니까요.
14:07이런 것들이 청년 문제를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4:11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1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15감사합니다.
14:17감사합니다.
14:17감사합니다.
14:19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