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 ①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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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00:02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00:05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의견을 이 회견 직전까지도 취합을 했습니다
00:12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00:15질문은 총 두 개 이렇게 A, B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0:19대통령께서 A와 B 하나를 선택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0:25어떤 걸 선택할까요?
00:27저 선택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는데
00:29네, 이지선답니다 하나 골라주세요
00:32그냥 골라주시죠 사회자가
00:35제가요? 네,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B 선택하겠습니다
00:40네, 전우수 부대면 읽어주세요
00:46네,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변에 들어섰지만
00:53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0:57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01:02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01:06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01:14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01:23사실 거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01:28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01:31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1:39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01:57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02:07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02:08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02:13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02:16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02:20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02:26저는 이렇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02:30최대한 연착률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02:35그런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02:37수요관리, 공급관리 양측면이 있는데
02:42사실은 이제 수요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02:47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02:51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02:55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 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03:03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03:08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죠
03:10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03:16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03:22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03:28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집니다
03:33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03:39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03:44물론 이제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03:49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03:54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03:58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04:06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남겠죠
04:13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
04:24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04:28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04:31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04:36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42그리고 A 질문한 사람이 아쉬울 테니까 그것도 마저 보시죠
04:46아 하지마요
04:48저희가 이제 조금
04:50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04:51네 총 간사님께서 그리고 간사단이
04:55알았어요
04:55나름 심혈을 기회로 마련한 장치입니다
04:57다음은 추첨을 통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05:00추첨되면 기자분들께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5:07총 두 개의 명함을 추첨해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05:10추첨해 주시죠
05:13네 OBS 대혜수 기자 질문 주십시오
05:23네 앞쪽에 계신데요
05:24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05:26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05:28저번 30일 기자회견 때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요
05:34제가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05:39저희 지금 입시 제도가 큰 축이 이제 정시와 수시 아닙니까
05:44입시 전형의 기회를 좀 늘려주고
05:48수험생들한테는 좀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05:52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거를 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바람에
05:58굉장히 이중 부담이 부담이 큽니다
06:01때로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06:07그리고 제가 뭐 대통령님 그 서울대 뭐 열 개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06:13그 외에 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뭐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06:19구체적으로 좀 접할 기회가 좀 제가 뭐 이게 좀
06:21구독해서 그러겠지만 좀 없었는데
06:24이번 기회에 좀 입시 방향성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06:29또 교육 철학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6:33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 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06:45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죠
06:47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06:54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이 토대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06:57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07:04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07:07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죠
07:11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07:15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07:20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07:25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07:34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죠
07:37그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07:43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07:50이게 사실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07:54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08:01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정신은 또 어떻게 할 거냐
08:05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잖아요
08:09그런데 그거는 결국 경쟁,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08:18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08:20그래서 우리가 입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08:29왜냐하면 원래 난리거든요
08:30그래서 저는 교육 입시정책, 입시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08:39저는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08:43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요
08:47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08:52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08:55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08:57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09:02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09:04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 안 하는 측면이 있죠
09:10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09:12자칫 잘못 건들면 또 이게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해서요
09:18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09:24무슨 거북이 놀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9:26제 기능을 잘 못했죠
09:30교육위원회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해보자고 한 건데
09:36교육위원회도 정상화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고요
09:41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
09:43어쨌든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오르냐 수시가 오르냐
09:49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09:53이 문제는 사실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09:58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10:02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10:05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그러나 이제 해야 될 일은 있죠
10:13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10:20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10:25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10:29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10:32이제는 일상 삶의 기본이 되지 않겠냐
10:35이런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추가하는 거
10:39또는 교육 재정 배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10:45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10:48초중고, 중등교육, 초중등교육의 재정하고
10:56배분을 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인데
10:58그런 것 정리하는 것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01좀 대답이 부실어서 미안합니다
11:05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분야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11:10네, 좀 같이 짠 시간표이기도 하니까요
11:15주제에 집중해 주셔서 좀 실력을 발휘해 주시면
11:17좀 더 고맙겠습니다
11:19한 분 더 추첨하겠습니다
11:21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질문 주십시오
11:32네, 임철영 기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11:36네, 민생 경제 관련 질문이면 좋겠습니다
11:40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11:44우선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49질문 드리겠습니다
11:50첨예한 사안인데요
11:52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11:57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1:59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12:03절충안이 나올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12:07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과 함께
12:11코스피 5천 달성에 추가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2:16관련해서 모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2:20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12:25부동산의 대기자금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12:31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35현재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2:38보다 선명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12:40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3과거에는 우리 국가경제 전체 측면에서
12:54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죠
12:58그런데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13:04저는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
13:10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부동산 투자에 쓰여지죠
13:15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13:18부동산이 한 70%를 훨씬 넘는 것 같아요
13:22그런데 금융 자산은 매우 적죠
13:27그중에서도 예외적금을 제외한 금융 투자 자산?
13:32이런 것은 훨씬 더 적죠
13:34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13:41해외 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13:46그 금액이 그건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3:51엄청난 금액이죠
13:52그런데 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3:59모두가 말은 나는데 잘 안 됐죠
14:01그런데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14:05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14:08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14:13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14:15이거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14:16정상화
14:17정상에 한참 못 미치죠
14:21왜 정상에 못 미쳤냐
14:24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14:26제가 이제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14:333000포인트 넘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그랬는데
14:36훨씬 더 많이 넘은 거예요
14:38지금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4:42기대로
14:42저는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14:47성장할 거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14:50그러나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14:54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
14:58기업의 순익이 수익이 늘어날 거다
15:01더하기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15:05그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15:10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15:17주가는 오를 거다 종합주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5:21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죠
15:25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 또는 장기 경제정책의 부재
15:31또는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15:36그런 거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고
15:40한반도의 안보리스크만 해도 괜히 쓸데없이 북한 자극해서
15:44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이 되고
15:51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겠죠
15:57경제정책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다
16:01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16:06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 전환을 해내겠다
16:11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16:16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16:20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16:22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
16:26정상이죠
16:28그런데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거 있죠
16:30이런 건 조금 추상적이고 좀 먼 과제인데
16:33직접적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16:38혹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16:41뒤통수 맞지 않을까?
16:43뺏기지 않을까?
16:45사기당하지 않을까?
16:46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16:47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받으면
16:53얼마 전에 PBR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만
17:00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17:06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17:12그럴 수가 있습니까?
17:14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17:15그런데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거냐 주가가?
17:22지금 당장 그냥 회사 문 닫고 팔아버려도
17:24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납니다
17:26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17:29그런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널렸다는 거죠
17:33심지어 0.3 그러면 3천 원에 사가지고 회사 문 닫고 싹 팔아버리면
17:38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17:42그런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17:44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17:48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냐
17:53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17:56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17:59언제 회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18:01회사가 분명히 만 원 가치가 있는데
18:03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18:063천 원도 아니라 천 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18:11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8:13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죠
18:16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18:19아직도 종합주가 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8:24그럼 정상화해야죠
18:26경영을 정상화하는 거
18:28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18:33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18:35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18:38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죠
18:45그 말은 맞습니다만
18:47기업이야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18:52그분들은 좋아하는데요
18:53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겁니까?
18:56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거죠
19:03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19:05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19:08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19:10당연히 반발이 있죠
19:13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19:17비율은 10% 5% 많아봐야 20-30% 이렇지만
19:22힘은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19:25소위 영향력도 크고
19:30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19:34국민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데
19:37그런 걸 잘 가려보고
19:39모두에게 도움되는
19:42모두가 행복한
19:43모두가 이익되는
19:44기업이 정상화되는
19:45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19:47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19:49상법을 개정해서
19:51경영풍토를 정상화하는 거
19:53예를 들면 물적분단해서 장난치거나
19:57이거 못하게 하는 거
19:59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잖아요
20:01그래서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거
20:05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20:07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더 센 상법 이런 얘기하던데
20:11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20:14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20:19더 세게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20:24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20:27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8또 한 가지는 세제 문제가 있겠죠
20:31저는 저도 꽤 말씀드렸지만
20:38개미 중에 좀 큰 개미
20:41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20:45이런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20:49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긴 했습니다
20:52펀드는 의용이 돼서
20:53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20:55저는 세금에 대해서
21:00저는 예를 들면 분리과세
21:03분리과세 세율
21:04분리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21:07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21:13이 문제는
21:14저는 첫 번째는
21:18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21:23가는 게 바람직하다
21:24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21:26그러니까 세율을 30%, 5%로 할 거냐
21:2925%로 할 거냐
21:30어떤 조건을 갖추면
21:32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21:34이 문제는
21:36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21:39동시에 세수의 큰 손실이
21:42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21:44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21:47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21:50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21:53아마도 재정당국에서는
21:58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22:03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
22:06라고 했던 것 같아요
22:07그런데 문제는 이거 시뮬레이션이니까
22:09진실은 아니죠
22:10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22:13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16그렇게 해야죠
22:17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22:20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22:21이거 아니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22:24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22:30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22:33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22:36이게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22:4250억이 아니면 과세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22:44단일 종목
22:46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22:51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22:53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22:59보통 적으면 다섯에서 많으면 열 몇 개
23:03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23:04분산하죠 이렇게
23:06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
23:10아주 중요한 증시 격은 아닙니까
23:12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23:16그게 50억이 한 개 종목으로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23:19특정한 예외 말고는
23:22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23:25한 개 종목에 대해서
23:27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23:29그러나 또 한 면으로 보면
23:32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23:36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23:41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23:47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23:52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23:56세수 결선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3:59한 2, 3천억 정도라고
24:01뭐 그런 정도이고
24:06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24:10뭐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24:13굳이 뭐 요구하고
24:15또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24:19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24:22그런 걸 봐서는 굳이 뭐
24:25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24:27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4:30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24:33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24:37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24:38그리고 이거를 어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24:42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24:47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24:49그렇다면 뭐 굳이 그것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24:54그런 생각을 합니다
24:56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25:01말이 좀 길었는데
25:04어떤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25:11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25:15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고
25:17또 회복돼야 되고요
25:18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25:22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25:27그래프를 꺾어야 되거든요
25:30지금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25:32우화향으로
25:34그런데 이걸 턴을 해야 됩니다
25:36이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25:38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25:39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는데
25:45어쨌든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25:48대규모의 예산 증액 또 재정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25:53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또 방향도 그렇고
25:58또 실제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
26:01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26:07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26:12그때부터 다시 또 한 단계 더
26:15우리 주식시장이 업되겠죠
26:18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26:21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죠
26:27그리고 지금 제가 취임할 선거 때
26:31선거 당시보다
26:33그때가 한 6,700포인트 이 정도였는데
26:39지금 3,300이니까
26:40한 6,700 정도 포인트가 늘어났고
26:44그 사이에 아마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만
26:47대개 한 3,400조 원 정도가 될 텐데
26:51어쨌든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26:55대한민국의 국부가 3,400조가 는 겁니다
26:57정상화되는 것, 일부 정상화된 것으로
27:01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부도 좀 늘리고
27:04투자 수단도 또 추가로 만들고
27:09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27:11벤처 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해서
27:14새로운 사업 시작하고
27:16이렇게 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27:20꼭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23저희가 놀랍게도 질문 3개에
27:28시간이 40분가량 흘러가고 있습니다
27:30점점 짧아지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27:32그래서 기자님들 질문 하나씩만
27:35더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 좀 부탁드립니다
27:37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하셔서
27:41두 개의 질문 받습니다
27:42마찬가지 민생 경제 분야고요
27:44손들어 주시면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27:47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요
27:49그냥 통신사 중에 누가
27:50전국 통신사 중에 누가 하나 하도록 하시죠
27:53통신사 중에 계속 이런 순서가 있어서요
27:57있어요?
27:58제가 또 하면 누구를 고르면
28:00누구한테 배제된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 같아서
28:02그냥 감으로 지목해 주셔서
28:05다시 한 번 손 들어주세요
28:06앞줄에 먼저 하십시오
28:07제가 선택을 하면
28:11제가 이게 일종의 결정 장례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28:13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은
28:16어떤 걸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28:18제가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 있을 때도
28:21제 편을 안 만들었습니다
28:23왜냐하면 제 편을 만드는 순간에
28:25편이 아닌 사람은 다 남이 되더라고요
28:28그래서 너무 등거리 정치를 하다 보니까
28:32가까운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28:34외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28:36하여튼 그건 제 성격 때문이니까 이해하십시오
28:39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8:41저는 매일경제신문 오수연 기자입니다
28:43저는 국가부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28:46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하실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28:49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28:51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사실 많지 않고
28:56공감을 하는 분위기이지만
28:57그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 이자도 많이 내고 있고
29:02또 새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29:05사실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9:07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인해서
29:10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늦게 될 테고
29:13또 양국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테죠
29:16그래서 사실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텐데
29:20재정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사이에서
29:26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실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29:31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29:35그리고 드디어 천조가 넘었다 이렇게
29:39그런데 지금 천조는 옛날에 넘어버렸기 때문에
29:42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29:46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9:51경제 규모에 따로 다르거든요
29:54전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줬다
29:59사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30:02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30:08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30:10그런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줬다
30:15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신용불량이었는데
30:181천만 원 더 빚 줬다 이거 큰일이죠
30:20그래서 이 절대액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30:22우리가 대개 지금 한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30:30부채가 이번에 저희가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30:36부채 비율이 대개 한 50% 약간 넘는
30:43그 정도가 될 겁니다
30:45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30:52OECD 국가들 보면
30:54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을 훨씬 한 3천조 원쯤 된다는 얘기죠
31:00대개 한 110%쯤 되니까요
31:02물론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논쟁들이 있긴 한데
31:05어쨌든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31:08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죠
31:10그래서 1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31:16한 1,300조?
31:19뭐 이 정도 정확한 숫지 모르겠어요
31:20왔다 갔다 할 텐데
31:21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31:26이것도 써 없애는 게 아니고
31:27주로는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31:30기술 투자, 연구 개발, 그런 거 아닙니까?
31:34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시한 역할을 해가지고
31:37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31:42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31:47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뭐 한
31:50지금 한 4,50조씩 매년 증가를 하니까
31:55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실질 성장률을 더하기 명목 성장률을 더하면
32:01대개 한 4,50조 많으면 5,60조 이렇게 늘어나는데
32:05뭐 한 3,4년 늘어나면 몇백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32:08요 부채를 계산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모수가 또 늘어나서
32:13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32:16잘하면 떨어질 수 있죠
32:18더 근본적인 거는
32:20지금은
32:22지금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32:26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32:28이러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32:32올 전반기처럼 마이너스 0.2%
32:351분기가 그렇다는 거고 해요
32:37경제가 죽어요
32:39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32:42배고파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면
32:45외상으로 옆집에 식당에 밥 먹고 일을 해야지
32:49절대 빚지면 안 돼
32:51칡불이 캐묻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그럼 죽어요
32:56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33:01지금은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33:06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33:10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33:13저는 오히려 제 재정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길래
33:20우리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33:26결국 결과가만 해준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33:30제가 현재의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33:33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의 국민의 평가
33:38즉 마지막의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33:40제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3:43그래서 지금은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줬냐
33:46이렇게 얘기하느라고
33:47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33:53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33:56그래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4:01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34:05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4:11그리고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해야죠
34:16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80, 90조 돼요
34:25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34:30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0, 90조 쯤 된다고요
34:37그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아요
34:40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기금을 다 팍팍 긁어 쓰는 바람에
34:45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34:48장부상 국가 부채 비율은 안 늘어난 척했지만
34:52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거죠
34:55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34:57그래서 다 터놓고 하자 있는 대로
34:59그래서 백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거 감수하고
35:05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35:10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35:16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걷어서
35:18가뿐하게 갚으면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5:20그러면 말씀 마치신 거죠?
35:30네
35:30이번에는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35:35오늘 와주신 외신분들 중에 혹시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35:40제가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2앞에 계신 여성 기자분
35:45순차 통역이 될 겁니다
35:49안녕하세요
35:50태진이 형이 안녕하세요
35:54워싱턴포스트 미셜 예힐리 기자입니다
35:56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5:59그리고 질문은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36:01감사합니다
36:02The $350 billion fund by South Korea
36:06is key to the trade deal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36:09but we saw in the past week how South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the U.S.
36:14face visa issues and can even be subject to a large-scale immigration raid
36:18how are the recent developments in Georgia affecting South Korea's plans with respect to the $350 billion investment fund
36:28and supporting Korean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 in America
36:31대통령님 저는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39한미 양국 간에 3,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 합의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36:49그렇지만 지난주 조지아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36:57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37:02이러한 동향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을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10그냥 지금 가장 최신 정보로는
37:20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7:30그리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37:41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37:53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합니다
38:00그리고 한 명은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미국이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38:09각자 선택하는 건데 한 명이 그냥 자기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했다고 하고
38:16미국 정부는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38:21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 보시리 별도 브리핑을 할 겁니다
38:26그리고 일부 기사에도 이미 났던데
38:29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네고
38:40미국 영토네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동, 이송하겠다
38:46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38:49그런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38:56이게 자진 출국이냐 주방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39:03중단했다고 해요
39:05백악관의 지시다
39:06왜 그랬냐
39:08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39:12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39:15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39:19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39:21그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고 그랬다고 해요
39:24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9:28사실은 당황스럽죠
39:32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39:38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39:44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기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39:48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39:50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9:52그런데 그쪽은 절대 안 돼
39:55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9:57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40:05그래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죠
40:10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단속됐던 것 같은데
40:14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40:18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40:23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40:27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40:35우리가 이렇게 그게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40:40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40:49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고
40:51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40:59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41:02가는 길에 좀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1:06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41:10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41:17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41:20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41:28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41:36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41:45아마 미국도 현실증이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41:50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1:57그리고 3500원 얘기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물어본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2:0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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